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국내ㆍ외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고용 추이 
      1. 해외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고용 동향 
      2. 국내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고용 동향 
      3. 소결 

 

Ⅲ.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특성 및 여성근로 실태 
      1. 조사개요 
      2. 설문조사 결과분석 
      3. 집단간담회(Focused Group Discussion) 결과분석 
      4. 소결  

 

Ⅳ.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1. 법정근로조건 보호 범위의 확대 
      2. 가정 내 근로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실태 
      3. 법적 보호의 필요성 
      4. 입법론적 고찰 
      5. 소결 

 

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1. 사회서비스부문 근로자의 제도화 필요성  
      2. 제도화 방안 
      3. 제도화로 인한 기대효과 

 

VI.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   록 
      1. 부표 
      2. 재가보육 설문지

1. 연구 목적
○ 여성노동시장의 활성화는 여성 개인의 노동성과 뿐 아니라 복지차원에서도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 개인의 생애빈곤을 방지하고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가족차원에서 고용 불안정성이 점점 높아져가는 최근의 노동시장 상황에서 가구소득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도구가 되는 것과 동시에 가정 내 여성의 상대적 교섭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의 인구학적 맥락에서 향후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강조될 수 있다. 
○ 최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서구선진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여성의 경제권 확보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노동시장정책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 부문 여성고용확대정책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이 여성고용확대의 주요한 산업부문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경제규모와 구조의 선진화를 경험한 시기를 전후로 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동 분야 일자리의 증가는 가정에서 여성이 주로 담당해 오던 돌봄노동을 사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보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과 이들 분야 일자리가 여성친화적인 특성을 가짐으로 인해 여성들의 고용창출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 그러나 최근 여성친화적인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확대되고 있는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고용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라는 정책적 목표달성에 더 많은 제도적 변화와 투자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들 일자리의 평균 임금은 전업종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에 머무르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시장제도의 보호와 규제의 틀 밖에 위치하는 불안정 취업구조가 만연하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고용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현재 동 분야 여성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꾀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강조되고 있는 시장중심의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유형을 차별화하고, 이들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가시키는 것이 동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안정적,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한 근로조건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한 축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로의 여성인력 진출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007년도 수행한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I」의 제 2차년도 과제로서, 1차년도 연구대상일자리였던 가사, 간병, 그리고 재가보육서비스에 대한 일자리 제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제 1차년도 연구결과에서 이미 논의하였듯이, 이들 일자리가 시장에서 괜찮은 일자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욕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이들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을 제도적 틀 안에서 보호와 규제를 위한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 1차년도 연구결과와 최근 여성일자리 창출의 정책적 흐름을 바탕으로 가사, 간병, 재가보육서비스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인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마련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전문화 방안에 초점을 둔다. 

2.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여성고용확대 방안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중에서 가사, 간병, 그리고 재가보육서비스 일자리로의 여성인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첫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에 진출하고 있는 여성인력의 특성을 분석한다. 가사, 간병, 그리고 재가보육서비스 일자리의 여성인력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반에 진입하고 있는 여성인력의 특성을 『2007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 둘째, 가사, 간병, 그리고 재가보육서비스 일자리에 근로하고 있는 여성인력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2007 여성인력패널 조사: 여성 비공식돌봄노동 종사자 조사』와 본 연구가 수행하는 재가보육서비스 여성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실태자료 분석을 통해서 여성종사자들의 근로실태 뿐 아니라 취업경험, 직업훈련현황 및 욕구,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와 개선요구 사항, 그리고 인구학적 변인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들 일자리로의 여성인력 공급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제도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성인력들이 이들 일자리로 보다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의 수준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일자리의 질적 제고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이 근로안정성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부여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이들 일자리를 제도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가사, 간병, 재가보육서비스 일자리 종사자들에게 근로자성 부여를 위한 기존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재해석하고, 외국의 이들 가정 내에서 근로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법 적용의 사례를 분석.
- 이들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훈련 및 자격증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존 연구에 대한 이해 및 재해석.
○ 노동통계자료분석
- OECD 국가의 사회서비스 분야 확대와 여성고용확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OECD 국가통계자료 분석.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추이와 사회서비스 분야 내 세부직종에 따라 성별 근로실태 분석.
- 『2007 여성인력패널 조사: 여성 비공식돌봄노동 종사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사 및 간병서비스 일자리 여성종사자들의 근로실태 및 일자리 개선욕구에 대한 분석.
○ 근로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 재가 보육서비스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인력의 근로실태 및 일자리 개선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가보육서비스 여성종사자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실태분석.
○ 종사자 및 일자리 알선기관 실무자 대상 집단 간담회(Focused Group Discussion)
- 가사, 간병, 그리고 재가보육서비스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종사자들과 이들 일자리를 종사자들에게 알선해 주는 민간 일자리 알선업체와 공공 일자리 알선기관에 대한 집단 간담회 실시.
- 실태조사에 대한 보완조사 및 심층조사로서, 근로현장에서 경험하는 일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또한 일자리 안정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과 정책적 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