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부  통일 대비 여성·가족 정책환경과 전망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 목적 및 연구의 범주 / 6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7
가. 연구내용 / 7
나. 연구방법 / 8
4. 연구수행체계 / 15
5.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 17


Ⅱ. 연구의 배경 / 21
1. 주요 개념 / 23
가. 통일 대비, 통일한국 / 23
나. 사회통합 / 23
다. 여성·가족정책 / 26
2. 선행연구 검토 / 27
가. 통일 및 북한 관련연구에서의 여성·가족 관련연구 / 27
나. 통일의식 및 사회적 인식관련 조사 / 29
다. 북한의 양성평등제도 관련 / 31
라. 북한여성 관련 통계 현황 / 33
마. 1차연도 연구요약 / 35
3. 본 연구에의 함의 / 42


Ⅲ. 통일 대비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조사(Ⅰ): 일반인 조사 / 45
1. 조사개요 / 47
가. 남한주민 조사 / 48
나. 북한이탈주민 조사 / 49
다. 조사표의 개발 / 50
라. 분석방법 / 51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5
3. 남북한 통일공감대 분석 / 57
가. 통일 필요성 / 57
나. 통일의 방식 / 59
다. 통일의 편익 / 61
4. 남북한 여성·가족관련 이슈 분석 / 62
가. 가족생활 / 62
나. 가족 및 결혼에 대한 의식과 태도 / 72
다. 자녀양육 / 78
라.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의 어려움 / 91
마. 노후생활 / 96
바. 성의식 관련 태도 / 107
사. 양성평등 관련 인식 및 전망 / 110
5. 사회통합 / 113
가.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관계 / 113
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 적응 / 121
6. 소결 / 126


Ⅳ. 통일 대비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조사(Ⅱ): 전문가조사(1) / 129
1. 조사 개요 / 131
2.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통일의 방식 / 133
가. 통일 필요성 / 133
나. 통일 수준 / 133
다. 통일 방식 / 134
3. 통일한국사회의 여성·가족 이슈 / 135
가. 분야별 양성평등: 현재와 통일이후 / 135
나. 통일이후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양성평등정책 / 137
4. 통일이후 사회·정치·경제적 변화 / 138
가. 통일이후 사회·정치·경제적 변화의 실제 가능성 / 138
나. 통일이후 사회·정치·경제적 변화의 영향력 / 139
5. 통일이후 돌봄 서비스 / 144
가. 아동돌봄 서비스 / 144
나. 노인돌봄 서비스 / 145
6.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 147
가. 통일이후 사회통합 장애 요인 / 147
나.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 148
다.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 추진과제 / 150
7. 소결 / 151


2부  통일한국의 여성·가족정책 방향과 정책추진 전략
Ⅴ. 남북한 여성·가족 이슈 현황 및 전망 / 153
1. 남북한 여성·가족통계 비교 / 155
가. 인구와 보건 / 156
나. 가족 / 159 
다. 경제·노동 / 163
라. 정치·사회 / 166
마. 남북한 여성·가족 분야의 차이점과 공통점 / 169
2.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 / 170
가. 북한의 사회구조와 여성의 지위 / 170
나. 북한의 여성지위 및 활동실태 파악 / 172
3. 통일한국 여성·가족정책 중장기 과제와 추진방향: 전문가조사(2) / 174
가. 조사 개요 / 174
나. 전문가조사 분석 결과 / 176
4. 소결 / 188


Ⅵ. 결 론 / 191
1. 요약 및 논의 / 193
가. 통일 대비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조사 / 193
나. 정부의 통일정책 / 202
2. 통일한국의 여성·가족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 207
가. 주요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정책과제 / 207
나. 정책방향 / 215
다. 정책과제 / 218

* 참고문헌 / 249

* 부    록 / 259

* Abstract / 347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014년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으로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통일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교육, 보건의료, 문화예술, 유아교육 및 보육분야, 군사분야 등 각 분야별로 통일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모색해 왔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된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여성·가족관점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노력과 준비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성인지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가족, 문화 전 영역에서 통일한국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양성평등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아젠다임에 분명하다.
- 또한 기존의 통일공감대, 통일의 방식, 통일속도, 통일비용 등의 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통일논의가 필요하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어떤 통일을 만들어나갈 것인가의 근본적인 출발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통일은 남북한 간의 제도의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도의 통합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가 남북한 주민 간의 인식, 가치관, 문화, 생활방식에서의 차이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다. 
- 통일이후 갈등이나 격차는 북한과 남한의 거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여성간, 가족간, 중범위적으로, 미시적으로도 발생할 것이므로 통일이후 이 문제는 내부 차이의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크다 착수보고회(2016.3.25) 전문가 자문의견(연세대 최영준교수) 
- 남북한 주민들은 서로에 대해 의식과 가치관, 생활방식과 태도 등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있다. 이에 통일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 관련 의식과 가치관, 가족생활 방식 등에 있어서 서로의 차이는 클 것으로 예측된다.

□ 본 연구는 통일한국을 상정하여 통일대비 주요 여성·가족의제들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추진전략을 모색함으로써 통일한국사회 사회통합의 실질적인 준비에 기여하고자 2개년 협동과제로 기획되었으며, 2015년 1차연도 연구에 이어 올해는 2차연도 연구를 추진하였다. 


나. 연구 목적 및 연구의 범주
□ 2차연도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한국사회를 향한 국민의 통일 공감대 형성과 여성·가족정책 방향과 정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단계적 추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주는 통일의 준비과정과 통일이후 한국사회이다. 즉 통일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통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로 통일한국 사회에서 여성· 가족 이슈가 통합된 사회통합이라는 전제를 두고 여성·가족 추진체계와 추진과제와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 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일대비, 통일한국, 사회통합, 여성·가족정책 등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1차연도 연구를 요약하여 2차연도 연구와의 연결점을 확인하고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본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 III장에서는 통일대비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통일공감대 및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조사로 진행하여 남북한의 여성·가족 이슈에 대한 인식 및 문화의 차이를 파악하고 여성·가족 추진과제와 통일공감대 형성방안을 마련하였다. 

