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주요 연구 방법 및 내용 / 6


Ⅱ. 여성친화도시 개념 및 관련 정책 / 7
1. 선행 연구 / 9
2. 법적 개념 및 관련 정책 / 14
가. 법적 개념 / 14
나. 관련 정책 / 16


Ⅲ.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 시행 현황 및 문제점 / 27
1. 여성친화도시 지정준비 도시 / 29
가. 지정준비 도시 / 29
나. 잠재적 지정준비 도시 / 40
2. 신규 지정도시(1년차) / 48
가. 사업운영체계 / 48
나. 대표사업 / 56
다. 문제점 / 60
3. 1단계 지정도시(2년차∼4년차) / 61
가. 사업운영체계 / 61
나. 대표사업 / 78
다. 문제점 / 84
4. 재지정 준비도시(5년차) / 85
가. 사업운영체계 / 85
나. 문제점 / 94
5. 2단계 지정도시(재지정 이후 1년차∼3년차) / 95
가. 사업운영체계 / 95
나. 문제점 / 108


Ⅳ. 외국의 여성친화도시 중장기적 운영사례 / 109
1. 여성친화도시 유엔공동계획(UNJP) / 111
가. 1차 사업(2006년∼2010년) / 112
나. 2차 사업(2011년∼2015년) / 114
다. 주요 사례 / 117
2. 캐나다의 성평등한 도시 / 123
3. 오스트리아의 도시계획 및 개발의 성주류화 / 142
4. 일본의 남녀공동참여선언도시 / 157


Ⅴ. 여성친화도시 사업시행 단계별 운영방안 / 181
1. 시행단계별 운영방안 / 183
가. 시행단계의 정의 / 183
나. 시행단계별 운영방안 / 185
2. 포괄적 발전방안 / 193


* 참고문헌 / 205


* 부    록 / 221
[부록 1] 쿠레시의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 사업 및 예산 현황 일부 / 223
[부록 2] 여성친화도시 지정 양식 및 주요 항목 요약 / 225
[부록 3]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양식 및 주요 항목 요약 / 230


* Abstract / 235

Ⅰ. 서 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0년대 후반 일상생활의 안전과 여성의 성장을 도모하는 지역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됨. 이에 “2009년 익산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본격화됨”(여성가족부, 2017d: p.1)
○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2개 도시에서 2017년 76개 도시로 지정·확대되었음
○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항이 추가되면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시행됨
○ 지정도시의 양적확대 및 관련 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나, 관련 법, 협약서, 여성가족부의 업무자료 및 지자체의 업무자료마다 개념이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있음. 또한 사업시행은 2009년부터, 근거법은 2015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사업 실행의 내실화 및 안정적 운영체계 등이 확립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5년 경과 시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재지정 받은 도시를 지칭하는 명칭 및 재지정 이후 사업 운영을 위한 구체적 지침과 방법이 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가 지속성을 가지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구현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지정 준비 및 지정, 지정 이후의 시행 단계를 설계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 방법 및 내용
○ 연구 방법
- '양성평등기본법' 및 해당 법의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항, 기타 유사 법, 정책,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 자료, 기존 논문, 용역 보고서 등을 분석
- 여성친화도시 관련 통계자료와 여성가족부의 2012년-2017년 여성친화도시 시행 사업자료 및 이행점검 보고 자료 등 행정자료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통계·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 셋을 구성, 이를 바탕으로 한 다각화된 분석방법을 사용, 여성친화도시로의 지정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 도출
- 전문가 간담회 실시

○ 주요 내용
- Ⅱ장에서 여성친화도시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주요 논의사항 및 법적 개념과 관련 정책을 분석. Ⅲ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 시행현황과 문제점을 현행 시행단계별로 나누어 분석. Ⅳ장에서는 외국의 여성친화도시 중장기적 운영사례를 분석. Ⅴ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시행단계를 정의하고, 시행단계별 발전방안 및 포괄적 발전방안을 제시함


Ⅱ. 여성친화도시 개념
□ 선행연구
○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개념과 가치에 관한 연구들과 우리나라에 해당 개념이 정책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의 사례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정 및 개념과 가치에 대한 연구는 여성의 도시권과 여성의 이동, 교육, 참여 등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도시공간에서의 성평등을 증진하는 내용이 대부분임
- 여성친화도시 지역사례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지역별 중장기 계획 시행에 대한 실태와 안전·주택·시설 평가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룸

□ 법적 개념 및 관련 정책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여성친화도시)을 조성하도록 명시함

○ 정책 추진현황
- 여성친화도시는 기초자치단체와 여성가족부 간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2009년 익산시, 여수시를 시작으로, 2017년 현재 76개 도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가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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