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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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엔 권고 사항 이행 상황

Ⅱ. 서문

Ⅲ. 1조
차별의 법적 사회적 정의

Ⅳ. 2조
A. 새로 제정된 법률
B. 개정된 법률

Ⅴ. 3조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Ⅵ. 4조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국공립대학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확대
기업 여성 관리자 

Ⅶ. 5조
공무원 성평등의식 교육
성폭력·성희롱 방지 교육
성평등한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노력
폭력 피해 여성 보호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벌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방지

Ⅷ. 6조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성매매 구매자 처벌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민인식 제고
성매매 집결지 및 알선행위 단속 
성매매피해여성 및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
외국인여성 성매매 방지 및 피해 구제
청소년 관련 성매매 방지
인신매매 금지 조항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Ⅸ. 7조
선출직 여성 비율
여성공무원 비율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여성 리더십 훈련

Ⅹ. 8조
국제기구 진출 
외교부문 여성인력 진입 확대

？. 9조

？. 10조
대학진학률
여대생 진로개발 지원
교육성취도
남녀교사 비율

ⅩⅢ. 11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수립(2008~2012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과 시행
여성 비정규직과 단시간 노동자
일가정의 양립지원 체계
여성 취업교육
여성장애인 교육과 취업 지원

ⅩⅣ. 12조
여성의 건강 현황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생식보건
출산율과 모성보건 사업
생애주기별 건강 정책 
취약계층 여성건강 증진 
우울증 및 자살 방지

ⅩⅤ. 13조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
여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여성 창업지원을 위한 융자 및 각종 신용사업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여성 문화생산 지원 및 여성문화유산 가치 증진
취약계층 보호
여성친화 도시

ⅩⅥ. 14조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및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 인정
여성의 농업경영 참여 확대와 여성 노동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농촌의 모성보호와 사회서비스 강화
농촌지역 결혼 이주여성의 보호와 사회적응 지원

ⅩⅦ. 15조
배우자 강간 처벌

ⅩⅧ. 16조
자녀의 성 결정권
이혼시 여성의 재산권 보장 
남녀의 혼인가능연령
이혼시 양육비의 효율성 확보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다문화가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