□ IV장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통일에 대한 인식, 여성·가족이슈, 통일이후 사회통합의 과제와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조사(1)를 실시하였다.

□ V장에서는 남북한 여성·가족 이슈 현황과 통일한국사회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본 협동연구의 세부과제로 진행된 '남북한 여성·가족통계 비교'연구와 '통일한국의 양성평등제도'연구에서 도출된 남북한 현황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전문가조사(2)를 실시하여 통일한국 여성·가족정책의 중장기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이상의 총 4종의 설문조사와 2개의 세부과제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통일한국의 여성·가족 주요이슈를 발굴하고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 국내외 통일관련 연구와 통일과 여성·가족연구, 독일의 통일사례연구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 정부 및 민간 발행자료,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통일한국의 양성평등제도를 연구한 세부과제 2에서는 북한의 여성 선전매체인 월간지 '조선녀성' 총 53권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여성에 대한 의식과 정치적 태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보다 거시적이고 국가 차원의 여성 정책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관련 기사를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나) 설문조사
□ 일반인과 북한이탈주민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일공감대 분석과 남북한의 여성·가족 이슈를 분석하였다. 

□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조사를 두가지 형태로 실시하였다. 전문가조사(1)은 양적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일반인조사에서 도출된 주요 여성·가족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이를 기반으로 하여 통일한국에서의 여성·가족 관련정책의 추진방안과 전략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전문가조사(2)는 질적조사로 진행하였으며, 1차연도에서 제안된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추진과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다) 통계수집 및 분석
□ 남북한 여성·가족통계 비교연구를 수행한 세부과제 1에서는 남북한 모두 공신력이 있는 관찬(官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남한의 주된 분석 자료로는 여성가족부의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장래인구추계, 인구총조사 등, 통일부의 '북한의 이해',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의 성인지 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변화에 따른 혼인·출산형태 변화와 정책과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통계자료는 자료수집의 제한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북한의 자료는 1993년, 2008년, 2014년도에 유엔인구기금(UNFPA)과 북한 중앙통계국(CBS)이 공동 조사한 인구센서스 보고서 및 '2014년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북한이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가입한 후 제출한 보고서들과 UNICEF·WFP·WHO가 공동으로 실시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북한 중앙통계국(CBS)과 UNICEF가 공동 실시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최근 UNESCO에서 발간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ducation for All 2015 National Review 등이다.  

라) 현장전문가 간담회
□ 북한이탈주민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센터와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의 경험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의 관점에서 본 남북한 주민의 통합문제와 통일한국사회에서의 사회통합 과제를 논의하였다.
 
마)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연구시작 단계와 연구진행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1차연도 연구참여자와 통일연구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연구방향과 연구내용, 연구방법, 설문지 개발과 조사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바) 통일비저닝 포럼 운영
□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 3회의 “통일비저닝 포럼”을 운영하였다. 1차 포럼은 “북한사회의 이해와 사회통합의 과제”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2차 포럼은 “독일의 통일경험을 통해서 본 여성·가족 이슈의 이해” 주제로 개최하였고, 3차 포럼은 “통일한국사회의 인구와 젠더” 주제로 개최하였다.

사) “통일과 여성 대토론회” 개최
□“통일과 여성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통일담론에서의 젠더이슈의 중요성과 여성·가족 주요 쟁점 및 여성·가족추진전략에 대하여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토론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과 여성 대토론회: “통일한국의 여성·가족정책 비전과 정책과제”
  · 일시 : 2016년 11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2. 통일 대비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조사
가. 통일공감대 및 사회통합
- 통일 필요성에 대하여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과거 북한에 있었을 때) 모두 매우 긍정적이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91.6%)은 남한주민(72.2%)보다 통일에 대한 동의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한주민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37.9%)’, ‘통일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32.6%)’,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민족이니까(40.8%)’,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22.3%)’ 등으로 나타났다. 

- 통일방식은 남한주민은 ‘남한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76.8%)’는 의견이 압도적인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40.8%)’, ‘통일이 이루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든 상관없다(29.8%)’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 남북한 주민 통합 장애요인은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조사응답자 대부분(90%이상)이 소득 수준 차이, 정치 체제 차이로 응답하고, 역사 인식,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의사소통의 문제도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남한주민 여성(82.4%)은 생활풍습이 장애가 된다는 인식이 남성(69.0%)보다 높고, 역사 인식, 의사소통에 대하여도 여성이 장애가 된다는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어 성별 간 차이를 보였다.

□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 사회적 관계 
- 남한주민 조사응답자 중 북한이탈주민을 접촉한 경험은 78.9%가 ‘없다’, ‘1∼2회’ 16.0%, ‘3∼5회’ 1.7%, ‘6회 이상’ 3.4%로 접촉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친근감을 느끼는 응답률은 39.0%이고,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 대하여 친근감을 느끼는 응답률은 58.2%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 대하여 더 많이 친근성을 보였다.
- 남한주민 49.8%, 북한이탈주민 52.0%가 상대에 대하여 믿을만하다고 응답하여 서로 절반 정도의 신뢰성을 보였다.  
- 사회적 거리감은 남한주민은 내 가족으로 지내는 것(52.2%), 친구(29.0%), 이웃(23.2%), 직장동료(20.5%) 순으로 꺼린다는 응답률이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내 가족으로 지내는 것(60.8%), 친구(32.8%), 이웃(26.6%), 직장동료(27.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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