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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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배경 3
가. 연구목적 3
나. 공식통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처리현황 6

2. 연구내용 및 방법 10
가. 연구내용 10
나. 연구방법 13

3. 용어의 정의 14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15
다.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15
라. 가해자와 피해자 17
마. 범죄유형 및 처분죄명 17
바. 청소년보호직종 21
사. 범죄경력 유무 21
아. 범죄의 다중성 및 지속성 22
자. 기타 용어 22

4. 보고서 구성 24

5. 연구의 제한점 24


Ⅱ.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동향분석 - 2014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 27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개요 29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31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31
나. 범죄경력 37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40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40
나. 범죄자와의 관계 43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45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45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49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66


Ⅲ.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특성 - 2014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 71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73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73
나. 범행발생지역, 장소 및 시간 75
다. 범행당시 가해자 및 피해자의 상태 81
라. 공범여부 82
마. 범행 수단 및 방법 83
바. 피해결과 89
사. 강제추행 범죄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특성 90

2.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범행특성 93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93
나. 범행발생지역 및 시간 95
다. 공범여부 97
라. 범행장소 98

3. 아동·청소년 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의 범행특성 103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103
나. 범행발생지역 및 시간 105
다. 공범여부 108
라. 범행장소 108

4.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의 범행특성 114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114
나. 범행발생지역 및 시간 116
다. 공범여부 119
라. 범행장소 119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범행특성 124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124
나. 범행발생지역 및 시간 126
다. 공범여부 129
라. 범행장소 129


Ⅳ. 정책제언 137

1. 정책적 시사점 139
가.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 증가 139
나.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과 성매수 범죄의 증가 139
다.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발생의 증가 140
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관대한 처분의 잔존 142
마. 가해자 중 청소년 보호직종 종사자 비율의 감소 143

2. 정책제언 143
가. 특수한 범죄취약집단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143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수단의 실효성 제고 144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지양 145
라. 법원의 양형사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146
마. 청소년보호직종 종사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의무화 147
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건강 지원 확립 148
사.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단속강화 149


· 참고문헌 151

· Abstract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