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여성과 안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현대 사회와 위험 
      가. 현대의 위험과 접근 방식 
      나. 위험 발생과 분류 
      다. 위험 관리 
   2. 위험 관리의 4단계 
      가. 사전 조사(pre-assessment)
      나. 위험 측정(risk appraisal) 
      다. 위험의 인식 
      라. 위험 평가(risk evaluation)
      마.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3. 이론적 분석틀

 

Ⅲ. 여성안전 실태조사 결과
   1. 조사 목적 및 개요
      가. 조사 목적
      나. 조사 개요
   2. 위험 측정 및 조사 
      가. 여성 관련 위험의 측정 
      나. 여성 관련 위험의 인식 
   3. 위험 평가: 여성 관련 위험의 특성 
      가. 여성 관련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나. 여성 관련 위험의 위치와 특성 
      다. 신종인플루엔자와 여성 관련 위험의 비교 분석 
   4. 위험에 대한 대응 및 관리
      가. 위험에 대한 대응
      나. 위험 관리와 신뢰
      다. 위험 관리의 책임과 정책
   5. 소결

 

Ⅳ. 여성안전 관련 해외사례
   1. EU의 여성안전 정책
      가. 비엔나시의 여성친화적 정책 철학
      나. 비엔나시의 도시 건설 및 발전 계획
      다. 비엔나시의 여성 관련 범죄 예방 교육 (‘Safety and Security’ Tips for Women and Girls)
      라. EU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2. 일본의 여성안전 정책 
      가. 안전·안심거리만들기 
      나. 아동을 위한 대책 
      다. 일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Ⅴ. 여아와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정책과제
   1. 여아와 여성의 안전을 위한 공간 조성방안 
      가. 공원에서의 안전 
      나 아파트에서의 안전 
      다. 도로에서의 안전 
      라. 여성이 안전한 주차장 
      마. 여성이 안전한 화장실 
      바. CCTV의 범죄예방 효과 
   2. 영역별 정책과제
      가. 아동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제
      나.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제
      다.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제
   3.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정책영역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여성안전 관련 정책
 <부록 2>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Abstract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여아 및 여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를 계기로 안전한 사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였고 위험관리에 대한 국가개입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정책도 속속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과 아동 관련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다양한 위험요인들과 관련하여 여성의 안전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동일한 위험이라도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인식하고 경험하며 대응하는지는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으며, 같은 위험 중에서도 여성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여성 관련 위험이, 다른 위험과 어떤 차이점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일반적인 위험요인과 여성과 관련된 위험을 함께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몇 개의 군으로 나누어 유형화하였으며, 그러한 유형화 과정을 통해서 여성 관련 위험들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보다 포괄적인 안전에 대한 연구의 맥락 속에서 여성안전과 관련된 쟁점에 관해 살펴보고, 안전에 대한 인식과 경험, 대처방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한 사건으로, 언론매체에 가장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인 신종인플루엔자와 아동성폭력사건인 ‘조두순사건’에 대한 언론매체 보도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분석된 결과와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 여성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방안은 특히 성인지적 관점에서 위험과 안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의 안전에 대한 권리확보 및 대책이 마련되는 자료의 기반이 됨과 동시에 한국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부 정책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크게 사회적 위험과 안전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검토,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성별 인식 조사 및 분석, 여성안전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총괄적인 정책과제 제시라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연구 방법 
1) 여아와 여성의 안전에 관한 이론 및 문헌 연구

2)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실시와 이에 대한 분석
- 설문지 개발을 위한 연구진 회의
- 설문지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조사일시: 2009년 7월 31일 ~ 8월 27일 
-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남녀 3,013명
- 표본오차: 최대 허용표집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1.8% 
- 표본추출방법: 남성 1,490명, 여성 1,523을 각각 지역/연령별 인구수 비례에 맞추어 무작위 추출

3) 관계자 워크샵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안전과 관련 워크샵 추진
- 실태조사 설문지 문항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4) 언론매체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

5) 여성안전 관련 해외사례 분석
- EU의 여성 및 아동에게 안전한 공간정책 소개
- 일본 지역 내에서의 여성안전 정책 소개

6) 위험과 안전에 대한 관련 기존통계 재분석
기존에 나와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관련 통계들 중 현재까지도 생산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통합·재분석
-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 경험률 (여성부)
-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 피해신고 건수, 검거율, 기소율, 재범률 (법무부, 경찰청)
- 여아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 유형·장소·시기·지역별 차이 등 분석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