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제1부 연구배경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개념 정의 
          가. 가정내 양육과 아동돌봄 도우미 
          나. 가족내 아동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화 
     3. 연구수행 체계 
     4.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 방법 
     5. 연구의 한계 및 의의 

 

Ⅱ. 선행 연구 검토 
     1. 가족내 아동돌봄 실태 관련 
     2. 아동돌봄서비스 공급자 관련
     3. 아동돌봄 지원 제도 및 경제적 효과 관련


제2부 아동돌봄지원정책 동향

 

Ⅲ. 한국의 아동돌봄 지원 정책 현황 
     1. 법ㆍ제도의 변화 
     2. 보육서비스 비용 지원 
     3. 보육재정


Ⅳ. 외국의 정책 동향 
     1. OECD 국가의 보육비용 지원 현황
     2. OECD 주요국의 아동돌봄서비스 제도와 현황 
     3. 베이비시터 관련 정책동향 
     4. 요약 및 시사점 

 

제3부 조사결과 분석

 

Ⅴ. 가족내 아동돌봄 이용실태 및 서비스 공급자 조사 
     1. 가족내 아동돌봄 이용 실태 조사 
          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나. 돌봄형태 관련 기본적 특성들 
          다. 아동 연령 및 소득별 돌봄 형태 
          라. 하루시간대별 돌봄 형태 
          마. 돌봄형태별 선택 사유 
          바. 돌봄담당자와 시설유형 
          사. 돌봄형태별 이용 비용 
          아. 유료가정돌봄(베이비시터) 이용 실태 
     2. 아동돌봄서비스 공급자 조사 
          가. 아동돌봄 서비스 업체 실태
          나.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실태
     3. 요약 및 논의 

 

Ⅵ. 돌봄 서비스 선택 행위 결정 요인 분석 
     1.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결정 요인 분석 
     2.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분석 
     3. 돌봄 서비스 유형 결정 모형 
     4.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이용 분석(가상 수요 분석) 
     5. 요약 및 논의 

 

제4부 가족내 아동돌봄 제도화 방향 및 정책과제

 

