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연구개요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내용 / 5
나. 연구방법 / 6
3. 연구의 흐름 및 구성 / 8

제1부 ‘위안부’ 피해자 동원양상과 피해 관련 사료연구

Ⅱ.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주요 동향과 쟁점 / 11

1.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시기별 주요 활동 동향 / 13
가. 한국여성단체의 문제제기와 일본정부의 국민기금 발족 (1988.4.~1995.7.) / 13
나. 국민기금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활동과 피해자지원활동 강화
(1995.7.~1998.12.) / 21
다. 2000년법정 등 세계와 인식 공유를 위한 활동강화 (1998.12.~2007.7.) / 24
라. 군‘위안부’운동의 확대와 일본 아베정부의 국제적 왜곡시도
(2007.7.~2011.8.) / 26
마. 한국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현재(2011.8.~현재) / 27
2. 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연구동향 / 29
가. 용어 및 연구성과 검토 / 29
3.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주요 논쟁 / 35
가. 강제성을 둘러싼 논쟁 / 35
나. 군‘위안부’제와 공창제의 관련성 / 47

Ⅲ. 일본군‘위안부’제와 조선인 여성 동원 / 55

1. 일본군‘위안부’제 성립 배경 / 57
가. 일본군‘위안부’제 성립의 역사적 배경 / 57
나. 일제 강점하의 조선의 사회적 조건과 조선인 여성 / 59
2. 조선에서의 일본군‘위안부’ 동원 / 60
가. 여성동원에서의 일제 권력기관의 역할 / 62
나. 소개업자·접객업자·일본군 청부업자 등의 역할 / 79
다. 여성동원과 관련된 조선사회의 분위기와 일제의 대응 / 91
라. 소결 / 98

Ⅳ. 피해자 증언에 나타난 ‘위안부’ 동원양상과 피해 / 105

1.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언의 역사성 / 107
가. 연구배경 / 107
나.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정신대’와 ‘위안부’ / 110
다. 일본군‘위안부’증언과 역사화 / 117
라. 소결 / 131
2. 중국인 ‘위안부’ 피해 및 성폭력 피해 여성의 증언 분석 / 133
가. 연구배경 / 133
나. 일본군의 성범죄와 중국인 피해 여성 / 135
다. ‘위안부’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 ‘사이’ / 154
라. 소결 / 160
3. 전 일본군 군인의 관점에서 보는 일본군‘위안부’
: 가해자의 논리를 넘어서기 위해서 / 162
가. 연구배경 / 162
나. 분석자료 / 164
다. 일본군과 병사들의 성 / 168
라. 성 ‘처리’의 장치들 / 171
마. 일본군의 시스템으로서의 ‘위안소’ / 177
바. 군인들이 ‘위안부’제도를 바라보는 시각 / 182
사. 소결 / 185

제2부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후유증 연구

제2부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후유증 연구

Ⅴ. 연구개요 및 선행연구 고찰 / 189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91
2. 연구 방법 및 체계 / 193
가. 연구대상자 특징 / 193
나. 공동연구 필요성과 운영체계 / 193
다. 분석대상자 선정 / 197
라. 조사？분석 방향 / 200
3. 선행연구 고찰 / 201
가. 심리사회적 후유증의 정의와 개념 / 201
나. 대상 및 상황별 심리사회적 후유증 연구 특징 / 202
다. 선행연구의 공통점과 한계점 / 208

Ⅵ. 연구결과 / 211

1. 구술증언자료 분석 결과 / 213
가. 분석개요 / 213
나. 사례별 분석 / 220
다. 종합 분석 / 327
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특징 / 374
마. 기타 일본군‘위안부’ 구술자료 특유 사항에 대한 정신분석적 설명 / 380
2. 미술치료자료 분석 결과 / 384
가. 분석개요 / 384
나. 사례별 분석 / 393
다. 종합 분석 / 436
3. 신체？정신검진자료 분석 결과 / 443
가. 분석개요 / 443
나. 정신건강실태 분석 / 448
다. 신체건강실태 분석 / 482

Ⅶ. 종합결과 및 논의 / 499

1. 주요 연구결과 / 501
가. ‘위안부’ 피해자 동원양상과 피해 연구 / 501
나.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후유증 연구 / 504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향후 연구과제 / 509
가. ‘위안부’ 피해자 동원양상과 피해 연구 / 509
나.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후유증 연구 / 511

