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2.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 6

Ⅱ. 영유아 보육정책의 여성고용 영향 / 9

 1. 연구개요 / 11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1
  나. 주요 연구내용 및 선행연구 / 12
  다. 연구방법 / 13
 2. 영유아 보육정책 예산 및 지원 아동 추이 / 22
  가. 보육정책 예산의 증가 / 22
  나. 보육료 지원 대상의 확대 / 24
  다. 보육료·아동양육수당 지원 아동 추이 / 26
 3.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과 여성취업의 일반적 경향 / 29
  가. 보육료·양육수당 수급 영향 요인의 변화 / 29
  나.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과 취업의 결합 상태 변화 / 36
 4. 보육료 지원의 여성취업 효과 / 41
  가. 2005-2013년 전체 효과: 이항 패널로짓분석 / 41
  나. 보육료 수급의 연도별 여성 취업 효과 변화: 성향점수매칭 / 44
 5. 가정양육수당 수급의 여성취업 효과 / 50
  가. 2010년-2013년 전체 효과: 이항 패널로짓 분석 / 50
  나. 가정양육수당 수급의 연도별 여성 취업 효과 변화 / 52
 6. 소결 / 55

Ⅲ. 초등기 자녀교육지원활동의 여성고용 영향 / 59

 1. 연구개요 / 61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61
  나. 주요 연구내용 및 선행연구 / 62
  다. 연구방법 / 64
 2. 초등학교 자녀 교육지원 활동 / 68
  가. 학교교육 지원 활동 / 68
  나. 가정 내 양육 및 교육지원 활동 / 77
  다. 교육지원활동과 엄마 역할에 대한 인식 / 84
 3. 여성고용 영향 / 86
  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일자리 특성 / 86
  나. 취업 여부와 자녀교육지원활동 결정 요인 분석 / 93
  다. 취업모의 자녀교육지원활동과 경력단절 가능성 / 97
  라. 비취업모의 자녀교육지원활동과 구직 의향 / 100
 4. 방과후 돌봄 실태 / 106
 5. 학교 정책의 여성고용친화성 / 113
 6. 소결 / 124

Ⅳ. 최저임금 정책의 여성고용 영향 / 131

 1. 연구개요 / 133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33
  나. 주요 연구내용 및 선행연구 / 134
  다. 연구방법 / 135
 2. 여성근로자의 임금분포와 변화 / 136
  가.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 현황 / 136
  나. 임금 분위별 특성 / 142
 3. 최저임금과 성별 임금격차 / 155
  가. 최저임금과 여성임금 / 155
  나. 최저임금과 성별 임금격차 / 163
 4. 최저임금의 성별 임금격차 완화 효과 / 166
  가. 회귀분석과 PSM 방식을 이용한 성별격차 분석 / 166
  나. 반사실적 임금 분포를 이용한 성별격차 분석 / 176
 5. 소결 / 190

Ⅴ. 결론 및 정책과제 / 193

 1. 연구 결과와 시사점 / 195
  가. 영유아 보육정책의 여성고용 영향 / 195
  나. 초등기 자녀교육지원정책과 여성고용 영향 / 197 
  다. 최저임금 정책의 여성고용 영향 / 199
 2. 정책방안 / 202
  가. 영유아보육정책 / 202
  나. 자녀교육지원정책 / 203
  다. 임금 정책 / 205

* 참고문헌 / 209

* 부    록 / 215
<부록 1> 여성근로자의 분위별 특성 / 217
<부록 2>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의 업종별 시급분포 / 231
<부록 3> 춘계학술대회 개최자료 / 233
<부록 4> 여성고용정책포럼 자료 / 234
<부록 5> 초등학교 자녀교육지원활동과 여성의 경제활동 조사 설문지 / 238

* Abstract / 26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필요성
- 여성고용률을 제고하는 것은 고용률 뿐 아니라 출산이나 교육, 노후소득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 여성고용률이 낮은 원인은 여성의 인적자본 등의 요인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근로관행이나 근로조건,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여성고용률 제고는 이러한 인프라 개선 효과가 크다.

