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론
Ⅱ. (직장 내) 스토킹의 정의와 쟁점
Ⅲ. (직장 내) 스토킹 현황
Ⅳ. 외국의 직장 내 스토킹 예방 및 대응 사례
Ⅴ. 현행 법률과 정책 및 개선방안

○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처벌법」을 통해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그 밖에 형법의 위반 등으로 흩어져있어 충분히 처벌되지 못하였던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 2022년 9월 14일 서울 신당역에서 불법촬영을 수반한 전 직장동료의 스토킹범죄 끝에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장 내 고용관계에 있을 경우 발생하는 스토킹의 특수성에 주목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 직장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 미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행위가 반복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접근금지 조치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도 존재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를 통해서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스토킹 피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기존의 법률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법률 적용에 있어서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장 내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