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Ⅱ):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구분 기본 분야
        연구자 김경희/양애경/김둘순/송치선/이선민/허라금/한정원
        발간년도 2010
        첨부파일 2009_r04.pdf ( 2.48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추진방법 
              가. 성 주류화의 이론 연구 
              나. 지역의 참여적 실행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다. 지역 연구기관과의 공동 회의
              라. 전문가 의견조사 및 분석
              마. 국제 학술 심포지엄 및 워크숍
              바. 해외 전문가 면담 
              사. 자문회의 운영
              아. GM(Gender Mainstreaming) 포럼
           4. 연구추진체계
           5. 기대효과

         

        Ⅱ.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을 위한 논의 
           1. 성 주류화 정책과 적극적 조치 연계의 필요성 
              가. 성 주류화 기본전략으로서의 적극적 조치
              나. 기회균등의 평등원칙과 능력주의 아래에서의 적극적 조치의 한계
              다. 젠더 전환적 정책으로서의 적극적 조치
              라. EU의 경험을 통해 본 적극적 조치와 성 주류화의 연계 방안
              마. 불평등의 다양성과 성 주류화
           2. 실행연구와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가.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을 위한 참여적 실행연구
              나.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Ⅲ. 국제 사회의 성 주류화 실행 동향
           1.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 국제 학술 심포지엄 결과를 중심으로
              가. 국제 학술 심포지엄 개요 
              나. 발제의 핵심 내용 
              다. 종합분석 및 시사점 
           2. 영국과 독일의 성 주류화 실행 동향 : 전문가 면담결과를 중심으로 
              가. 면담 개요 
              나. 영국의 성 주류화 실행 동향
              다. 독일의 성 주류화 실행 동향 
              라. 소결 및 정책적 함의

         

        Ⅳ. 국내 성 주류화와 적극적 조치의 현황과 연계 
           1. 성 주류화 제도의 운영현황
              가. 성별영향평가 정의
              나. 성별영향평가 관련 규정
              다.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현황 
           2. 적극적 조치의 운영현황 
              가. 적극적 조치 정의
              나. 적극적 조치 관련 규정 
              다. 부문별 적극적 조치 추진현황
           3. 성 주류화와 적극적 조치의 연계 
              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나. 여성을 위한 별도의 사업 개발 
              다. 여성내부의 차이·취약계층을 고려한 사업 
           4. 소결 

         

        Ⅴ.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을 위한 지역경험사례 : 부산, 강원, 충남
           1. 사례지역 및 정책선정 배경 
           2. 사례지역의 성 주류화 제도 실행 현황 
              가. 성 주류화 인프라
              나. 성 주류화 추진현황
           3. 성 주류화 실행과정과 경험사례 
              가. 실행주체 구성 
              나. 성 주류화 인식과 정책의 성 인지적 문제 파악
              다. 성 주류화 실행과정에 대한 조사 및 관찰, 기록 
              라. 성 주류화 실행과정에 대한 반성·성찰
              마. 성 인지적 정책개선을 위한 대안마련
           4.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가. 성 주류화 실행주체 구성 및 역할 
              나. 성 주류화 실행주체 네트워크 운영방법 
              다. 성 주류화 실행모델의 활용 

         

        Ⅵ. 성 주류화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의견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나. 조사 대상 
              다. 조사 방법 
              라. 조사 내용
           2. 조사 결과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나. 성 주류화와 적극적 조치 
              다. 성 주류화와 다양성 
              라. 성 주류화의 실행주체와 역할 
              마. 성과 및 개선 방안
              바. 요약 및 소결 

         

        Ⅶ. 결 론 
           1. 성 주류화 실행모델 활용을 위한 제언
              가. 성 주류화 실행주체의 네트워크 구성
              나. 성 주류화 실행 주체의 역할
              다. 성 주류화 실행모델의 활용 
           2.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여건 조성
              가. 성 주류화와 적극적 조치의 연계 강화
              나.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가칭) 제정과 여성부의 권한 강화
              다. 성 주류화의 젠더 거버넌스 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
              라. 성 주류화 제도의 국제적 홍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해외면담 자료 
          부록 2. 전문가 의견 조사지 및 응답자 명단
          부록 3. 성 주류화 실행과정에 대한 조사 및 관찰, 기록 예시 

        1. 연구배경 및 목적
        성 주류화는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채택한 주요 전략의 하나이다. UN과 EU가 성 주류화를 지난 10년간 성 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한 이후 성 주류화 관련 제도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성 주류화 제도들은 긍정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지와 관료사회의 관심이 부재하고, 정교한 전략과 도구가 부족한 채 도입될 경우 기존의 여성정책마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즉, 성 주류화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공무원, 전문가, NGO 활동가가 결합한 ‘벨벳 트라이앵글(velvet-triangle)’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이에 대한 이해가 낮은 국내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성 주류화 실행모델이나 모범사례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 적용 과정에 성 주류화를 위한 세부적인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원의 성 주류화 연구실에서는 성 주류화 관련제도들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다년도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 2차년도인 2009년에는 ‘성 주류화 실행 모델 개발’을 부제로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성 주류화의 쟁점들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성 주류화의 토착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성 주류화의 제도와 ‘벨벳 트라이앵글(velvet-triangle)’에 포함되는 관료,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들 사이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를 추진하는 실행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즉 1차년도에 운영하였던 지역플랫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면서 실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례지역에서 참여적 실행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를 추진하였다.


        2. 연구내용
        첫째, 성 주류화와 적극적 조치, 다양성에 관한 논의, 실행모델 개발을 위한 참여적 실행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둘째, 국내 성 주류화 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이 제도와 적극적 조치와의 연계성을 찾는 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셋째, 성 주류화 제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통해서 적극적 조치와의 관계성, 실행모델 개발, 성 주류화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견해를 수렴하고자 하였다.
        넷째, 세계 각국의 성 주류화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독일과 영국의 성 주류화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성 주류화 제도의 추진 주체들이 지역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성 주류화와 적극적 조치, 실행모델 개발을 위한 지역사례 분석,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실행동향과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성 주류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성 주류화 실행모델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추진방법
        가. 성 주류화의 이론 연구
        나. 3개 지역(부산, 강원, 충남)을 대상으로 한 참여적 실행연구
        다. 워크숍 등을 통한 지역 연구기관과의 공동 회의
        라. 전문가 의견조사 및 분석
        마. 국제 학술 심포지엄 및 워크숍
        바. 영국과 독일의 성 주류화 전문가 면담
        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GM(Gender Mainstreaming) 포럼

        4. 연구추진체계
        연구진과 전문가, 공무원,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GM포럼,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자문을 받았으며, 지역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성 주류화 활동과 실행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실행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지역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성 주류화 T/F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공무원, 여성단체 활동가가 함께 참여하면서 일반정책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성 주류화 정착방안을 모색한 것은 새로운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또 독일과 영국의 전문가를 면담 조사하고,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을 주제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해외 전문가와의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이론적 쟁점을 파악하면서 국내 성 주류화 관련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5. 기대효과
        국내에서 성 주류화의 정착을 위한 논리와 실행모델을 개발하고 성 주류화 실행주체를 공무원 중심에서 전문가, NGO로 확대함으로써 성 주류화의 효과적 정착과 거버넌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성 주류화의 이론 개발과 국내외 실행 사례의 분석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성 주류화의 현장 적용 모델 제시를 통한 성 주류화의 실천력 담보
        둘째, 성 주류화와 적극적 조치간의 관계 모색, 의사 결정 과정 내 여성의 주류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셋째,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 확산에 기여
        넷째, 성 주류화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한국 성 주류화의 국제적 홍보,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