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와 여성의 노동공급 : 실증분석과 정책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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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 | 분야 | 노동/경제 |
연구자 | 조선주/김영옥/정진욱/임병인/이선행 | ||
발간년도 | 2009 | ||
첨부파일 |
2008_r03.pdf ( 1.4 M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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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주요 연구내용 Ⅱ. 이론적 논의와 주요 선행연구 1. 이론적 논의 가. EITC 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나. EITC 제도와 여성의 노동공급 2. 외국의 선행연구 가. EITC가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결과 나. EITC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결과 3. 국내의 선행연구 Ⅲ. 국가별 EITC 운영사례 1. 미국 가.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변천 나. 미국 EITC의 개념 및 성격 다. EITC 급여체계와 발전과정 라. 운영형태 2. 영국 가.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변천 나. WTC(Working Tax Credit) 3. 프랑스 가.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변천 나. PPE(Prime Pour l'Emploi) 4. 벨기에 5. 소결 Ⅳ.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의 현황과 여성이슈 1. 근로장려세제의 도입현황 가.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배경 및 정책목표 나. 근로장려세제의 운영체계 다.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산정방식 라.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효과 및 쟁점사항 2. 근로장려세제와 여성 이슈 가. 여성 근로빈곤의 현황과 특성 나. 여성가구주의 빈곤 현황과 특성 다. 여성의 근로빈곤과 한국형 EITC Ⅴ. 근로장려세제(EITC)의 시행과 여성 노동공급효과 1. 여성 노동공급함수의 도출 2. 자료의 특성 가. 한국복지패널 나. 한국노동패널 3. 변수의 설명 가. 한국복지패널 나. 한국노동패널 4. 노동공급함수의 추정결과 가. 개요 나. 한국복지패널의 추정결과 다. 한국노동패널의 추정결과 5. 소결 Ⅵ. 여성친화적 근로장려세제(EITC)로의 발전방안 1. 분석결과를 통한 시사점 2. 정책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