-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정책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의 지향성과 목적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고용과 관련된 각종 경제적·사회적 여건, 각종 관련 정책들이 보다 정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 생애주기는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의 1단계, 자녀가 영유아기의 2단계, 자녀가 초등 저학년기인 3단계를 지나면서 경력단절 이후 복귀하는 4단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시기 구분에 따라 각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정책들이 여성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각 정책들의 여성고용 관련성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자녀가 영유아기에 해당할 때 대표적인 자녀의 양육지원 정책인 보육정책의 여성고용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녀가 초등 저학년 시기에 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지를 자녀의 교육지원 활동 및 학교 현장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여성들이 경력을 단절하고 노동시장에 복귀할 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의 문제를 다루었다. 여성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고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2.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여성고용과 각종 정책과의 관련성을 정리하여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문제에 따라 각 정책 영역별로 현황과 여성고용간의 관련성과 영향을 분석하여 여성고용 친화적인 정책개선사항을 도출한다.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여성들이 생애주기별로 마주하게 되는 고용상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들인 양육 지원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나.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과 자료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하여 연구의 지향점과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지표들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장 많이 활용한 연구방법은 통계자료의 기초 분석과 정책평가에 주로 활용되는 평가 모형을 이용한 분석이다.
-둘째,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연구에 필요한 원자료를 확보하였다. 교육현장의 문제와 여성고용에 대한 선행연구가 극히 부족하고 관련된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 셋째, 전문가 자문회의와 포럼, 학술대회 공동개최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확산시키고자 하였다.

3. 주요 연구 결과

가. 영유아 보육정책의 여성고용 영향
-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자녀양육지원의 보편화가 여성고용에 미친 효과를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보육료는 맞벌이 가구의 여성이, 양육 수당은 남편 홑벌이 가구 여성이 수급할 확률이 높았다.
- 2005년-2013년까지 보육료 지원의 보편화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보육료를 지원 받은 여성은 보육료를 지원 받지 않은 여성에 비해 취업 확률이 8.5%p 더 높고, 긍정적 효과는 2009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2012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보육료 지원의 취업 효과는 특히 3-5세 자녀를 둔 여성, 자녀수가 1명인 여성, 하위 소득 계층의 여성에게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 양육수당은 보육료 지원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여성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2013년 동안 양육수당을 수급한 여성의 취업 확률은 비수급 여성보다 15.5%p 낮았다. 양육수당이 전면 보편화되고 수급자가 증가한 2013년도에 양육수당  수급자의 취업 확률은 비수급자에 비해 약 30%p 낮았다. 0-2세의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소득하위 계층 여성의 취업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동시에 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해 본 결과 보육료 수급 여성의 취업 확률은 양육수당 수급 여성의 취업 확률보다 24.1% 높았다. 

나. 초등기 자녀교육지원정책과 여성고용 영향
- 자녀가 영유아기를 지나 초등학교 시기에도 기혼여성의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은 노동시장참여를 저해하며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까지 여성고용률이 낮은 것은 이를 반증한다. 그 원인은 학교교육정책과 학교현장이 노동시장 현실과 부조화한 데서 찾을 수 있다.
- 그 근거로 본 연구결과는 첫째, 학부모로서의 자녀의 교육활동 지원 활동에 대한 요구, 참여, 참여 주체는 지원활동의 종류에 따라, 모의 취업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비취업모는 취업모보다 학교지원활동에 참여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고 거의 모든 활동에서 취업모보다 비취업모의 참여도가 높다.
- 학교 및 가정 내에서 양육 및 교육 활동의 주 담당자는 엄마이며 동거 혹은 비동거 할머니는 아빠보다도 큰 역할을 맡고 있어 성별 양육부담의 차이는 여전히 매우 크다.
- 학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교육 성과, 인성, 교육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엄마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 대한 조사 결과, 엄마의 일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더 많았다. 정부 정책이 맞벌이 가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데는 높은 수준의 동의를 나타냈다.
- 취업모의 현재 일자리와 비취업모의 마지막 일자리의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비취업모가 가진 마지막 일자리의 근로시간량, 출퇴근 시간, 소득 수준 등은 취업모의 현재 일자리의 그것보다 일가정 양립에 더 어려울 수 있는 성격을 나타냈다.
- 초등학생 방과후 자녀를 주되게 돌보는 사람(기관)은 엄마와 학원이다. 초등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가구는 10가구 중에 1~2가구이며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는 인력의 전문성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단기방학제도는 정부가 맞벌이 가구를 고려하지 않는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 단기방학 제도에 대해 과반 이상이 불만을 표시했으며, 취업모의 불만은 비취업모 보다 높았다.
- 초등학교 입학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응답자는 81.9%에 달했다.

