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은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Ⅱ. 일본의 성인지적 재난안전관리 정책 사례 9

1. 성인지적 재난대응을 위한 7가지 기본 인식 12
가. 평소(일상 속의) 양성평등 추진이 방재·복구의 기반이 된다 12
나. ‘주체적 담당자’로서 여성의 위치를 자리매김한다 12
다. 재난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한다 13
라. 남녀의 인권을 존중하여 안전과 안심을 확보한다 13
마. 민간과 연계·협동하여 양성평등을 추진한다 13
바. 양성평등센터와 양성평등 담당부서의 역할을 자리매김한다 13
사. 재난 시 구호대상자에 대한 대응 연계에 유의한다. 14

2. 재난 단계별 대응 방법 14
가. 사전 준비 및 예방 14
나. 재난 직후의 대응 20
다. 임시주거시설 22
라. 응급가설주택 25
마. 복구 28
바. 광역적 대피 지원 30
사. 각 단계별 지원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30
아. 성별통계의 정비 30

3. 체크시트 31
가. 임시주거시설 체크시트 31
나. 응급가설주택 체크시트 32
다. 비축물품 체크시트 33

4.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핸드북 35
가. 도치기현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방재핸드북」 35
나. 효고현 「어머니와 자녀의 방재·감재핸드북」 38

5. 지역사회와 개인의 재난대비 실천을 위한 성인지적 체크리스트 39
가. 평소에 방재지식을 몸에 익힌다. 39
나. 누구나 참가하기 쉬운 자주방재조직을 만들어 재난에 대비한다. 40
다. 임시주거시설 운영매뉴얼에 성인지적 관점을 넣어 만일의 경우에 실천하자. 41


Ⅲ. 일반국민 및 피해자의 재난안전 역량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43

1. 재난취약자의 안전 의식 및 재난안전 역량 실태 분석 45
가. 실태조사 개요 45
나. 분석 결과 51
다. 소결 99

2. 재난안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석 결과 101
가. 분석 개요 101
나. 분석 결과 105
다. 소결 116

3. 재난피해자의 재난 전·후 및 복구과정 분석 117
가. 심층면접 개요 117
나. 심층면접 결과 121
다. 소결 129


Ⅳ. 재난안전 국민행동요령 및 교육 자료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131

1. 국민행동요령 133
가. 구성 133
나. 내용 분석 134

2. 교육 자료 분석 146
가. 분석 개요 146
나. 분석 결과 149

3. 소결 175


Ⅴ.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179

1. 분석 개요 181
가. 분석 필요성과 목적 181
나.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경과 검토 182
다. 분석 대상 184
라. 분석 기준 및 방법 189

2. 분석결과 191
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191
나. 소방기본법 196
다. 민방위기본법 200
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
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5
바. 재해구호법 206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7
아. 자연재해대책법 209
자. 하천법 212
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13
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4
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16
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7
하.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17

3. 소결 220


Ⅵ. 결론 및 개선과제 223

1. 결론 225

2. 개선과제 228
가. 기본적 개선과제 228
나. 세부적 개선과제 239
다. 재난취약자 동반 행동요령 매뉴얼(안) 256
라.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재난대비 행동요령 매뉴얼(안) 262

· 참고문헌 265

· 부    록 269
부록 1. 재난재해에 대한 일반국민 안전의식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