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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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7
가. 연구내용 7
나. 연구방법 7

3. 연구 추진체계 9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0
가. 기대효과 10
나. 활용방안 10


Ⅱ.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의 변화와 특성 분석 11

1. 대상정책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13
가. 대상정책 선정기준의 변화와 특성 13
나. 분석평가 선정과제 수 지정여부와 특성 19
다. 대상정책 선정방법 23

2. 분석지표 및 분석방법 28
가. 분석지표 28
나. 분석방법 38

3. 추진일정 및 추진체계 40
가. 추진일정 40
나. 추진체계 44


Ⅲ.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의 개선방향과 개선안 49

1. 대상정책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51
가. 법령 51
나. 계획 53
다. 사업 55

2. 분석지표 및 분석방법 57
가. 법령 57
나. 사업 59

3. 추진일정 및 추진체계 66
가. 사업 66


Ⅳ.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위한 성평등 가이드라인 개발 69

1. 성평등의 정의와 문제영역들 71
가. 성평등에 대한 접근의 다양성 71
나. 성평등의 문제영역들 73

2.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성평등 목표와 젠더 문제 77
가. 5대 성평등 목표 77
나. 주요 영역별 젠더 의제 78

3. 정책영역별 성평등 목표 83
가. 정책영역의 구분 83

4.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의 성별특성과 젠더분석틀 85
가. 남성집중 사업 85
나. 여성집중 사업 87
다. 외형상 성중립 88

5. 정책영역별 체크포인트 91
가. 고용(교육, 산업·중소기업)  91
나. 농림수산(농림해양수산) 93
다. 복지(사회복지) 96
라. 의사결정(공공행정)  99
마. 문화·정보(문화체육관광) 102
바. 지역사회 104

· 참고문헌 107

· 부 록 : 사업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포인트 109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1
  □ 교육 분야 119
  □ 교통 및 물류 분야 123
  □ 농림 분야 128
  □ 문화체육관광 분야 133
  □ 보건 분야 138
  □ 사회복지 분야 142
  □ 산업·통상·중소기업 분야 155
  □ 일반공공행정 분야 159
  □ 통일·외교 분야 169
  □ 해양수산 분야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