다. 최저임금 정책과 여성고용 영향
- 최저임금제도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성별 업종 및 직종분리가 심각한 여성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 저임금 노동시장의 문제는 지난 2010년 이후 사실상 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임금 업종에 여성이 집중된 성별 업종분리는 2010년 이후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성별 임금격차의 해소가 더딘 것으로 보인다.
- 여성내부에서의 분위별 임금 수준 격차도 매우 커서 1분위의 시간당 임금은 10분위의 15.6%에 그친다. 분위별로 직종이나 업종의 분포도 상당히 차이가 커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여전히 특정 직종 및 업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최저임금제도를 통하여 성별 격차를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탐색한 결과, 최저임금은 성별 격차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이다. 얼마나 긍정적인가는 분석방법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여성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보다 확연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회귀분석결과 최저임금인상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임금수준 개선효과가 있으며, 남녀 특성을 매칭하여 통제한 후 최저임금의 인상은 성별 임금비를 유의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사실적 분포를 이용한 분석 결과도 최저임금은 4분위 이하의 저임금 분위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시사점과 정책과제

가. 시사점
- 생애주기별로 여성들이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정책과 제도, 환경에 대한 분석결과는 각 제도가 지향하는 고유의 목적이 각각 있는 상태에서 여성고용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영유아기 자녀의 보육지원 정책은 서비스 지원의 강화와 현금지원의 약화가 주된 방향이라는 점이다. 최근의 전면적인 보육지원이 이루어진 후 진행된 본 분석에서는 보육료 지원은 여성고용에 긍정적이어서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양육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의 강화는 비근로소득을 높여 여성의 노동공급을 저해한다.
- 여성고용이라는 성과는 정책 투입에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연도별 보육료 수급에 따른 취업 효과의 변화에 대한 추이를 통해 여성의 취업은 보육료 지원의 확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누적된 효과로서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의 취업을 전제로 한 보육지원 정책으로의 제도개편 성과 역시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효과와 재취업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녀양육부담의 완화는 성역할 분업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양육수당의 수급을 통하여 나타나듯이 자녀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고정관념과 성역할 분업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육서비스의 보편화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뿐 아니라 돌봄의 성역할 분업을 해소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 학교교육지원활동이 기혼 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엄마의 일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 초등학교 이후 일가정 양립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인식 등이 취업할 확률에 부정적이었다. 
- 현재 취업 상태에 있더라도 매우 높은 정도의 자녀교육지원활동에 참여할수록 취업모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며, 학부모의 자녀교우관계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경력단절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초등학교기에 일가정 양립이 더 어려워졌다고 느낄수록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았고, 자녀 교육열의 대리변수로서 사용한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이사나 주소지 변경은 경력단절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제까지 학교 현장에서 취업한 부모를 전제로 하는 의사결정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교육지원활동에 있어서 여전히 여성의 노동력이 활용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소득효과가 커서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전업모를 기준으로 하는 학교의 교육지원활동은 여성의 취업을 부가적으로 바라보도록 만드는 성역할 분업을 재생산할 수 있다.
- 자녀의 교육 성과에 대한 어머니 역할의 사회적 기대는 성역할 분업 뿐 아니라 학교의 역할을 학부모에게 전가함으로써 여성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학교교육현장의 혁신이 필요하다.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교육활동에서 부모의 취업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 등교시간이나 재량휴업 등에 대한 의견조사와 반영 뿐 아니라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학교는 이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초등학교시기에 오히려 가중되는 일가정 양립의 장애는 그간 영유아에 집중되었던 돌봄 정책의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방과후의 돌봄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실제로 초등 저학년 시기 뿐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유아 시기와 초등 저학년 시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장시간 근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일 중심적인 것이 여성취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 여성 저임금문제는 전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서 중심적 의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미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성,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의 문제는 이중노동시장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업종이나 직종에서 숙련이나 근속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이 없는 것은 임금 수준의 격차를 확대해가는 원인이 되고 있고, 여성들은 이런 2차 노동시장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 저임금 부문의 여성들은 중장년, 저학력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즉 경력을 단절한 후 복귀하는 여성들이 저임금 근로의 주요 집단이 된다는 점이다. 이들의 저임금은 노동시장 복귀 후 재단절의 원인이 된다. 점차 저임금 부문을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성고용률 상승과 경력단절 여성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최근들어 기혼자의 임금이 미혼자보다 높아지고, 연령대별로 30대 이상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장기근속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구체적으로 2013년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어 여성노동시장의 추세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정책은 임금 격차 완화의 주된  정책수단이다.
- 따라서 경력단절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차별개선이나 일가정 양립조치들, 직장보육시설을 비롯한 각종 자녀의 양육지원 정책들이 현재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은 임금수준의 하한선으로서 여성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쳐 성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성별 격차 완화라는 정책목표를 부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여성들의 규모가 여전히 커서 제도의 노동시장 파급효과가 제한된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므로 행정력 강화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전체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을 분석하는 일련의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났듯이 성별 임금격차의 해소는 고임금분위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따라서 고임금 여성근로자의 증가가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가장 효과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긍정적이나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제도 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정책과제

