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선행연구 검토
  1.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및 문제점 관련 선행연구
  2. 각종 영향평가 관련 선행문헌

Ⅲ.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체계 및 현황 분석
  1.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체계
  2.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제도 실시 현황
  3. 소결

Ⅳ. 성별영향평가서 및 검토의견서 내용분석
  1. 개요
  2. 교육 사업
  3. 일자리 분야
  4. 소결

Ⅴ. 제도 수행 단계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조사개요
  2.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단계
  3. 전문가 검토 단계
  4.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이행 단계
  5.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과정의 개선의견

Ⅵ. 성별영향평가 운영 내실화 방안
  1. 협의에 기반한 제도 운영 방안 체계화
  2. 정책 여건 분석의 세분화
  3. 정책 개선 지원 실효성 강화
  4.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대한 비판과 질적제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성별영향평가서의 낮은 질적 수준, 불필요한 과제의 선정, 현장 공무원의 업무부담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출발점이 되는 성별영향평가서의 낮은 질적 수준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공무원의 역량 및 부처 내 지원 환경, 정책환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젠더거버넌스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 지속적으로 평가서의 질적 문제가 제기는 되고 있으나 평가서가 가진 중요성에 비하여 이에 대한 현황과 운영체계(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수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실질적인 정책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적절한 정책개선안 도출이 선행되어야 실효성이 담보됨. 결국 제도의 내실화를 가지기 위해 시발점으로서의 평가서가 잘 작성되어야 함. 평가서가 잘 작성되기 위해 평가서가 작성되는 구조를 살펴보고 어떻게 작성되는지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 정책개선안 도출과정의 핵심과정이자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시발점인 평가서 현황과 내용을 점검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은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커 정책개선의 효과 역시 크게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정책개선율은 낮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큼. 이를 위하여 2018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사업 성별영향평가서와 검토의견서의 질적 충실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제도운영단계별 주요행위자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제도운영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하 원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