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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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5
가. 보고서의 구성 5
나. 연구방법 5
다. 조사의 한계점 6

3. 국내 관련법제 및 제도 현황 6


Ⅱ. 조사개요 및 사업체 일반현황 11

1. 조사개요 13

2. 사업체 일반 현황 20


Ⅲ.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실태 31

1. 가임기 여성의 모성보호 33
가.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 및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33
나. 유해·위험 직종 근무 금지 36
다.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38
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9
마. 출산 후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 41
바. 태아검진시간 43
사. 유산·사산휴가제도 45
아. 생리휴가 48

2. 출산전후휴가 50

3. 수유시설 및 수유시간 57

4. 배우자 출산휴가 61

5. 모성보호 관련 규정 등 63
가. 모성보호 규정 여부 63
나. 임신 및 출산시기의 여성 고용 상황 65


Ⅳ.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태 67

1.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69
가.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과 활용 용이성 69
나. 육아휴직제도의 활용 실태 89
다. 육아휴직에 따른 어려움과 대체인력 활용 92
라. 정책변화 인지도 97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가족돌봄 휴직제도의 현황 100
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100
나. 가족돌봄휴직제도 107

3. 사업주 지원 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률 111

4. 법정외 휴가제도와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120
가. 법정외 휴가제도 도입 실태 120
나.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128


Ⅴ. 유연근로제도 활용 실태 131

1. 유연근로제도 도입률 133

2. 유연근로제도 도입률 결정요인 140

3. 유연근로제도 확산의 어려움 141


Ⅵ. 기타 평등기회 보장 및 대우 145


Ⅶ. 요약 및 정책시사점 159

1. 주요 결과 161
가. 가임기 여성의 모성보호 161
나. 출산전후휴가, 수유시간 및 배우자출산휴가 162
다. 모성보호 관련 규정의 구비 등 163
라. 육아휴직제도 164
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 가족돌봄휴직제도 167
바. 사업주 지원 제도와 직장보육시설 169
사. 법정외 휴가제도 171
아. 유연근로제도 도입률 172
자. 기타 평등기회 보장 및 대우 174

2. 정책시사점 175


· 참고문헌 181

· 부    록 183
부록 1.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설문지 185
부록 2. 2011~2015년도 실태조사 설문지 비교표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