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가. 연구의 배경 / 3
나. 연구 목적 / 7
2. 연구 내용 및 방법 / 8
가. 연구내용 / 8
나. 연구방법 / 9
3. 연구의 한계 및 의의 / 10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15
1. 성인기 이행의 개념과 정의 / 17
2. 세대 간 경제적 자원 교환과 경제적 지위 이전 / 19
가. 세대 간 경제적 자원 교환 / 19
나. 세대 간 경제적 지위 이전 / 22
3. 경제적으로 부모에 의존하는 청년의 규모 및 청년자녀 부양가구와 미부양가구의 경제적 상황 비교 / 24
가. 경제적으로 부모에 의존하는 청년의 규모와 추이 변화 / 24
나. 청년자녀 부양 가구와 미부양 가구의 경제적 상황 비교 / 27
4. 요약 및 소결 / 31


Ⅲ. 청년과 부모의 세대 간 경제적 지원에 대한 노동패널 분석 / 33
1. 분석 방법 / 36
가. 자료 및 대상 / 36
나. 변수 / 37
다. 분석 내용 / 39
2. 분석대상 청년의 응답비율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 / 39
가. 한국노동패널의 분석대상자 응답 비율 / 39
나.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41
3. 세대 간 경제적 지원 실태 / 45
가. 부모의 청년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 45
나.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 47
다. 청년의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적 지원 / 48
라. 세대 간 경제적 지원 교환 / 50
마. 세대 간 경제적 지원 금액 / 53
4. 세대 간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7
5. 요약 및 소결 / 59


Ⅳ. 부모세대의 청년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실태조사 분석 / 63
1. 조사개요 / 65
가.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 65
나. 조사 내용 / 66
다. 표본 설계 / 69
라. 모수 추정 / 73
마. 조사 방법 및 진행 경과 / 75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76
가. 청년자녀의 일반적 특성 / 76
나. 부모의 일반적 특성 / 79
3. 부모의 경제적 지원 규모 / 83
가. 학업 시기 / 83
나. 취업 시기 / 85
다. 결혼 시기 / 91
4. 부모 특성별 경제적 지원 차이 / 103
가. 학업 시기 / 104
나. 취업 시기 / 108
다. 결혼 시기 / 111
5. 요약 및 소결 / 118


Ⅴ. 정책방향 및 과제 / 123
1. 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 125
2. 정책방향 및 과제 / 130
가. 학업 및 취업시기 청년 지원 / 132
나. 결혼시기 청년 지원 / 137
다. 중·장년기 부모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개발 / 140


