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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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4


Ⅱ. 타부처 행정정보 활용방안 검토 7

1. 부처간 행정DB 연계 선행사례 9
가. 4대보험 정보연계사업 9
나. 건강보험DB와 연계한 임신근로자 모성보호 10
다. 고용노동부 내에서의 행정자료 연계 11
라. 고등교육기관졸업자 취업률 통계 13

2. 타부처 행정정보 활용방안의 개요와 관련 법령의 검토 16
가. 타부처 행정정보 활용방안의 개요 16
나. 전자정부법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규정 16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제한 17
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제3자 제공 및 목적외 이용 금지 관련 규정 18
마.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여타 규제와 제한 21

3. 실현가능한 타부처 행정정보 활용 방안 23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한 검토사항 23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과 관련한 검토사항 25
다.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한과 관련한 검토사항 27


Ⅲ. e-새일시스템을 활용한 사후관리 개선 방안 29

1. e-새일시스템 개편을 통한 사후관리 체계화 방안 개요 31

2. 개인정보보호법에 입각한 검토 결과: 문제점과 개선 방안 32


Ⅳ. 결론 및 제언 37


· 참고문헌 43

· Abstract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