* 참고문헌 / 519

* 부 록 / 553
<부록 1> ‘위안부’ 강제연행에 관한 신문광고 / 555
<부록 2> 국내 ‘위안부’ 피해자 증언 분석자료 / 561
<부록 3> 일본군 회고록 분석자료(256권) 목록 / 562
<부록 4> 중일전쟁과 일본군의 전개과정 / 570

* Abstract / 603

제1부 ‘위안부’ 피해자 동원양상과 피해 관련 사료연구

Ⅱ.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주요 동향과 쟁점
*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시기별 주요 활동 동향에서는 시기별 주요 활동은 피해자 및 피해자지원단체 등의 활동,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태도, 국제적 동향 등을 살펴 보았음. 시기는 한국여성단체의 문제제기와 일본정부의 국민기금 발족(1988.4.-1995.7.), 국민기금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활동과 피해자지원활동 강화(1995.7.-1998.12.), 2000년법정 등 세계와 인식 공유를 위한 활동강화(1998.12.-2007.7.), 군‘위안부’운동의 확대와 일 아베정부의 국제적 왜곡시도(2007.7.-2011.8.), 한국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현재(2011.8.-현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한국과 일본에서의 군‘위안부’관련 연구성과들을 검토하고,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주요 논쟁으로 강제성을 둘러싼 논쟁과 군‘위안부’제와 공창제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음. 

Ⅲ. 일본군‘위안부’제와 조선인 여성 동원
*일본에서 발간한 자료집, 신문광고, 조선총독부의 재판자료, 국내 신문자료, 일본 신문자료 등을 활용하여 조선에서의 일본군‘위안부’동원을 분석하였음. 구체적으로 일본군과 조선총독부 등에서 생산한 자료에 기초하여 일제의 권력기관이 한 역할, 소개업자.접객업자·일본군 청부업자나 군위안소 업자의 역할, 여성동원과 관련된 조선사회의 분위기와 일제의 대응을 분석하였음.

Ⅳ. 피해자 증언에 나타난 ‘위안부’ 동원양상과 피해
* 국내 피해자 증언에서는 한국정부 ‘위안부’ 피해 등록자 238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증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음. 분석결과, 피해자 증언은 대체적으로 사료의 흐름과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었음. 공권력이 개입한 강제동원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동원시 연령은 법적으로는 17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7세 미만의 여성도 강제동원 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중국 피해자 증언 분석 결과, 중국인 ‘위안부’는 일본군의 중국 침략과 전선의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현지 여성을 동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음. 피해자 증언 분석에 기초하여 중국인 ‘위안부’는 대략 다음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되었음. 첫째 일본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모집이 된 여성들, 둘째, 지역 여성들로 일본군에 의해 강탈당한 여성들, 셋째, 임시적으로 일본군에 의해 붙잡힌 경우, 넷째, 일본군 지휘단이 모든 점령 지역을 소탕하는 동안 강제로 동행되고 군 기지에서 강간당한 중국인 여성들이었음.
* 일본군인 회고록 분석결과, 당시 ‘위안소’는 군대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인들 성 처리를 위한 장치로 운영되었으며, 일본군이 주도적으로 여성을 동원하고 관리하였음.
당시 일본군 군인에게 ‘위안부’제도는 공창제도의 일종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제2부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후유증 연구

Ⅴ. 연구개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트라우마 관련 건강문제, 정신의학적 후유증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강제연행, 연속적인 강압적 성행위, 신체폭력, 고문 등 복합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그 후유증은 단순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와는 다를 가능성이 높음.
*본 연구는 기존의 구술증언 자료와 미술치료 자료를 심리사회적 후유증에 중점을 두고 재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체·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위안부’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후유증의 생애사적 특이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구술증언 자료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정신대연구소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후반까지 구축한 ‘위안부’ 피해자 구술증언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미술치료자료는 2008~2012년 까지 나눔의 집에서 미술치료에 참여한 7명의 작품 총 100점을 분석함. 분석은 구술증언자료는 10명, 미술치료자료는 7명, 신체검진은 6명, 정신검진은 5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Ⅵ. 연구결과

