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Ⅱ. 이론적 배경 
     1. 이인소득자사회로의 이전과 일가족양립정책 
     2. 일가족양립정책의 정의 
     3. 일가족양립정책의 범주 
     4. 국가별 심층연구를 위한 분석틀 

      

Ⅲ. 스웨덴의 일가족양립정책 
     1. 서론  
     2. 일가족양립정책 발달의 사회경제적 배경 
     3. 일가족양립정책의 특성과 최근경향 
     4.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 
     5. 결론  

 

Ⅳ. 영국의 일가족양립정책 
     1. 서론  
     2. 일가족양립정책의 특성과 최근경향 
     3.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 
     4. 결론  

 

Ⅴ. 독일의 일가족양립정책
     1. 서론 
     2. 일가족양립정책 발달의 사회경제적 배경
     3. 일가족양립정책의 특성과 최근경향 
     4.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 
     5. 결론  

 

Ⅵ. 프랑스의 일가족양립정책 
     1. 서론  
     2. 일가족양립정책의 특성과 최근경향 
     3.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 
     4. 결론  

 

Ⅶ. 캐나다의 일가족양립정책 
     1. 서론  
     2. 일가족양립정책 발달의 사회경제적 배경 
     3. 일가족양립정책의 특성과 최근경향 
     4. 결론

  

Ⅷ. 네덜란드의 일생활균형정책 
     1. 서론 
     2. 일생활균형정책 발달의 사회경제적 배경 
     3. 일생활균형정책(work-life balance policy)의 특성과 최근경향 
     4. 일생활균형정책의 정책효과: 일생활균형의 만족 
     5. 결론: 보다 나은 일과 가족생활의 통합은 무엇인가? 

 

Ⅸ. 일본의 일-생활균형정책 
     1. 서론 : 2가지의 일-생활균형정책? 
     2. 일-생활균형정책의 전개 
     3. 일-생활균형정책의 특성과 최근경향 
     4. 일생활균형정책의 효과 
     5．결론

 

Ⅹ. 한국의 일가족양립정책
     1. 서론  
     2. 일가족양립정책 발달의 사회경제적 배경 
     3. 일가족양립정책의 특성과 최근경향 
     4. 결론: 일과 가족의 양립을 넘어서 

 

ⅩI. 결  론 
     1. 연구요약  
     2. 논의  
     3.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프랑스의 조직 구조 
     [부록 2] 프랑스의 3세 미만 유아대상 공공지출
     [부록 3] 프랑스의 3세 미만 보육서비스 수요측정 
     [부록 4] 프랑스의 소득세 결정시 사용되는 가족계수 계산방법
     [부록 5] 가족구성에 따른 소득세 예측 
     [부록 6] 일본의 10개 모델기업의 핵심 중점사업
     [부록 7] 한국의 가족친화지수의 구성 
     [부록 8] 한국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최근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이인소득자가족 확대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서 일과 가족생활, 나아가서 개인생활간의 균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노동시장 영역에서는 지구적 노동시장의 형성과 확대 경향 속에서 노동시장의 탈규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불완전고용의 증대, 평생직장이 아닌 생애의 빈번한 직장전환 등이 초래되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로는 여성노동력의 급속한 진입현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여성고용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족의 영역에서는 (남성)일인부양자가족모델(single earner family)이 쇠퇴하고 이인부양자가족모델(dual earner family)이 일반적인 가족모델로 재정립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ㆍ고령화사회로의 이전과정에서 노동시장과 가족의 변화에 대응할 일가족양립정책이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다는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국의 일가족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 정책발달 현황, 주요 정책과제, 정책 적용실태, 정책의 영향력 등을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일가족양립정책 기반조성 및 성공적인 제도정착 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서 본 연구는 2개년 연구과정으로 구성하여 일가족양립정책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국제비교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1차 연도에서는(2008년) 일가족양립정책의 국가별 핵심정책 및 정책동향을 비교 검토하고, 2차 연도에서는 국제실태조사연구(2009년)를 실시함으로써 각국의 일가족양립정책의 현황 및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양립정책 정립 및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발달시키고자 한다.

나. 연구내용 
□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일가족양립정책이 요청되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노동시장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일가족양립정책의 정의 및 범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위하여 OECD와 EU의 자료 및 보고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 둘째,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정립하였다. 일가족양립정책의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정립된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보육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 조세 및 현금지원정책의 4영역으로 구성하였다.
□ 셋째, 일가족양립정책의 국가별 심층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틀에 기반하여 세부 정책별로 정책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맥락과 정책특성, 최근의 정책변화 경향 및 방향성, 주요 정책전략 등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국의 변화와 발전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대상국가로는 스웨덴,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8개국이다.
□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일가족양립정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다. 연구방법
□ 비교연구에서 분석단위는 제도, 국가, 사회 등으로 구성된다. 본연구에서는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사례연구는 각 국가의 맥락적(context) 연구를 통하여 각국의 역사적 특수성, 상황적 영향력, 그리고 그 속에서의 개별 국가의 특수성, 국가간 차별성과 유사성 등을 면밀하게 탐구하는 비교연구를 시도하였다.
□ 본 연구는 국가의 맥락적 상황, 정책특성, 최근의 변화경향 등을 최대한 접근하기 위하여 해당국가의 원자료 접근을 통하여 가장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책변화를 상세히 분석할 수 있는 사례연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일차적으로는 관련 문헌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개별 국가의 자료수집 및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관련분야에서 진행된 최근의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정책의 영향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