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9)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의 세출예산 및 임금효과 추정
        구분 기본 분야 노동/경제
        연구자 조선주/문미경/임희정
        발간년도 2010
        첨부파일 2009_r05-12.pdf ( 1.56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주요 연구내용

         

        Ⅱ. 공직 내 급속한 성비변화에 따른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현황
           1. 양성평등 교육훈련의 필요성 
              가. 양성평등 교육훈련의 정의 및 중요성 
              나. 여성공무원의 주요보직 및 교육훈련과정에서의 애로점 
              다. 결과에서의 평등을 구현하는 교육훈련 
              라. 소결
           2. 여성공무원의 교육훈련, 보직 현황
              가. 주요 선행연구
              나. 여성공무원의 교육훈련, 보직현황

         

        Ⅲ.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의 세출예산 및 임금효과 추정
           1. 교육훈련사업의 세출예산 현황과 성별수혜분석 
              가. 중앙정부 교육훈련 사업의 세출예산현황과 성별수혜분석
              나. 교육훈련비 지급 기준
              다. 소결
           2.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임금효과 추정
              가. 자료의 특성 
              나. 모형의 설정 및 변수의 설명
              다. 실증분석 결과

         

        Ⅳ. 결 론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와 여성의 직업 인식 변화로 전반적인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와 맞물려 여성들의 공직 선호 증가와 직업 전문화 추세 그리고 여성의 공직 진입 장벽 해소 정책 등의 시행으로 1983년 10.6%를 차지하였던 여성공무원 비율은 1998년 29.7%, 2000년 31.5%, 2004년 35.8%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여성공무원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고위직에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한국의 경우 전체 고위공무원 1,310명 중 여성이 28명으로 2.1%, 일반직 고위공무원 805명 중 여성이 13으로 1.6%(2008.12)인데 반해 미국은 28%(2007), 호주는 36.1%(2007), 영국은 30.7%(2007)임. 

        □공무원 교육훈련은 행정환경의 변화(지식정보사회, 인적자원개발)에 따라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그 의의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과 다른 인사활동(승진, 핵심보직배치)과의 관계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교육훈련을 받는 과정이나 내용은 보직이동의 중요한 자료임.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은 정부재정지출의 중요한 부분(9,105백만원(2007), 중앙인사위원회, 2008)을 차지하고 있으나 성별 수혜대상자 니드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사업 수행 및 평가에 대한 노력이 많지 않았음.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 측면에서 살펴보면, 의도하지 않게 성불평등하게 배분됨으로써 그 동안 교육훈련에 대한 기회 및 수요 조사가 성인지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왔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사업을 공무원 성별교육훈련 현황, 세출예산 및 성별수혜, 임금효과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함. 이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여성인력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국가 성장잠재력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연구방법 : 먼저 공무원 교육훈련의 현황 및 발전과정, 관련 이론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문헌들을 고찰함. 우리나라의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훈련체계의 현황과 교육훈련의 종류와 내용을 분석하고 중앙부처 공무원교육훈련 사업에 지출된 세출예산 및 성별 수혜를 분석함.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에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임금효과를 실증 분석함. 모형설정 및 실증분석, 정책제언을 위해서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정부의 프로그램 예산서 및 설문자료 등으로 계량화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교육기관 종사자 및 공무원들과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함. 

        □연구내용 : 첫째, 공직 내 급속한 성비변화에 따른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여성공무원의 증가와 교육훈련·핵심보직 현황 및 공무원교육훈련체계·프로그램에 대한 현황과 주요선행연구 등을 살펴봄. 둘째, 중앙정부의 교육훈련사업의 세출예산 및 성별수혜 현황을 분석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의 임금효과를 실증 분석함. 셋째, 이론적·실증적 분석 결과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 사업이 교육훈련 수요자의 성별에 따라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국가 성장잠재력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