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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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3
가. 이주 추이와 각국의 이주자 및 자녀세대 정착 지원 정책 3
나. 한국사회 다문화화의 특징과 다문화가족 정책 11

2. 연구목표 23

3. 연구내용 및 방법 24
가. 연구내용 24
나. 연구방법 25


Ⅱ.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성과 분석 29

1. 다문화가족 정책 현황 31
가. 다문화가족 정책 개요 31
나.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 33

2. 다문화가족 정책 성과와 한계 36
가. 성과 36
나. 한계 42

3. 소결 46


Ⅲ. 이주·귀화 추세와 정책대상 설정 방향 49

1. 이주·귀화 추세 51
가. 국제결혼 추이 51
나. 귀화 추이 53
다. 다문화가족 이외 이주자의 증가 추이 56

2. 다문화가족 이외 이주자 가족 현황 59
가. 가족이주의 개념과 통로 60
나. 국내에서 가족생활을 하는 이주자 규모 63
다. 국내에서의 가족생활과 정주화 경향 68

3. 정책대상 설정 방향 73
가. 귀화과정과 기존 정책대상 설정의 한계 73
나. 사례를 통해 본 미래 '다문화가족' 현실 76
다. 정책대상 확대의 필요성 80


Ⅳ. 다문화가족 내 세부 구성과 성격의 변화 83

1.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 진전 양상과 정책수요 85
가. 학업과 언어자원 활용을 통한 사회적 인정 추구 86
나. 기술 자격증 취득을 통한 현실적 대안 추구와 한계 88
다. 생계부양 부담에 따른 중층적 역할과 갈등 89
라. 사적 영역 중심의 불안한 현실 안주 91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분화와 정책수요 94
가. 응답자 특성 94
나. 경제적 측면 97
다. 사회적 측면 104


Ⅴ. 자녀세대의 변화 추이와 세부구성별 특성 115

1. 자녀세대의 변화 추이 117
가. 연령별 추이: 학령기 자녀의 증가 117
나. 출신배경별 추이 : 중도입국 자녀의 증가 120
다. 다문화가족 외 이주민가정 자녀의 증가 126

2. 자녀세대의 세부구성별 특성과 정책 수요 128
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일반적 상황 128
나. 자녀세대의 세부구성별 특성: 국내성장/외국성장 자녀 136
다. 자녀세대의 정책 수요 146


Ⅵ. 중장기 전망 및 정책제언 151

1. 이주 추세를 반영한 정책 대상 확대 153
가. 귀화과정을 고려한 정책 대상 확대 153
나. 유학생 가족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 158

2. 다문화가족 세부 구성과 성격 변화에 따른 정책 개편 161
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 진전 양상에 따른 지원 강화 161
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분화에 따른 지원 강화 165

3. 자녀세대의 구성 변화에 따른 정책 접근 다변화 및 청소년기 정책 강화 171
가. 자녀세대의 다양화에 따른 정책접근의 차별화 171
나. 학령기 자녀 증가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정책 강화 176
다. 외국성장 자녀의 NEET 탈출을 위한 본격적 정책 개발, 추진 180
라. 사회·정서적 서비스 강화 185

4.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접근의 다각화 190


· 참고문헌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