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론 및 한계 

Ⅱ.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사회서비스의 정의 및 기능 
     2.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 

Ⅲ. 여성결혼이민자와 사회서비스 
     1.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 및 특성 
     2.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Ⅳ.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경험과 욕구 
     1. 일반적 사항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접근 
     3.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경험 
     4.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Ⅴ. 다인종·다민족 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미국과 캐나다 사례 
     1. 결혼이주자와 다문화 사회 
     2.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국제적 비교 분석 

Ⅵ. 결론 및 정책과제 
     1. 입국초기-가족관계형성기 
     2. 임신·출산전·후기 
     3. 아동양육기: 아동취학전·후기 
     4. 노동시장(재)진입기 
     5. 전(全)단계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국 및 소속·산하기관 다문화사업 현황 
  <부록 2> 외국인주민 현황('08.5월 실태조사 결과) 
  <부록 3> 결혼이민자 지역별 체류 현황 

 Abstract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제 흐름을 반영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체류외국인이 1990년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 8월말 현재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치수이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가 알고 있던 ‘단일민족’의 순혈주의 담론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다인종?다문화 사회에 대한 담론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하는 과정에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권리, 사회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성결혼이 민자들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사회구성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적 보호(social care)를 포함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적 권리를 총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은 일회적인 것보다는 이들이 급변하는 탈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생애주기별 위험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자율성을 증진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론
가. 문헌연구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외국사례연구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고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 및 사회서비스 현황파악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의 각종 관련 자료와 통계자료 분석하였다.
나. 심층면접조사
1) 조사대상자 및 사례연구 지역
○조사대상지역은 우선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서울과 전라남도의 나주와 영암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지역적 특성에 더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결혼이민자 증가추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기관의 협조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울과 전라남도의 나주와 영암을 그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피면접자는 부부로서 자녀가 있고,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총 28쌍으로 서울 13쌍, 전라남도 15쌍을 면접하였다.

2) 조사대상 표집방법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가장 접촉이 활발한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시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지원시설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들 시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면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요청하였다.
○지원시설을 통해서만은 연구가 목적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만나서 면접하기 어려워 피면접자들에게 다른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을 소개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표집대상을 늘려가는 추적표집법(snowball sampling)도 취하였다.

3) 조사방법
(가) 사전조사
○2008년 4월 중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다. 여성결혼이민자 2명과 남성 배우자 1명이 그 대상이었다.
○사전 조사 전후에 2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마련하여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한 경험과 향후 필요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나) 본조사
○본 조사는 2008년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면접대상자들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요한 요소로 정했기 때문에 심층면접의 질문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했다. 
○본 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자택이나 일터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조사하기 전에 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면접내용은 익명으로 사용됨을 밝혔다. 사례 당 면접시간은 1시간-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면접내용은 녹음을 하였다. 

4) 조사내용
○심층 면접을 위한 조사내용은 국내외 관련문헌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전문가 워크숍과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수렴하여 생애주기별로 기본 영역을 수립하였다. 
○기본 영역은 ①일반적 사항, ②입국초기-가족형성기, ③자녀 출산 및 양육기, ④노동시장(재)진입기로 구분하였다.

다.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수행을 위한 심층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결혼이 민자 사업에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들로 자문을 받았으며, 연구과정의 주요 단계마다 협동과제 연구진들과의 합동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