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문화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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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협력 | 분야 | 사회/문화 |
연구자 | 김이선/김인순/이창호/박준규 | ||
발간년도 | 2009 | ||
첨부파일 |
2008_r02-5.pdf ( 1.93 M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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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문화의제의 방향 1)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문화 의제의 의미 2) 다문화사회의 유형과 정책적 접근의 비교 3) 다문화사회의 전개단계와 문화의제 3. 연구 대상 정책의 범위와 유형 4.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Ⅱ. 다문화사회를 둘러싼 정책 담론의 형성과정 1. 외국인 이주의 역사와 담론의 전개과정 1) 근대 민족국가 형성과정 속의 이주민들: 19세기 말∼1980년대 중반 2) 이주민의 유입과 차별적 통합ㆍ지원정책의 형성: 1980년대 후반 이후 2. 다문화정책 담론의 구조 1) 정책 대상 2) 담론의 주체와 참여구조 3) 담론의 내용 3. 소결 Ⅲ. 정책추진현황 1. 정책 목표와 방향 1)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서 문화의제 2) 문화다양성 중심의 정책 형성 움직임 2.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추진 현황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 부처별 추진 현황 3) 공모지원사업 현황 4) 지자체의 추진 현황 3. 서비스 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 1) 자료수집방법 2) 사업 범위 및 우선순위 3) 사업별 세부 현황 4. 소결 1) 정책 목표와 방향 2) 세부정책별 추진현황 3) 정책 구현의 현실 Ⅳ. 해외 정책 사례 1. 해외정책사례 연구의 의의 2. 이주의 전개와 이주민의 제도적 위상 1) 이주의 전개 2) 이주민의 제도적 위상 3. 다문화 정책의 기본 방향 4. 주요 의제별 정책 비교 1) 이주민의 주류문화 적응 2) 이주민공동체 문화권 보호 3) 다문화사회 주체간 소통 5. 소결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따른 문화정책의 과제 2. 정책제언 1) 소통에 기초한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2) 다문화사회 주체의 정책적 위상 확립 3) 다문화시민 역량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 추진체계 확립 4) 상호문화 소통 증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도입 5) 이주민의 문화권에 대한 단계적 접근 모색 참고문헌 별첨자료 1.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 현황 2.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및 이수제 시범도입(안) 개요 3. 공모지원사업리스트 4. 조사대상기관 5. 서비스 기관 조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