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은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분석 7

1.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9
가.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 10
나.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증감 현황 14
다.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확대계획 이행 현황 20

2.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27
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28
나. 광역단위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39
다. 기초단위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46


Ⅲ.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담당자 조사 분석 89

1. 정부위원회 담당자 조사 91
가. 응답자 특성 91
나. 여성위원회 필요성 및 인식 93
다. 여성위원 발굴 및 노력 현황 100
라. 여성위원의 활동과 성과 106
마.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 110

2.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담당자 조사 116
가. 응답자 특성 116
나. 여성위원회 필요성 및 인식 117
다. 여성위원 발굴 및 노력 현황 123
라. 여성위원의 활동과 활동 성과 128
마.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 131


Ⅳ.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노력 및 우수사례 137

1.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간담회 및 담당자 FGI 분석 139
가. 조사방법 및 개요 139
나. 간담회 및 FGI 결과 143

2.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우수사례 발굴 159
가. 우수사례1: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159
나. 우수사례2: 국가치매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162
다. 우수사례3: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중소기업청) 163
라. 우수사례4: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국민안전처) 164
마. 우수사례5: 교과용도서심의회(교육부) 165
바. 우수사례6: 국가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168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71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과 노력 173
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및 인식 173
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177

2. 위원회 여성 참여 제고를 위한 방안 180
가. 정책 추진 장치 강화 180
나.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제공처 발굴 및 보급 182
다. 의사결정자 및 담당자 대상 인식개선 및 정책 홍보 183
라. 여성인재DB의 보완 및 개선 184
마. 정부위원회 조사시스템 관련 187


· 부 록 191
부록 1. 부표 193
부록 2.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간담회 특강자료 202
부록 3. 간담회 및 FGI 질문지 225
부록 4. 담당자 조사 설문지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