* 참고문헌 / 143

* 부    록 / 149
<부록 1> 청년세대 국민건강보험 가입 현황(25-34세) / 151
<부록 2> 조사표 / 153

* Abstract / 187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에서 청년은 학업-취업-결혼으로 이어지는 생애과정 동안 각각 학자금, 실업, 결혼비용 등의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이철선?김문길 외 2016: 14; 이철선?김영란 외 2016: 31에서 재인용). 이러한 청년세대의 문제에 대해 김지경 외(2015: 3)는 성인기로의 진입이 유예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즉 부모에게 의존했던 아동에서 독립된 한사람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준비기이자 과도기(장휘숙, 2010: 4, 김지경 외, 2015: 3에서 재인용)로 설명되는 청소년기를 지나면 독립된 성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가 길어지면서 성인기 이행 지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기 연령을 지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까지도 독립적인 성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불충분하게 갖춘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청년세대의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위한 비용과 투자는 대부분 부모세대와 가족의 부담이었다. 부모나 가족의 계층지위에 따라 자녀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부모와 가족이 일차적으로 책임져왔다(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 취업 시까지 생활비, 결혼 비용 지원 등). 그러나 노년기의 장기화, 경제적 여건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모세대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욱이 계층 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부모세대와 가족이 청년자녀세대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청년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간의 경제적 자원 이동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계층에 따라 청년자녀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 단계별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실태 및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고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청년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간의 상호 경제적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둘째, 가족계층에 따라 청년자녀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태 파악에 기반하여 청년자녀세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차이, 즉 가족 계층 배경에 따라 청년세대들이 경험하게 되는 불평등 문제를 보정하기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기 이행에 대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청년자녀세대와 부모세대의 경제적 자원 이전관련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세대 간 경제적 지위 이전에 대한 선행연구도 검토하였다.
둘째,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25세에서 34세 연령의 청년 규모를 파악하고 추이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소득이 없는 청년자녀가 있는 가구와 소득이 있는 청년자녀를 가진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청년과 부모의 세대 간 경제적 지원(intergenerational transfers) 관계를 살펴보았다. 성인이행기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과 이들의 부모들 간 경제적 지원 이전을 분석하였다. 결혼을 하지 않은 19세부터 39세 성인자녀와 비동거하는 부모 간에 경제적 자원 교환 실태 및 경제적 자원 교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데이터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넷째, 성인기 이행 시기별 부모의 경제적 지원 규모와 부모의 경제적 지위별 차이를 알아보았다. 청년자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업 시기, 취업 시기, 결혼 시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의 규모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 부모특성별 경제적 지원 규모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섯째, 가족 계층에 따른 성인기 이행 시기별 경제적 지윈 규모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대응 방안을 발굴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문헌 연구이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성인기 이행, 세대간 경제적 자원 교환, 세대간 경제적 지위 이전 등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틀 구성, 설문조사 문항 구성 등에 활용하였다. 또 경제적으로 부모에 의존하는 청년규모와 추이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2차 자료 분석이다. 한국노동패널(18차년도, 2015년)을 활용하여 청년자녀 부양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청년자녀와 부모의 세대 간 경제적 지원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9차 연도(2006년)부터 18차년도(2015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40세 미만 미혼이며, 부모 중 한 분이 살아계시고, 그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702명의 개인-연도(person-year) 자료이다.
셋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성인기 이행 시기별(학업 시기, 취업 시기, 결혼 시기) 청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평균 초혼 연령과 해당 연령대 인구의 미혼 비율을 고려하여 30세∼34세 연령을 청년자녀 조사대상자로 하였으며 표본 규모는 1,500명이며, 데이터 크리닝을 거쳐 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총 1,403명이다.
넷째, 전문가 자문회의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다.


2. 부모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청년의 규모와 청년자녀 부양 가구의 경제적 상황
성인기로의 이행은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이나 결혼 등으로 완결되는데, 최근 청년세대의 성인기 이행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세대 간 경제적 자원 교환은 아동기와 청소년기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성인자녀에게서 부모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세대 간 경제적 지원의 패턴은 자녀가 성인기로 이행하면서 변화하게 되는데 최근 수년간 한국의 청년 자녀들은 경제적 독립이 지연되거나 가족형성이 지연되면서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성인기 이행 시기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부모 소득 등 가족 계층 배경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한국에서 자녀 등 가족 구성원 부양은 가족의 책임으로 되어 있고, 청년 보장 정책의 불충분함으로 인하여 취업이나 결혼 등에 있어서 거의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청년 자녀 세대의 규모를 알아보기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중 25세∼34세 청년의 부모 피부양자 비율을 살펴보았다. 2002년에서 2015년까지 25세∼29세 및 30세∼34세 부모 피부양자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5세∼29세는 2002년 25.3%에서 2015년 30.0%로, 30세∼34세는 2002년 9.0%에서 2015년 12.8%로 증가하였다.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청년자녀의 소득여부에 따라 가구의 저축액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결과, 청년자녀가 소득이 없을수록 가구의 저축액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세대와 청년자녀 세대 간 경제적 자원 교환 실태 및 추이 변화,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 단계별 부모의 경제적 지원 규모 현황 및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청년 자녀 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