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2. 연구내용과 방법 / 4
가. 연구내용 / 4
나. 연구방법 / 5
3. 보고서의 구성 / 10


Ⅱ. 지난 30년간 여성정책의 성과와 과제 / 13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15
가. 개요 / 15
나. 성과 / 16
다. 개선과제 / 17
라. 정책과제 / 18
2. 성별분업 완화 / 19
가. 개요 / 19
나. 성과 / 19
다. 개선과제 / 21
라. 정책과제 / 22
3.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증진 / 23
가. 개요 / 23
나. 성과 / 23
다. 개선과제 / 24
라. 정책과제 / 25
4. 취약계층 여성의 역량 강화 / 27
가. 개요 / 27
나. 성과 / 27
다. 개선과제 / 28
라. 정책과제 / 28
5.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 29
가. 개요 / 29
나. 성과 / 30
다. 개선과제 / 30
라. 정책과제 / 31
6.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 32
가. 개요 / 32
나. 성과 / 33
다. 개선과제 / 33
라. 정책과제 / 34
7.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35
가. 개요 / 35
나. 성과 / 36
다. 개선과제 / 36
라. 정책과제 / 37
8. 성 주류화 확산 / 40
가. 개요 / 40
나. 성과 / 41
다. 개선과제 / 41
라. 정책과제 / 43
9. 양성평등정책에서 기존 여성정책의 영역별 중요도 / 44
10. 소 결 / 45


Ⅲ. 미래 환경 변화와 양성평등정책 의제 / 47
1. 미래 환경 변화와 양성평등 / 49
가. 인구구조의 변화 / 49
나. 가족의 변화 및 글로벌 이주의 증가 / 51
다. 고용없는 성장과 취업구조의 변화 / 53
라. 디지털 기술의 발전 / 55
마. 사회갈등의 심화 / 56
바. 통일 / 58
2. 양성평등정책 의제와 정책적 대응의 시급성 / 60
가. 미래 양성평등정책 의제 / 60
나. 미래 양성평등정책 의제의 시급성 / 62
3. 소결 / 66


Ⅳ. 양성평등정책의 쟁점 / 69
1.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정책의 차이 / 71
가. 차이가 있다는 입장 / 72
나. 차이가 없다는 입장 / 74
2. 정책명칭 변화의 영향 / 74
가. 남성을 위한 정책 요구의 증가와 기존 여성정책의 약화 / 75
나. 정책에서의 변화 부재 / 78
다. 남성을 위한 정책요구와 기존 여성정책의 병행 / 79
3. 남성대상 정책의 방향 / 80
가. 남성대상 정책의 유형과 중요성 / 80
나. 중요도와 합의 수준이 높은 정책 / 83
다. 중요도는 높지만 합의 수준이 낮은 정책: 성평등을 위한 활동에서 남성 참여 확대 / 86
라. 중요도와 합의 수준이 낮은 정책 / 87
4. 소결 / 91


Ⅴ.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 / 95
1. 양성평등의 개념: 성불평등한 관계의 변화 / 97
2. 양성평등정책 방향 / 99


* 참고문헌 / 103


* 부    록 / 105
<부록>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참고자료 / 107
<부록>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참고자료 / 117


* Abstract / 119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책 명칭이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법과 정책 명칭의 변화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 및 국민의 정책에 대한 기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기초하여 양성평등정책을 둘러싼 논의의 쟁점을 분명히 하고, 기존의 여성정책과 단절되지 않으면서 정책 환경과 미래 전망에 부합하는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방향을 포괄적인 수준에서 제안하고자 함. 
- 이 연구의 결과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 등 중장기 양성평등정책 추진 과제와 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나.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난 30년간 여성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양성평등정책에서 강화되어야 할 정책 방향을 도출함.
- 둘째, 향후 정책 환경의 변화가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함.
- 셋째,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개정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의 개념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쟁점을 분석함.
- 넷째, 이상의 논의에 기반하여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안함. 

□ 연구방법
- 전문가 집담회
· 전문가 델파이 조사문항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적 작업으로서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함.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조사목적: 변화된 정책 환경과 미래 전망에 부합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함.
· 조사기간: 2016년 7월 29일부터 11월 1일
· 조사방법: 웹조사
· 조사대상: 학계, 정책연구자, 여성단체, 공무원 등 40명


2. 지난 30년간 여성정책의 성과와 과제
□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여성정책의 주요 영역별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위와 같은 전문가 평가에 기반해 볼 때 향후 양성평등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 여성정책과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함. 
- 성공적으로 구축된 법·제도,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가사·양육·돌봄 책임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여성혐오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폭력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국가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구이자 성 주류화 주관 기구로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의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함. 


3. 미래 환경 변화와 양성평등정책 의제
□ 미래 환경 변화가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
- 저임금 돌봄·서비스 직종으로의 여성 노동 집중과 주변화
-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
- 취약계층 여성의 고용불안과 빈곤심화
- 여성혐오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폭력 증가
-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
- 여성노인의 복지수요 증가
-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 결혼 이주 이외 이주여성(난민, 노동이주 등)의 증가와 인권침해
- 미혼모 증가
-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의 성별격차
- 통일 후 북한여성의 빈곤, 고용악화


4. 양성평등정책의 쟁점
가.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정책의 차이
□ 차이가 있다는 입장
- 정책대상의 차이: 정책 대상이 여성에서 ‘양성으로’ 또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따라서 ‘여성 뿐 아니라 남성’까지 포함하는 것이 양성평등정책이라는 입장.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악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인식이 약화됨.
- 정책 목표 자체가 여성 차별 개선, 여성의 지위 개선에서 불평등한 젠더관계 또는 성불평등 구조의 변화로 변화되었다고 봄.

□ 차이가 없다는 입장
- 정책 명칭 변화에 불과함.
- 여성정책이든 양성평등정책이든 정책 목표는 성평등에 있음.


"이하원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