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구분 수시 분야 노동/경제
        연구자 김복태/이승현
        발간년도 2016
        첨부파일 [수시 14] 결혼이민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 김복태(보이스아이).pdf ( 3.54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5

        Ⅱ. 결혼이민자의 특성 및 정책 현황 / 7
         1. 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의 필요성 / 9
         2.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및 특성 / 15
         3.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정책 현황 / 40

        Ⅲ.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역량 강화 사업 분석 및 과제 / 61
         1. 결혼이민자 대상 주요 취업지원기관 현황 / 63
         2.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지원사업 평가 / 70
         3. 결혼이민자 취업지원기관 환경 분석 / 111
         4.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지원기관 운영개선을 위한 과제 / 127

        Ⅳ. 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방안 / 133
         1. 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 135
         2. 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 141

        * 참고문헌 / 147

        * Abstract / 153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결혼이민자의 85.3%는 여성이며, 이들과 배우자와의 평균 나이 차이는 12.1세로 한국인 남편의 정년 후 
        생계유지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 생계부양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저임금, 단순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들이 노동시장 진입 이전은 물
        론 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취업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구체적으로 결혼이민
        자의 경제활동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취업지원기관의 사업을 분석하여 결혼이민자 취업지원기관의 효과적
        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와 같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첫째,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 강화의 필요성,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및 특성, 여
        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정책 현황 등 결혼이민자의 특성 및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음. 둘째, 결혼이민자 대상 취
        업역량 강화 사업 분석 및 과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대상 주요 취업지원기관 현황,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
        지원사업 평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기관 환경분석,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지원기관 운영개선을 위한 과제를 조사하
        였음. 셋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Ⅱ. 결혼이민자의 특성 및 정책 현황

        1.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및 특성

        *여성결혼이민자의 52.4%는 취업상태에 있으며, 서비스,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월 평균임금 150만원 미만을 받는 비
        율이 82.5%에 달함. 취업 상태에 있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84.1%는 향후 취업의사가 있음.

        *취업지원서비스를 경험한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결혼이민여성
        보다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17%p 높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은 높고, 근로시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다
        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를 경험한 결혼이민여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결혼이민여성보다 경제
        활동참가율과 근로소득이 낮게 나타남. 취업률과 일자리의 질을 함께 제고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 전문기관
        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 상호보완적 협력이 필요함.

        2.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정책 현황

        *2010년 이전의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이나 취업을 위한 사업보다는 한국어 교육
        과 한국문화이해 교육, 가족 간의 상호이해와 평등한 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등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이 목적이었음. 그러나 다문화가족 정책의 초기 지원 사업의 중심인‘한국어 한국문화교육’에 대한 비판이 있었
        고,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 국무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주관으로 ‘결혼이
        민자 취업지원대책’(`10)이 발표됨.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은 6대 영역, 8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여
        성결혼이민자 취?창업 관련 사업은 네 번째 영역인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결혼이
        민자 일자리 확대, 직업교육훈련 지원,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프로그램 수, 지원대상자 수 등을 확대하는 등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
        동 지원 정책이 양적?질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일자리 확대 및 직업교육 훈련 과제 상당수가 각 부처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사업 대상에 여성결혼이민자가 추
        가된 것이기에, 여성결혼이민자관련사업 예산을 추산하기 어려우며,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각 년도 시행계획
        에 근거하면 2013년 35억9천만원, 2014년 67억9천만원, 2015년 59억6천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남.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