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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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가. 연구목적 3
나. 연구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3
가. 연구내용 3
나. 연구방법 5


Ⅱ. 관련법 및 지원사업 현황 7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현황 9

2. 관련법 현황 14
가. 제·개정 현황 16
나. 관련법 개정 추진 현황 19

3. 지원사업 현황 22
가. 지원사업 22
나. 기념사업 24


Ⅲ.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분석 25

1. 2015년 실태조사 개요 27

2. 국내거주자 생활실태 조사결과 28
가. 가족사항 28
나. 건강상태 29
다. 주거실태 33
라. 수입 및 지출 33
마. 장례 37

3. 국내거주자 건강실태 조사결과 38
가. 연구방법 및 분석내용 38
나. 연령 분포 41
다. 주관적 건강상태 42
라. 우울증 45
마. 신체기능 48
바. 건강관련 삶의 질 51

4. 국내거주자 지원만족도 조사결과 53
가. 생활안정지원금 53
나. 간병 및 수발 56
다. 간병비 지원 61
라. 건강치료비 지원 64
마. 공공사례관리 66
바. 서비스 수요 70

5. 국내거주자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71
가. 일반적 사항 71
나.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72
다. 공공사례관리(정기방문활동) 현황과 의견 74

6. 국내거주자 부가조사 76
가. 개요 76
나. 인지 및 와병상태 현황 76
다. 외상후스트레스 현황 80
라. 민간자원 지원현황 99

7. 국외거주자 실태조사 결과 101
가. 생활실태 101
나. 건강실태 110
다. 지원만족도 118


Ⅳ. 요약 및 정책제언 123

1. 요약 125

2. 정책제언 126
가. 의료 및 건강지원 확대 126
나. 간병비 지원 확대 129
다. 가족지원 확대 142
라. 공공사례관리체계 개선 144
마. 2016년 실태조사 개선 145


· 참고문헌 147

· 부    록 149
<부록 1> 2015년 국내 거주자용 조사표 151
<부록 2> 2015년 국외 거주자용 조사표(한글) 185
<부록 3> 2015년 국외 거주자용 조사표(일본어) 217
<부록 4> 2015년 국외 거주자용 조사표(중국어) 249

· Abstract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