저출산 대책의 정책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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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탁 | 분야 | 정책 | |
연구자 | 김영란/장혜경/주재선/황정임/김지경 | |||
발간년도 | 2015 | |||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3.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6 Ⅱ.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검토 7 1. 선행연구 검토 9 가. 결혼지연과 자녀출산 연기 9 나. 고용문제와 저출산 10 다. 주거문제와 저출산 15 라. 저출산에 대한 정책의 효과 17 2.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검토 19 3. 요약 및 소결 25 Ⅲ. 가족형성 및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컨조인트 분석 27 1.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조사 설계 29 가. 컨조인트 분석의 목적 29 나. 컨조인트 조사대상자 선정 및 응답자 특성 30 다. 컨조인트 조사 방법 32 2.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속성과 수준의 결정 32 가. 1단계: 선행연구검토에 따른 집단별 정책 요구 32 나. 2단계: FGI결과에 따른 집단별 정책 요구 33 다. 3단계: 집단별 수준(세부정책과제)의 결정 34 라. 4단계: 정책카드 구성 및 CBC 설계 46 3. 분석결과 47 가. 컨조인트 분석 모형 및 추정, 분석결과의 유의도 47 나. 정책영역별 세부정책과제의 효용성 48 다. 집단별 정책영역의 중요도 64 라. 집단별 최적화 정책패키지 68 4. 요약 및 소결 72 Ⅳ. 요약 및 제언 75 1. 요약 77 2. 집단별 정책 패키지 제안 81 가. 결혼 전 집단 82 나. 결혼 후 첫 자녀 출산 전 집단 83 다. 둘째자녀 출산 전 집단 85 · 참고문헌 87 · 보론: 출산율 관련 지표 분석 91 1. 출산율 변화 요인 분석 93 2.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05 3. 논의 및 소결 112 · 부 록 115 <부록 1> Utility Report 최종 117 <부록 2> CBC설계 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