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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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Ⅱ.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분석 7

1.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의 특징 9
가.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의의 9
나.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의 특징 10

2. 작성현황 분석 14

3. 지역별 분석 21
가. 행정구역별 분석 21
나. 시도별 분석 27

4. 주요기준별 분석 36
가. 여성수혜율 분석 36
나. 성과목표 설정 40

5. 우수사례 분석 42
가. 우수사례 선정기준 42
나. 여성정책추진사업 43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0


Ⅲ.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 69

1.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의 변경사항 71

2.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시 고려사항 72
가. 예산의 성과계획서 반영 72
나. 성평등 목표의 설정 75


Ⅳ.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79

1.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연계 81
가. 현황 및 문제점 81
나. 개선방안 83
다.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연계에 대한 쟁점 87

2. 성평등 목표에 근거한 대상사업 선정 91
가. 현황 및 문제점 91
나. 개선방안 92
다. 성평등 목표에 근거한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쟁점 98

3.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역량강화에 의한 성인지예산제도 정착 99
가. 현황 및 문제점 99
나. 개선방안 101


Ⅴ. 결 론 105


· 참고문헌 111

· 부    록 113
<부록 1>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115
<부록 2>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125
<부록 3>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