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내용 
     4. 연구추진방법 
     5. 연구추진체계 
     6. 기대효과 

 

Ⅱ. 성 주류화의 이론적 논의 
     1. 여성주의 성평등 시각에서 본 성 주류화 
     2. 성 주류화 정책의 통합과 젠더의 긴장 
     3. 유럽연합의 성 주류화 경험 
     4.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원칙과 도구의 통합 
     5. 성 주류화의 성공을 위한 요건 

 

Ⅲ. 성 주류화의 국제동향 
     1.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동향: 국제학술심포지엄 
     2. 해외 사례: 유럽의 성 주류화 전략 경험 

 

Ⅳ. 국내 성 주류화 제도 적용 및 수용성 
     1. 국내 성 주류화 제도 현황 
     2. 지역의 성 주류화에 대한 수용성
     3. 성 주류화에 대한 공무원의 수용성 


Ⅴ. 성 주류화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Ⅵ. 결 론: 성 주류화 제도의 쟁점 및 효과적 실행방안

 

참고문헌 

부    록 
     부 록 1.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 플랫폼 
     부 록 2. 고위공무원 조사지 
     부 록 3. 고위공무원조사 결과 
     부 록 4. 전문가 조사지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유엔은 제4차 세계여성회의(북경, 1995)를 기점으로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를 여성 정책의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으로 채택한 바 있다. 
북경행동강령은 성 주류화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적용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2년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4년도에 시범적용을 거쳐 2005년부터 제도로 도입하였다. 아울러 2006년에는 성 인지 예산을 명시한 국가재정법을 공포하는 등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 도입의 획기적인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성 주류화는 개념 자체가 낯설 뿐 아니라 관련 제도들은 방법론 면에서도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한다. 따라서 효과적 정착을 위해서는 폭넓은 홍보, 치밀한 이론 작업, 과학적인 도구 및 방법론의 연구개발,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축적이 중요하다. 또한 법률 시스템은 성 주류화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매우 중요한 환경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원은 성 주류화 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이론, 제도에 대한 수용성 및 제도 적용의 인프라 관련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 6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GM(젠더 메인스트리밍)연구본부'를 설치하였고 2008년 11월 성주류화연구실로 개명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성주류화연구실에서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여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적용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도에 걸쳐 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 1차 년도인 2008년에는 성 주류화에 대한 수용성과 제도 적용의 현실 또는 전망을 분석하고, 성 주류화의 법률 체계의 강화방안과 성 주류화 제도의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1) 성 주류화 제도의 이론적 논의
2) 성 주류화 관련 제도적용의 현실과 전망 분석
3) 성 주류화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파악
4) 성 주류화 관련 법제 분석 
5) 성 주류화 제도의 실행 전략
6)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과의 GM파트너십 구축
  - 전국 GM파트너십 구축: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 플랫폼’ 운영 
  - 국내·외 GM파트너십 구축: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해외 전문가 면접

나. 연구방법
연구추진방법으로는 첫째, 문헌연구로서 성 평등과 성 주류화 관련 이론, 성 주류화 정책 및 제도, 성 주류화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포함하였다.
둘째, 유럽의 다양한 성 주류화제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전문가 면접으로 성 주류화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어려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셋째, 공무원 설문조사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고위직 공무원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성 주류화 개념 및 관련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성 주류화에 대한 수용 및 제도(또는 정책)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넷째, 전문가 자문의견 조사는 성 주류화 제도 관련 학자 및 여성정책 전문가, NGO활동가 등 총 100명을 대상으로 성 주류화 전략에 대한 평가, 국내 성 주류화 제도에 대한 평가, 향후 성 주류화의 적용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의 이론적·정책적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여섯째, 지역에서 성 주류화에 대한 인식을 돕고 실행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책의 성 주류화 플랫폼을 구성하고 운영하였다 
일곱째, 연구의 각 단계에서 연구방향과 범위, 국제학술심포지엄, 전문가 및 공무원 조사, 중간보고 등과 관련하여 자문회의를 운영하였다.

다. 기대효과
1) 국내 성 주류화 정착을 위한 논리 및 전략 개발
2) 성 주류화 적용의 현실 파악
3) 성 주류화 관련입법의 제·개정 방안 마련을 통해 구체적 실천에 기여
4) 성 주류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체계의 입법화에 기여
5) 성 주류화의 수용성 제고에 기여
6) 국내 성 주류화 인프라와 역량 강화에 기여
7) 성 주류화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정책의 국제적 홍보 및 위상 강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