1. 구술증언자료 분석 결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주된 정신의학적 후유증은 PTSD임. 10명의 개별 사례들을 종합하여 진단을 내려 보면 현재 PTS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3명(30%)으로 나타남. 종전 직후에는 거의 전원에게서 PTSD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세월이 지나면서 증상이 줄어들거나 감퇴되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장기간 반복되는 성폭력이어서 Complex PTSD가 발생할 요건이 충분하다고 보이며, 성폭력 트라우마에 의한 PTSD, 수치심 때문에 사회적 기피, 고립, 행복한 인생에 대한 기대 포기 등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특수한 증후군으로 볼 수 있음. 

2. 미술치료자료 분석 결과
*사례들 대부분은 과거와 관련된 영역인 왼쪽에 자기상이나 작품의 주제들이 나타나, 과거에 고착된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작품에서 성별 묘사를 피하거나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요소들과 분리시키는 등 성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의 그림 특징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확인됨. 
*어린 시절이 주제로 하는 작품들에서는 평화, 자유, 시원함을 대변하는 초록색과 파란색이 빈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위안부’ 시절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에서는 편집증, 우울감 등과 관련되어 있는 갈색, 황토색이 표현됨.

3. 신체·정신검진자료 분석 결과
* 정신검진 결과, 정신검진에서는 정신건강의학적으로 화병이나 우울증을 진단받을 수 있는 수준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발견되었음. 
* 신체검진조사 결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향후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현재의 신체건강상태가 과거의 일본군‘위안부’ 피해경험과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 

Ⅶ. 종합결과 및 논의

1. 주요 연구결과
* ‘위안부’ 피해자 동원양상과 피해 연구
- 일본군‘위안부’제와 조선인 여성 동원과 관련해서 동원의 구조나 시스템을 밝히기 위해 당시 조선총독부의 재판기록을 검토한 결과, 군‘위안부’와 직접 관련된 재판기록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권력기관이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오히려 권력기관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러한 권력기관의 방침은 구체적으로 소개업자·접객업자·일본군 청부업자나 군위안소업자의 역할에 의해 실행되었음. 이들 업계 종사자들은 일반 취업을 하려는 여성들을 속여 창기나 작부로 파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며, 업자들이 인신매매범과도 연결된 경우도 많았음. 
- 피해자 증언과 일본군 회고록 분석 결과, 당시 ‘위안부’와 ‘위안소’에 대해 피해자와 일본군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성의 동원에 군과 공권력이 상당히 개입하였고 군이 ‘위안소’를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조선에서는 17세 미만의 여성에 대한 동원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나타나고 있음. 
*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후유증 연구
- 10명의 ‘위안부’ 피해자의 생애사적 구술내용 분석결과, 이들 모두에게서 심리사회적 후유증이 발견되었음. 전형적인 PTSD 증상에 더하여 Complex PTSD도 관찰되었음. 
- 피해자 6인의 미술치료자료 93점을 분석한 결과, 과거의 ‘위안부’ 사건이 이들의 심리사회적 안녕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위안부’ 피해자의 무의식 속에,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신체정신검진 분석연구 결과, 정신검진에서는 단순한 정신과적 증상을 넘어 정신건강의학적으로 화병이나 우울증을 진단받을 수 있는 수준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발견되었음. 

2. 향후 연구과제
* 향후 강제성에 대한 논쟁은 일본군‘위안부’의 문제가 일본정부의 강제성 논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향후 재판자료 등의 자료를 다양하게 발굴하고 치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동원된 여성들이 군위안소에서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심층적인 실태 분석과 군위안소환경에 대한 분석 작업도 진행될 필요가 있음.
* 향후 정신건강실태 조사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정신과적 심층면담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검진방법이며, 이를 토대로 구술자료 및 가족진술, 필요시 생물학적 평가를 통해 얻은 정보를 보완하여 다각도로 분석·종합하는 것이 필요함.
* 신체검진 조사에서는 신체적 검진 결과를 동년배 여성노인들과의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고령에 따른 특성인지 피해경험에 따른 특성인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또한, 후유증과 관련된 정신건강실태조사와 신체건강실태 조사간 유기적인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