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은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3
가. 연구내용 3
나. 연구방법 4


Ⅱ. 한부모가족지원법 관련 주요 내용 분석 및 개선방향 5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입법 연혁 7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분석 및 개선안 8
가. 국가 등의 책임 8
나. 정의규정 10
다. 지원대상자의 범위 13
라.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 16
마. 실태조사와 지원대상자의 조사 18
바. 급여자의 자격 조사 20
사. 자활 지원 21
아. 양육비가이드라인 중복 규정 정비 22
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4
차. 비용의 보조 31
카. 급여의 결정기간 등 32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선방향 3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 37
가. 상대적 빈곤개념으로 전환: 최저보장수준과 기준중위소득 개념 도입 37
나. ‘수급권자’ 개념 다층화와 ‘차상위수급자’ 개념의 모호성 증가 41
다.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급여종류별 독립성 강화 44
라. 부양의무자 규정의 변화 48
마. 급여수준의 변화 51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이슈 51
가.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의 전환 51
나. ‘수급자’와 ‘지원대상자’ 재구획 필요 53
다. 교육비지원: 기초보장 교육급여 대상자 확장에 따른 대상자 중복 60
라. 아동양육비 지원: 기초보장 주거급여 개별화에 따른 제도 확장 62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내의 ‘아동양육비’와 ‘생계비’ 의미 혼선 66

3. 제도 개선방향 68
가. 중위소득 개념 도입 68
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연계 강화 68
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용어정비 69
라. 급여종류별 독립성 강화 71


Ⅳ. 결 론 73


· 참고문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