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연구의 구성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Ⅱ. 이론적 논의 
     1. 이인소득자사회로의 이전과 일가족양립정책 
     2. 일가족양립정책의 정의 
     3. 일가족양립정책의 범주 
     4. 국가별 심층연구를 위한 분석틀 

      

Ⅲ.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
     1. 보육정책 
     2. 휴가정책 
     3. 노동시간정책 
     4. 조세 및 현금지원정책 
     5. 소결  

 

Ⅳ. 일가족양립정책의 정책 효과성 
     1. 국가부문 일가족양립정책 효과 분석 
     2. 기업부문 일가족양립정책 효과 분석 
     3. 소결  


Ⅴ. 일가족양립지수 개발
     1. 일가족양립지수의 정의 
     2. 일가족양립지수 개발 관점 
     3. 일가족양립지수 개발 사례 
     4. 일가족양립정책지수 개발 및 분석 
     5. 일가족양립인식지수 개발 및 분석 
     6. 소결  

 

Ⅵ. 결 론 
     1. 연구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국가부문 정책효과성 분석결과 
     [부록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부록 3] 일본의 「워크 라이프 밸런스 헌장」 
     [부록 4] 일본의 「일과 생활의 조화추진을 위한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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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최근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이인소득자가족 확대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서 일과 가족생활, 나아가서 개인생활간의 균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노동시장 영역에서는 지구적 노동시장의 형성과 확대 경향 속에서 노동시장의 탈규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불완전고용의 증대, 평생직장이 아닌 생애의 빈번한 직장전환 등이 초래되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로는 여성노동력의 급속한 진입현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여성고용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족의 영역에서는 (남성)일인부양자가족모델(single earner family)이 쇠퇴하고 이인부양자가족모델(dual earner family)이 일반적인 가족모델로 재정립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ㆍ고령화사회로의 이전과정에서 노동시장과 가족의 변화에 대응할 일가족양립정책이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다는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국의 일가족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 정책발달 현황, 주요 정책과제, 정책적용 실태, 정책의 영향력 등을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일가족양립정책 기반조성 및 성공적인 제도정착 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서 본 연구는 2개년 연구과정으로 구성하여 일가족양립정책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국제비교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1차 연도에서는(2008년) 일가족양립정책의 국가별 핵심정책 및 정책동향을 비교 검토하고, 2차 연도에서는 국제실태조사연구(2009년)를 실시함으로써 각국의 일가족양립정책의 현황 및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양립정책 정립 및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나. 연구내용
□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일가족양립정책이 요청되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노동시장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일가족양립정책의 정의 및 범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위하여 OECD와 EU의 자료 및 보고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 둘째,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정립하였다. 일가족양립정책의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정립된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보육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 조세 및 현금지원정책의 4영역으로 구성하였다.
□ 셋째,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틀에 기반하여 국제거시자료를 통하여 세부 정책별로 정책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맥락과 정책특성을 살펴보기보다는 보육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 현금 및 조세정책 등의 영역별 특성을 횡단적 비교(cross-countries analysis)를 통하여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 넷째, 일가족양립정책의 정책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국가부문의 효과분석과 기업부문의 효과분석 두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국가부문의 분석에서는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를 여성고용, 아동발달, 출산율, 젠더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기업부문에서는 노동탄력성, 육아휴직사용율, 여성고용율, 일가족양립만족도 등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 다섯째, 일가족양립정책의 국가별 심층연구를 진행하였다. 앞서 국제비교연구가 거시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횡단적 비교를 시도하였다면, 국가별 심층연구에서는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서, 일가족양립정책의 변화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식은 어떤 수준에서 어떤 특성으로 제공되는지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사례연구(in-depth case studies)를 진행하였다(보고서2).
□ 여섯째, 일가족양립지수를 개발하고 이의 적용방안을 연구하였다. 일-가족 양립의 수준을 계량화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일가족양립정책 및 현실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가족양립정책지수와 일가족양립인식지수 두차원의 지수를 개발하였다. 일가족양립정책지수는 국제적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책전반의 일가족양립지원 수준을 분석하고, 일가족양립인식지수는 개인적 차원에서 일가족양립의 현실과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일가족양립정책 발달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수집 및 분석
□ 국제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 해외사례조사
□ 일가족양립지수 개발을 위한 파일럿 서베이(pilot survey)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 일가족양립 포럼 개최(4회) 
□ 국제심포지엄(1) 개최: 「일가족양립에 대한 철학적 접근」
□ 국제심포지엄(2) 개최: 「일과 가족의 양립: 정책현황과 발전방향」

라. 연구의 구성
□ 연구의 주요내용으로는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일가족양립정책의 정책효과성 분석, 국가별 심층연구, 일가족양립지수 개발 등의 4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4권의 보고서로 구성된다.

보고서 1: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보고서 2: 일가족양립정책의 국가별 심층사례연구
보고서 3: 일가족양립지수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보고서 4: Balancing Work and 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