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가. 연구내용 / 4
나. 연구방법 / 5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 틀 / 7
1. 여성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추진전략 / 9
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 9
나. 패러다임에 따른 각각의 전략적 특징 / 10
다. 패러다임별 전략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 변화 / 18
2. GM 이후의 여정정책 고도화 전략: 통합적 접근 / 21
가. 신 사회위험 대응과 여성정책 통합성 / 21
나. 21세기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와 여성문제 프레임의 중요성 / 22
다. 사회적 투자 전략으로서의 여성친화적 통합정책 / 32
3. 연구의 분석 틀 / 34


Ⅲ. 여성정책 추진체계 현황 / 35
1. 일반적 현황 / 37
2. 조직형태 현황 / 39
3. 기구명칭 현황 / 42
4. 대륙별 기구명칭 / 43
5. 여성정책 추진체계 특징과 양성평등 / 45
6. 소결 / 56


Ⅳ. 사례조사 / 59
1. 사례조사 목적 및 선정기준 / 61
가. 조사목적 / 61
나. 선정기준 / 61
다. 분석방법 / 62
라. 분석의 의의 및 한계 / 63
2. 프랑스 / 64
가. 2000년대 프랑스 여성정책의 변화 / 64
나. 프랑스 양성평등 정책의 근거법 / 67
다. 양성평등정책 전담기구 / 72
라. 양성평등정책 추진의 수단 / 90
3. 독일 / 94
가. 2000년대 양성평등정책 내용의 변화 / 94
나. 양성평등정책의 근거법 / 99
다. 양성평등정책 전담기구 / 100
라. 성주류화 정책추진 수단 / 115
4. 영국 / 117
가. 2000년대 영국 여성정책의 변화 / 117
나. 영국의 양성평등정책의 근거법 / 121
다. 영국의 양성평등정책 전담기구 / 124
라. 양성평등정책 추진의 수단 / 139
5. 핀란드 / 145
가. 2000년대 핀란드 여성정책의 변화 / 145
나. 핀란드 양성평등정책의 근거법 / 147
다. 양성평등정책 전담 기구 / 152
라. 성주류화정책 추진의 수단 / 157
6. 스웨덴 / 166
가. 2000년대 양성평등정책 내용의 변화 / 166
나. 스웨덴 양성평등정책의 근거법 / 170
다. 양성평등정책 전담기구 / 174
라. 성주류화 정책 추진 수단 / 183
7. 소결 / 190


Ⅴ. 결론 및 시사점 / 195
1. 연구 요약 / 197
가. 추진체계 현황조사 / 197
나. 해외사례 조사 / 199
2. 시사점 / 206


* 참고문헌 / 209


* Abstract / 219

Ⅰ. 서론
1. 연구목적
□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은 WID(Women in Development)-GAD(Gender and Development) -GM(Gender Mainstreaming)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이후 여성정책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활세계에 기반을 둔 GM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형성해 가고 있다.
- GM 패러다임은 정치·경제·사회적 영역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의 기획, 시행, 점검 그리고 평가과정에 여성과 남성 모두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UN/DAW/ECLA(1998); 김양희, 2003: 2 재인용).
-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의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들은 개별여성의 범주를 벗어난 보편적인 사회문제와 연결된 것이 대부분으로 이에 상응하는 여성정책 기구의 권한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 해외 주요국은 성평등 목표달성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성 주류화 정책의 수행을 위해 여성정책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즉, GM 패러다임과 단절되지 않으면서 확대되고 있는 여성정책 영역까지 포함하면서 연착륙 할 수 있는 여성정책 추진체계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여성정책 추진체계 현황조사와 함께, 상대적으로 여성정책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최근 여성정책추진체계 현황을 포괄적인 수준에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아래와 같다.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 틀
1. 여성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추진전략
□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면, ‘보호(protection)’, ‘평등(equality)’, ‘성평등(gender equality)’으로 제시할 수 있다(김민정 외, 2009).
- 보호패러다임은 남녀 간 성차(sexual difference)에 입각하여 여성의 모성기능을 중시하여, 여성을 특별히 보호함으로써 남녀평등은 실현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 평등패러다임은 남녀 간 생물학적 기능보다는, 정책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남녀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 성평등 패러다임은 성차에 근거한 성역할분업을 유발하는 관행, 제도를 비판하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적으로는 여성도 남성도 의사결정의 장, 생산노동, 재생산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하는 관점이다.

□ 보호(protection)’, ‘평등(equality)’, ‘성평등(gender equality)’ 이라는 여성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는 각각의 패러다임 별로 WID, GAD, GD 전략을 채택하여 여성관련 정책을 주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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