1) 양육지원 정책의 여성고용친화성 제고
* 현금지원 축소, 서비스 지원 강화
- 현금지원 확대를 지양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의 강화로 정책방향 설정. 연령 및 경제적 수준이 아닌 불가피한 지급 요건 신설

2) 돌봄의 양성평등성 강화
* 아버지의 육아참여 확대
- 영아기 시설보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돌봄 책임을 여성에게 집중시키는 기제. 부모의 양육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 강화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용확대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확대 및 공시 의무화(고용형태공시제와 연계)

3) 돌봄의 공공성 강화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거버넌스 구축
- 국가의 정보제공 및 인증기능 강화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이로 인한 비용부담 완화 
- 국공립 및 민간분담의 비율 조정 등 중장기 계획 수립 준수와 이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합의 도출 명시

4)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
*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학력과 경력 등을 반영하는 호봉시스템 도입 및 사회서비스 전체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연계를 위한 계획 수립
* 평가인증제도 개선
- 평가인증제도 의무화
- 평가인증과정에 교사와 부모참여 확대
- 평가결과에 따른 시설의 재정지원 연계 강화

5) 자녀교육지원활동의 취업모 친화성 제고
* 학부모 참여정책의 고용친화성 제고
- 학교의 학부모 참여 활동 등은 취업한 부모를 기본 전제하에 주간 참여활동 제한 추진
- 불필요한 지원활동의 학부모 참여를 제한하고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
* 학교 일정의 고용친화성 제고
-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취업자의 근로 및 출퇴근 시간은 8:30~18:30 분을 최소로 요구하므로 이 시간대를 고려한 등하교 시간 설정
- 단기 방학 등은 돌봄 공백을 초래하므로 초등학교에서의 단기 방학에 대한 사전 의견조사에 기반하여 추진하며, 돌봄 공백 해소
* 학생의 교육활동 및 성과에 대한 상세한 알림기능 강화와 공정성 제고
-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계획을 주기적·체계적으로 공지하도록 관련지침 정비
- 학생들의 교육성과가 어머니의 참여 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평가지침 사전제공 및 공지 강화

6) 성별 임금 격차 완화
* 성별 임금 격차 모니터링
- 성별 임금격차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 실시. 관련법에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 명시
* 임금제도의 성별 영향평가 강화
- 최저임금제도, 임금피크제 등의 성별 영향평가 실시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단속 강화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감소를 위한 행정력 강화
- 취업규칙 및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확대

7)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 내 한국형 EEOC 설치 및 운영
- 임금에 대한 차별 조치 시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
-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차별 조치 시행을 위한 조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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