Ⅶ. 가족내 아동돌봄 제도화 방향 및 정책과제 
     1. 제도화의 기본방향 
     2. 정책과제 
          가. 가정중심 아동돌봄 지원 
          나.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다.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관리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다양한 형태의 가족제도 확산과 가치관의 변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한부모 가족과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의 가정양육을 대신할 사회양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정부가 보육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보육서비스는 사적재화이나 외부성(externality) 및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기 쉬운 재화로 공공 부문에서 생산?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 1990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보육정책 예산의 획기적 증대와 더불어 보육시설 확충과 다양한 보육관련 비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보육시설 중심 지원으로는 고용불안정의 증가 등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장시간 근로의 증가와 근로형태의 다양화로 인한 보육욕구의 변화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한국의 보육지원 제도에 있어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지금까지 보육정책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보편주의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지원해 온 정부의 선별주의적인 접근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녀보육의 문제는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육료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보다 넓었다는 점,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상 가구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보육정책이 선별주의적이라기보다 재정지원에 있어 취약 집단을 우선시해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우리나라 보육정책 목표의 핵심은 일·가정의 양립 및 아동발달에 적합한 보육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보육지원정책은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추고, 아동에게는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양질의 인적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 따라서 이념적으로는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소득수준과 부모의 취업형태 등 개별가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 아동돌봄수요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아동돌봄 지원이 주로 보육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양육자의 근로시간 다양화 등으로 인한 가정내 보육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현재까지 시설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확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 특히 가정내 보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내 아동돌봄 이용 실태에 대해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연령과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의 차이를 알고자 하였다. 둘째, 가족 내 아동 돌봄 시장에 대해 실태와 수요에 근거하여 가족 내 돌봄과 시설보육을 선택하는 배경은 무엇이며, 가족내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셋째, 민간 아동돌봄서비스 공급 현황 및 인력 양성 체계를 파악하여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한 자격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개념 정의
가. 가정내 양육과 아동돌봄 도우미
□ 가정내 양육은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실시되는 가정보육(Family Child Care)과 보육제공자가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가정내 보육(In-Home Care)을 포함하는 가정 중심 보육(Home-Based Child Care)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공식보육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이 있으며, 이와 유사한 육아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내 보육과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가정보육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단 가정보육시설은 공식보육에 속하는 시설이므로 연구대상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 가정 중심 보육의 보육제공자 유형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에서 가정내 보육제공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서문희 외(2004)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 중심 보육을 개인양육지원서비스라고 하고 있는데 서비스제공자로는 이웃탁아모, 파출부, 베이비시터, 개별방문지도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국제내니협회에서 가정내 보육관련 직업에 대해 크게 베이비시터(Babysitter), 내니(Nanny), Nursery Nurse, 오페르(Au Pair), 가정교사(Governess), 부모도우미(Parent/Mother's Helper) 등으로 나누고 있다. 가정 중심 보육의 제공체계는 크게 영리와 비영리로 나눌 수 있다. 비영리유형은 친인척에 의한 보육과 공공보육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영리유형은 대부분 민간시장에 의한 것으로 민간영리사업자가 베이비시터인력과 희망부모를 모집하여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형태이다.
□ 가정중심 보육에서 보육제공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되며, 아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친인척과 그 외 사람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제공자를 아동돌봄도우미라고 하고 있는데 비공식 보육에서 보육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다. 현재 주로 베이비시터라고 통칭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정부지원아이돌보미를 포함하여 유급 또는 무급으로 고용하는 모든 비공식 보육제공자가 아동돌봄도우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나. 가족내 아동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화
□ 가족내 아동돌봄은 크게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공식돌봄의 돌봄제공자는 주로 어머니나 조부모, 친척, 친구, 이웃 등이다. 최근에는 보모, 도우미 등 급여를 지불받는 형태의 가족내 돌봄도 늘어나고 있다. 공식영역의 가족내 아동돌봄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아이돌보미사업, YMCA 아가야 사업 등이 있다. 민간 영리기관에서는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규제나 관리 감독 등이 전무한 실정이며 베이비시터의 자격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내 아동돌봄에 대한 제도화의 수준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가에 의해 재정 지원되는 공적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에서부터 민간에 모든 것을 맡겨놓되 국가는 민간영리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수준까지 다양하게 설계가 가능하다. 한편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은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가족내 아동돌봄서비스를 공적인 서비스로 제도화할 경우 중산층 이상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현재 시점에서는 민간영리기관의 베이비시터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서비스의 질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연구수행체계   
□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관련 연구기관의 협동연구로 수행되었다. 연구를 총괄하는 주제는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를 중심으로-」로 설정하였으며 총 4개의 세부과제를 구성하였다. 각각의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과제1.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과제2.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한국조세연구원)」, 과제3.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현황 및 관리방안(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제4. ?저출산?고령화시대 돌봄정책 및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체계 국제심포지움(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다. 국제심포지움 개최는 앞의 과제1, 과제2, 과제3이 목적하고자 하는 바인 가족 내 아동돌봄 지원 정책 및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주요국의 맥락을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본 연구는 4개의 세부과제들이 각각 수행한 연구결과를 총괄한 보고서의 특징을 갖는다.

4. 연구내용 
□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개념을 정의하였다. 가정내 양육의 의미와 가정 중심 보육제공자 유형 및 제공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돌봄도우미와 아동돌봄 제도화의 수준에 대해 정의하였다. 
□ 둘째, 선행연구 검토이다. 우선 아동돌봄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해 전국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 자녀보육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아동돌봄 서비스 업체 및 인력 관련 선행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내 아동 돌봄지원 제도 및 보육서비스 지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등을 종합 정리하였다.  
□ 셋째, 한국과 외국의 가족내 아동돌봄 지원 정책 동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한국의 아동돌봄지원정책의 법제도적 변화의 흐름과 경제적 지원제도,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및 베이비시터와 업체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 가족 내 아동돌봄 지원정책과 관련한 외국의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넷째, 가족내 아동돌봄실태 및 서비스 공급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족내 아동 돌봄 실태는 아동 돌봄 형태를 직접돌봄, 시설돌봄, 친인척돌봄, 유료가정돌봄으로 나누어 각각의 이용비율에 대해 아동연령 및 소득별,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살펴보았다. 또 돌봄형태별 선택사유, 돌봄담당자 및 시설유형, 돌봄형태별 이용비용, 유료가정보육이용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아동돌봄서비스 공급자 조사를 통해 아동돌봄도우미 업체 및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 다섯째, 보육이용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비용지원의 경제적 효과 측면을 파악해 내고자 하였다. 
□ 여섯째, 가족내 아동돌봄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제도화 과제들로 아동돌봄 서비스 다양화, 경제적 지원,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양성 및 자격관리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