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분 기본 분야 정치
        연구자 김은경/김혜영/전선영/김원홍
        발간년도 2018
        첨부파일 [기본] 2018년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 김은경(보이스아이).pdf ( 4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3
        가. 연구의 필요성 / 3
        나. 연구의 내용과 분석틀 / 5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7
        가. 광역의회 의정활동 분석 / 7
        나. 국내외 정당의 여성후보자 공천제도 사례분석 / 9
        다. ‘2018 지방선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세미나’ 개최 / 10
        3.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 / 10
        가.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0
        나.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 12


        Ⅱ. 광역의회 여성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5
        1. 광역의회 여성참여 현황 및 위원회 구성 / 17
        가. 역대 광역의회의 여성의원 공천 및 선거 결과 / 17
        나. 역대 광역의회의 여성당선자 특성 / 22
        다. 시도 광역의회 여성 참여 및 여성 관련 상임위원회 설치 / 25
        2. 광역의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 / 28
        가. 정책형성 기능 / 28
        나. 자치단체 견제 기능/  32
        다. 주민대표 기능 / 33
        라.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여성참여 / 33
        3. 광역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의 현황과 성과 / 38
        가. 광역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개요 / 38
        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의 연계 / 40
        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의 책무성 / 44
        4. 소결 / 46


        Ⅲ. 광역의회 양성평등 정책관련 남녀의원의 의정활동 분석 : 7개 광역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 47
        1. 조사방법 / 49
        가. 의회 선정 기준 및 배경 / 49
        나. 의정활동 조사를 위한 주제별 분류 / 52
        다. 심층면접조사 / 54
        2. 남녀의원 의정활동 분석 1 : 입법활동 / 56
        가. 양성평등 관련 조례안 발의 / 58
        나. 양성평등 관련 예·결산심의 발언 / 69
        3. 남녀의원 의정활동 분석 2 : 견제활동 / 79
        가. 양성평등 관련 시·도정 질의 발언 / 79
        나. 양성평등 관련 행정감사 발언 / 87
        4. 소결 : 여성의원 의정활동 분석의 성과와 한계 / 95
        가. 남녀의원 의정활동 분석의 성과 / 95
        나. 여성의원 의정활동의 한계 / 105


        Ⅳ. 국내외 주요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사례 / 109
        1. 국외 주요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 111
        가. 프랑스 / 111
        나. 영국 / 118
        다. 일본 / 123
        2. 국내 주요 정당의 여성공천 제도 / 127
        가. 선거법의 보장제도 : 공직선거법 제47조 / 128
        나. 주요 정당의 여성 공천제도 / 129
        다. 정당 내 여성공천 제도의 2014 지방선거 적용 사례 / 141
        3. 소결 / 147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151
        1. 결론 및 시사점 / 153
        2. 정책제언 / 159
        가. 공직선거법 제47조의 수정 / 159
        나. 정당 내 여성후보 공천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 / 162 
        다. 여성후보 인력풀 확보 방안 / 173
        라.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인식 제고 / 177 
        마. 남녀동수 의회구성에 대한 담론 형성 / 178
        바. 생활밀착형 풀뿌리 여성 활동가들의 정치세력화 / 180
        사. 여성의 참여와 지방의회 활성화에 대한 향후 과제 / 181


        * 참고문헌 / 183

        * 부    록 / 191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신규 조례 제정 현황 / 193

        * Abstract / 197
        1. 연구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4.3%(지역구 58명, 비례대표 55명)로, 국회 여성의원 비율 17.0%, 기초의원 여성비율 25.3%와 비교하면 선출직 가운데 가장 낮은 상황임. 

        ○ 지방정치는 생활정치의 장이 되어야 하고 생활정치는 일상생활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다양한 의제가 지방의회를 통해 논의되고 제기될수록 지방자치는 민주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임. 

        ○ 양성평등관련 의제들이 바로 이러한 생활정치 의제의 대표적인 이슈라 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지/건강, 일자리, 일·가정양립, 양성평등 이슈와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보장 등이 바로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기 때문임. 

        ○ 이 같은 이슈는 보통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라고 여겨지지만 광역의회에서 여성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누구에 의해서 얼마나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를 잇는 중간자로서 중앙의 양성평등 정책이 기초자치단체까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광역의회 남녀의원들의 주요 관심사가 논의되는 의정활동을 분석해보고자 하며, 광역의회에 여성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과 분석틀
        □ 연구의 내용
        ○ 광역의회 남녀의원의 의정활동 분석-입법활동과 견제활동-소수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의 성과와 한계 

        ○ 주요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과정 -외국 주요정당 사례 -광역의회에 여성의원의 양적 증가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

        □ 연구의 분석틀
        ○ 분석의 틀은 두 가지 방향임. 
        - 첫 번째는 지방정부와 광역의회 간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데 있어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두 번째는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다각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여성의원들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당의 제도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함.
         
         
        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광역의회 의정활동 분석
        ○ 분석대상 광역의회의 선정 및 문헌 분석
        -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본 연구는 의회 규모별로 여성의원 비율이 최소 10%대 이상인 지역의 광역의회를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7개 지역을 선정하였음. 분석대상이 되는 조례나 발언의 내용은 양성평등관련 주제로 8가지로 분류함. 
        ○ 심층면접조사
        - 총 6차에 걸쳐 실시하였음. 7개 광역의회 중 4개 의회의 여성의원 13명과 남성의원 4명, 여성 정당당직자 2명, 지역의 여성단체장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 정당의 후보자 공천제도 분석
        ○ 외국의 주요정당 -프랑스, 영국, 일본 -여성후보 공천 현황과 법제도 -최근 선거 동향 

        ○ 국내 주요정당의 2014 지방선거시 여성후보 공천 현황-여성후보의 경선 참여 -여성후보에 대한 경선 가산점 제도 -공직선거법 및 각 정당의 당헌당규의 관련 조항 

        □ ‘2018 지방선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세미나’ 개최
        ○ 본 연구의 성과를 정당 및 여성단체와 공유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음.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