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은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연구개요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단위과제 1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대상사업의 예산분석(2008∼2009년)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 연구내용

2.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예산
가. 국가계획과 예산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
나.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예산분석 선행연구

3.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예산 분석: 2008∼2009년
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개요
나. 과제별 예산분석
다. 부처별 예산분석
라. 소결

4. 프로그램 예산체계에서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예산사업 현황
가. 조사개요
나. 주요 분석결과
다. 여성정책기본계획과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5.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2009년 예산서 양식

6. 요약 및 결론

단위과제 2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확대 방안

1. 서론
가. 연구배경 및 목적
나. 연구방법
다. 주요 연구내용

2. 대상사업 선정기준 사례
가.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다. 기타 국내외 선정기준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분류
가. 양성평등정책사업
나. 여성사업
다. 일반예산사업의 분류기준(Ⅰ)
라. 일반예산사업의 분류기준(Ⅱ)
마. 기금사업의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타당성 분석

4. 대상사업 선정방안
가. 제1안
나. 제2안
다. 제3안
라. 제4안
마. 제5안
바. 제6안

5. 대상사업의 단계적 확대 방안
가. 대상사업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
나. 대상사업 선정의 틀과 실행방안
다. 대상사업의 단계적 확대 방안

단위과제 3 : 성인지 예산서 작성 컨설팅 방안

1. 서론
가. 연구배경 및 목적
나. 연구방법
다. 연구내용
라. 기대효과

2. 정책 컨설팅 사례 조사
가. 컨설팅의 정의
나.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 혁신컨설팅
다.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컨설팅 감사
라. 보건복지가족부의 인구정책 컨설팅
마. 여성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3. 성인지 예산 컨설팅단 시범 운영 사업 개요
가. 사업대상 및 기간
나. 컨설팅단의 구성
다. 컨설팅단의 운영
라. 컨설팅 실적
마. 주요 컨설팅 내용

4. 성인지 예산 컨설팅단 시범 운영 사업 평가
가. 컨설팅단의 위상
나. 컨설팅 과정
다. 컨설팅 결과

5. 성인지 예산 컨설팅단 운영 방안
가. 성인지 예산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근거 규정 마련
나. 조직 및 인력
다. 컨설팅 절차
라. 컨설팅 방법
마. 컨설턴트의 역할

6. 성인지 예산 컨설팅 매뉴얼
가.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컨설팅 매뉴얼 개요
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컨설팅 매뉴얼

단위과제 4 :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평가 및 개선방안

1. 서론
가. 연구배경 및 목적
나. 연구방법
다. 연구내용

2. 해외의 성인지 예산서 사례 분석
가. 호주
나. 스웨덴
다. 프랑스

3.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및 문제점
가. 성인지 예산서 개요
나. 성인지 예산서 내용 분석
다.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문제점

4. 성인지 예산서의 개선 방안
가. 성인지 예산서 개선 방향
나. 대안적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5. 사업별 성별영향분석 보고서 모범 작성 사례

단위과제 5 : 2009년 성인지 결산서(안) 시범작성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나. 연구방법
다. 주요 연구내용

2. 성인지 예산서(안) 분석
가. 2009년도 성인지 예산서(안) 분석
나.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의 성인지 예산서 양식 및 지침 분석
다.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분석

3.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추진 방향
가. 우리나라 결산제도
나. 외국의 결산제도와 성인지 결산서
다. 성인지 결산서와 성과보고서
라.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방향

4. 성인지 결산서 양식 및 시범작성(안)
가. 제1안 : 2010년 성인지 결산서 작성 양식 및 시범작성(안)
나. 제2안 : 2010년 성인지 결산서 작성 양식 및 시범작성(안)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