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가. 연구내용 / 4
나. 연구방법 / 5


Ⅱ. 선행연구 검토 / 7
1. 청년고용문제의 성별 차이점 / 9
가. 고용률 차이 / 9
나. 고용의 질 차이 / 14
다. 고용유지 및 경력개발의 차이 / 16
2. 여성의 관점에서 본 청년고용정책 / 19
가. 현 정부의 청년고용정책 / 19
나. 청년여성 특화 고용정책 / 24
다. 여성 관점에서의 청년고용정책 / 26


Ⅲ. 청년여성 고용현황과 문제점 / 29
1. 청년여성 고용현황 / 31
가. 청년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 / 31
나. 청년고용정책 대상인구 및 여성비율 / 33
2. 청년여성 고용의 문제점 / 36
가. 노동시장 이행 이전 / 36
나. 노동시장 이행 과정 / 44
다. 노동시장 이행 이후 / 50


Ⅳ. 결론 및 정책제언 / 67
1. 연구요약 / 69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69
나. 선행연구 검토 / 69
다. 청년여성 고용현황과 문제점 / 70
라. 정책과제 / 72
2. 정책과제 / 73
가. 노동시장 이행 이전 / 73
나. 노동시장 이행 과정 / 78
다. 노동시장 이행 이후 / 88


* 참고문헌 / 97


* Abstract / 101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청년여성에 특화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여성고용 문제는 경력단절이나 일?가정 양립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 기혼자나 유자녀 여성이 정책대상이다. 이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거나 노동시장에 진입 초기 단계인 청년여성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청년남성들과는 다른 애로사항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나.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와 기존 통계 원자료 재분석을 통해 청년여성의 일반적인 고용현황을 분석하였다. 청년층 전체(15-29세)의 고용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지만 청년층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하고 남성의 군대기간을 감안하여 분석한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학교 졸업 후 취업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고용의 질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졸업 후 일자리의 이동을 분석해 본 결과 고용유지와 경력개발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열악하였다.
다음으로 기존의 청년취업지원정책을 살펴보았는데, 현 정부 들어 매우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9번의 대책이 발표되었고, 단기적인 정책과제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 중 여성가족부 외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여성 특화정책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2014년에 실시한 청년고용정책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여성 취업의 질 개선이 필요하며, 청년여성층의 노동시장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진입 후의 연장선상에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 청년여성 고용현황과 문제점

□ 노동시장 이행 이전 단계

첫째, 취업률이 낮은 전공분야에 여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둘째, 청년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대학 졸업자의 성별 전공계열별 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고용률이 높은 전공인 공학계열은 남성의 비중이 훨씬 높고, 고용률이 낮은 인문 및 사회계열에는 여성의 비중이 높으며, 남녀 모두 고용률이 낮은 자연계에도 역시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여성 고용률이 낮은 전공계열을 중심으로 하여 융합분야로 진출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직과정 역시 남녀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취업지원기관을 더 활용하고 있었으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남성은 외적인 이유를, 여성은 내적인 이유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대학 내 경력개발센터에 여학생의 특성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노동시장 이행 후 경력개발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토링이나 특화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 노동시장 이행단계

첫째, 주거독립의 어려움, 둘째, 청년취업지원사업의 편차, 셋째, 기업의 여성채용 기피를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거주 청년여성들은 자신들의 구직과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주거문제를 꼽았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거주지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며, 수도권으로 오게 되면 주거비의 부담이 큰데 안전문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더 주거비가 많이 드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취업지원사업 간 지역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와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프로그램이라 해도 지방으로 갈수록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강사의 질도 차이가 커서 거주지에서는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청년취업지원사업의 홍보도 잘 되어 있지 않았으며, 실제로 이용경험이 있는 청년여성들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며 불만족스러워했다. 기업의 여성채용 기피 분위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채용과정에서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여성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열심히 취업준비를 한 여성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주고 있었다. 이 모든 사항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차별이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엄중한 관리감독과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시장 이행 이후 단계

첫째, 질 낮은 일자리로의 진입과 이동, 둘째, 경력단절로 인한 고용유지의 어려움, 셋째, 여성이 버티기 힘든 기업문화를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청년층의 고용의 질을 성별로 비교해 보니, 임금, 기업규모, 고용형태, 근로복지 등의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자리 질은 노동시장에서의 경력기간이 길어질수록 성별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이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으로, 두 번째 문제점인 고용유지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우리의 정책대상인 청년여성은 주로 ‘미혼’ 상태를 가정하기 때문에 경력단절의 문제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청년여성들의 향후 경력개발에 있어서 경력단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후의 일?가정 양립도 기대할 수 없다. 청년여성 FGI 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여자선배들의 사례를 보면서, 일과 가정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즉 일을 계속하려면 절대 아이는 가져서는 안 되고, 아이를 가지고 싶으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의 회사를 다녀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은 지원제도뿐 아니라 기업의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여성들이 버티기 힘든 기업문화를 갖고 있었다. 연령과 직급, 고용상황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청년여성들은 성희롱이나 폭언, 업무차별, 회식문화 등 부당한 일을 겪어도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년여성들이 조직생활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고충상담을 지원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력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하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