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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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5


Ⅱ. 채용과정과 채용차별금지 관련 법제 7

1. 기업의 모집·채용과정 9
가. 모집공고 및 서류전형 10
나. 필기전형 11
다. 면접전형 14

2. 채용차별금지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관련 법률 16
가. 채용차별 금지 관련 법제 16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한 법제 24

3. 입사지원서 상의 차별 27
가. 성별 28
나. 종교 29
다. 연령 30
라. 신체조건 31
마. 사회적 신분 32
바. 학력, 출신학교 33
사. 혼인·임신 35
아. 병력 등 36

4. 소결 37


Ⅲ. 입사지원서 모니터링 결과 41

1. 입사지원서 모니터링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43
가. 입사지원서 모니터링 개요 43
나. 선행연구 검토 45

2. 입사지원서 모니터링 대상 및 방법 49

3. 입사지원서 모니터링 결과 50
가. 성별 관련 사항 54
나. 종교 관련 사항 55
다. 나이 관련 사항 56
라. 외모 및 신체조건 관련 사항 58
마. 사회적 신분 관련 사항 59
바. 출신지역 관련 사항 61
사. 학력/출신학교 관련 사항 63
아. 혼인/임신 관련 사항 64
자. 병력(病歷) 관련 사항 66
차. 기타 67

4. 소결 67


Ⅳ. 외국의 채용차별 금지 관련 입법례 75

1. 독일 77
가. 고용차별금지법제 77
나. 익명지원제도 80

2. 미국 83
가. 공민법상 채용차별금지 83
나. 채용차별예방 가이드라인 85

3. 영국 91
가. 평등법에서의 채용차별금지 91
나. 채용차별예방 가이드라인 93

4. 일본 96
가. 채용차별금지법제 96
나. 공정 채용을 위한 제도 100

5. 소결 및 시사점 105


Ⅴ. 채용차별 개선 방안 109

1.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및 표준이력서 사용 확대 111
가. 직무예정분야의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113
나. 공공기관의 표준이력서 사용 실적 제출 의무화 113

2. 능력중심 인사관리체계로의 변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사회문화적 인식 확대 114
가. ‘능력중심 채용기업 지정’제도 도입 114
나. 능력중심채용을 위한 컨설팅 제공 및 우수기업사례 발굴·홍보 114

· 참고문헌 117

· 참고사이트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