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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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4
가. 대상 조례의 수집 5
나. 분석평가 6
다. 개선과제 도출 7

3. 연구방법 7
가. 관련 법령 및 자료·문헌 조사 및 분석 7
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7
다.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워크숍을 통한 공무원 의견수렴 8


Ⅱ. 분야별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9

1. 보건·복지 분야 11

가. 가족지원에 있어 양성평등 및 취약계층 고려 11
□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 구성원 추가 11
□ 다양한 취약계층 가족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14
□ 미혼 한부모를 위한 가족지원 18
□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22
□ 결혼이민여성의 혼인·출산과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27

나. 건강도시·편의시설 등에 있어 성별특성 등의 고려 46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권고 46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대상을 영유아 동반자로 확대 49
□ 편의시설 설치 시 노인, 임산부 등도 포함하여 기준 마련 60
□ 모든 시민들에게 균등한 건강도시조성 63
□ 성별, 연령별, 생애주기별에 따른 건강도시기본계획 수립 68
□ 다양한 금연구역 지정 71

다. 보건·의료 등에 있어 성별특성 반영 84
□ 성별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84
□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시 성별특성 반영 88
□ 정신건강정책 수립 시 성별 고려 123

라. 장애인 지원에 있어 성별특성 고려 131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검사원 추천인 구성 시 성별 고려 131
□ 편의시설 계약신청 자격 조건 156
□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있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려 176
□ 장애인 출산·양육지원에 있어 성별 고정관념의 해소 188
□ 중증장애인 여성의 출산/육아지원 서비스 구분·추가 196
□ 장애인 복지시설 수영장 등의 여성의 사용료 감면 212
□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 계약 시 성별 고려 226

마. 아동·여성 폭력 관련 개선사항 244
□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대상에 긴급전화센터 추가 244
□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근거 마련 249
□ 아동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에 다양한 가족형태 반영 255
□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 마련 264

바. 회관 등 입장료 감면 대상에 사회적 취약계층 추가 272
□ 상상나라 입장료 감면 대상에 사회적 취약계층 추가 272
□ 어린이회관 사용료 감면 대상에 사회적 취약계층 추가 276
□ 여성회관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장애인으로 확대 280

사. 각종 지원 사업 등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개선사항 283
□ 의로운 시민(도민)의 가족·유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 283
□ 인생이모작 지원 시 예비노년층의 경력 및 성별 고려 296

2. 교통 분야 304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임산부 등 포함 304

3. 문화·관광·체육 분야 314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양성평등 참여를 위한 사업수행 314
□ 체육진흥기금의 여성체육지도자의 육성에 관련된 사업 319
□ 수영장 등 체육시설 사용 시 여성의 사용료 감면 335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 추가 340


Ⅲ.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비사항 359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개정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가이드 제시 361
□ 상위법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전부개정·시행으로 인한 근거법령 변경 365
□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 추가 394
□ 「성평등기본조례」에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 추가 399


Ⅳ. 성별분리통계, 공공기관임원, 위원회 관련 개선과제 407

1. 성별분리통계생산 409
□ 성별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을 위한 성별분리통계 필요 409
□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호자립지원 정책 417
□ 성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423
□ 실태조사 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려 436
□ 성별을 고려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454
□ 성별분리 통계에 근거한 경로당운영 457
□ 실효적인 노인구강 사업 실시를 위한 성별분리 통계 468
□ 노인취업차별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472
□ 노인 실태조사 시 성별 고려 474
□ 성별에 따른 노인복지 기준 479
□ 성별에 따른 노인자살예방 정책 481
□ 성별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성인지 통계 기반 구축 483
□ 환경보건 실태조사 성별로 구분 502
□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504
□ 사회복지사 처우 등 향상 506
□ 성별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을 위한 성별분리통계기반 구축 523
□ 성별에 따른 치매환자 지원정책 수립 526

2. 공공기관 임원 구성에 있어 성별고려 536

□ 공공기관 임원/이사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 536

3.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 600
□ 지자체 위원회 규정에 대한 성별 균형 참여 모색 600


Ⅴ. 양성평등한 법령 용어로 개선？정비 603
□ “양자”를 “양자녀”로 용어 개선 605
□ “미망인”을 “배우자가 사망한 여성”으로 용어 개선 607
□ “부녀”를 “여성”으로 용어 개선 609
□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용어 개선 612
□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용어 개선 616
□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용어 개선 637
□ “분가”를 “세대 분리”로 용어 개선 648


Ⅵ. 개선과제 665

1. 보건·복지 분야 667

2. 교통 분야 712

3. 문화·체육·관광 분야 714

4.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비사항 721

5. 성별분리통계생산 734

6. 공공기관 임원구성 754

7. 양성평등한 법령 용어로 개선·정비 764


· 참고문헌 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