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Ⅱ.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및 관련 이슈 분석
Ⅲ. 계획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기준 및 대상과제 발굴
Ⅳ. 공무원의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경험 및 개선요구 파악
Ⅴ. 계획 성별영향평가 지표개선안 마련 및 시범 성별영향평가
Ⅵ.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및 성인지예산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 본 연구의 필요성은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장기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가 전체 계획 모집단에 비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둘째, 계획 성별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선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법정 계획 중에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어떤 것인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을 발굴하여 DB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공무원이 계획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과 인식변화, 어려움, 개선요구 사항 등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 활성화는 성인지예산 제도와의 연계 속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 현재까지 두 제도의 연계는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수준에서 연계가 이루어져 왔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성인지예산 연계방향을 탐색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네 가지임.
○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전체 법정 중장기계획 중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대상과제 발굴 및 DB 구축
○ 공무원이 활용하기에 용이한 계획 성별영향평가 지표 개선안 마련
○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와의 연계 방향 탐색
○ 계획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