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 과제

Ⅱ. 우리나라 여성인력활용의 변화와 특징
   1.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추이
      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나. 인적특성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2. 여성인력활용의 현황과 특징
      가. 경제성장과 여성인력활용
      나. 여성인력활용의 구조와 특징
      다. 여성고용과 경력단절
   3. 소결

Ⅲ. 주요국의 여성인력 현황과 정책
   1. 주요국 여성인력활용의 특징
   2. 주요국의 여성인력관련 정책
      가. 호주
      나. 네덜란드
      다. 영국
      라. 스웨덴
      마. 일본
   3. 소결

Ⅳ.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현황 및 수요
   1. 여성인력정책 현황
      가. 여성고용정책 현황
      나. 보육지원정책 현황
      다. 출산지원정책 현황
      라. 조세 및 사회보험정책
   2.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 수요조사
      가. 조사 개요 및 표본 특성
      나. 결혼과 취업
      다. 출산과 취업
      라. 일ㆍ가정양립과 취업
      마. 사회경제정책 평가 및 수요
   3. 소결

Ⅴ.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
   1. 출산지원제도와 여성고용
      가. 출산과 여성고용 추이
      나. 출산과 고용 결정요인 분석
      다. 출산지원과 여성고용
   2. 조세ㆍ급부제도와 여성고용
      가. 조세ㆍ급부제도 분석모형
      나. 조세제도의 여성고용효과
      다. 보육지원제도의 여성고용효과
      라. 모성보호제도의 효과분석
   3. 소결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향후 여성인력정책의 방향
   2. 여성인력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가.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나. 여성고용유지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개편
      다.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소득세 개선 방안
      라. 여성고용친화적인 출산정책 추진
      마.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및 고용환경 조성
      바. 여성인력정책의 추진 체계 개선


참고문헌
부록
 1. 부표
 2. 설문지
Abstract

1. 연구목적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이다. 여성인적자원의 활용 제고는 경제성장 제고, 빈곤층 감소, 출산율 제고, 기업의 성과와 혁신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여성인력활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여성인력활용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여성인력활용 정도와 구조에서 아직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국가 간 여성인력활용에서의 편차는 주로 평등한 고용기회의 제공, 출산·육아와 같은 가족책임의 정도, 그리고 차별적인 고용관행과 기업문화 정도 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단순히 양적인 측면의 여성고용을 제고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고용차별적인 제도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여성이 주로 책임지고 있는 가족책임 등이 계속 유지되면, 여성의 취업이 제고되더라도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출산율, 가족관계 그리고 아동빈곤 및 발달 등에도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다양한 여성인력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인력활용율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비정규직 비율, 여전히 큰 남녀임금격차, 수직적 및 수평적 남녀직종격리 현상 등이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가정양립 기업 및 사회 환경 조성, 남녀 평등한 고용제도 및 환경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성고용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여성취업촉진은 가정영역에서 출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우리나라 여성인력정책이 일정 수준까지 여성고용을 양적, 질적으로 제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고,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국가전략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여성인력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정책수립 및 추진방법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인력정책이 1990년대 초를 전후로 수립, 시행됨에 따라,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도입 및 시행 시기가 짧아서 아직 노동시장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성인력정책이 주로 노동시장과 관련된 여성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여성인력정책은, 여성인력활용율이 아주 낮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심각하고, 가족 내부에서 육아와 가족간호 등을 지원하는 가구구조와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노동시장 환경과 가족관계 및 구조 등이 급격히 변화함으로 인해, 노동시장 중심의 이러한 여성인력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고용안정 및 촉진제도와 같은 고용정책 이외에 여성인력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인 조세 및 사회보장정책, 모성보호와 같은 일·가정 양립정책 등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여성고용구조를 양적, 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여성인력정책의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력정책을 과거와 같이 여성고용정책으로 한정시키지 않았다. 즉,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력정책을 여성고용정책과 함께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 즉, 여성인력활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 사회보험정책, 보육정책, 출산정책 등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은 개인단위가 아닌 가구단위로 지원, 운영되기 때문에, 가구단위로 이러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여성인력활용 현황과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분석하여, 여성인력활용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한국은행의 「국민소득계정」자료 분석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총량적인 일자리 창출규모와 부문별 창출 구조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 유형과 특징, 고용구조 등을 분석을 통해서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수요 측면을 분석하였다.

□또한 3장에서는 OECD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인력관련 정책의 장·단기적인 방향 및 세부과제에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여성고용율, 총출산율, 남녀권한지수(GEM) 값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을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을 전형적으로 대표하는 국가인 호주와 영국, 스웨덴과 네덜란드 그리고 우리나라와 여성인력활용구조가 비슷한 국가인 일본을 대상으로 여성인력관련 정책인 여성고용정책, 보육·출산지원정책, 조세정책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성고용율과 출산율을 모두 제고시키고, 젠더형평성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향 설정과 과제를 모색하였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여성인력정책 즉, 여성고용정책과 함께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인 보육지원정책, 출산지원정책, 사회보험 및 조세정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2절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결혼, 출산, 육아현황, 그리고 취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여성들의 평가와 향후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취업여부 및 혼인여부를 고려하여 25세에서 39세 사이에 분포해 있는 여성 1,1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기혼취업여성이 500명이었으며, 기혼미취업여성 300명, 미혼취업여성 300명이었다. 그리고 조사대상 취업여성은 통계청의 「2008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직종별 여성임금근로자 분포에 따라 표본추출하였다.

□5장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인력관련 정책들의 사회,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 여성인력관련 정책을 크게 고용정책, 보육지원정책, 출산지원정책, 사회보험 및 조세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은 세부 정책내용과 함께 금전적인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출산과 고용 결정요인과 상호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에서 두 개의 시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노동패널조사 3번째 조사(2000년)부터 10번째 조사(2007년)까지 총 8년간의 코호트(Cohort)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은 먼저 출산과 고용간의 독립성을 검정하였다. 그리고 패널 이변량 프로빗 추정(Panel Bivariate Probit Estimation)을 통해서 출산과 고용이 동시 결정되는 상황에서 출산과 고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2단계 패널모형(2 SLS(IV) panel) 추정을 통해서 출산이 가임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여성인력관련 정책 중에서 조세와 급부제도 정책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성인력활용과 관련된 조세 및 급부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OECD 모형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 보육제도 및 모성보호제도를 담은 한국형 조세·급부모형(KWDI-OECD Taxben Model)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형 조세·급부모형을 이용하여 조세, 사회보장부담금, 조세격차와 함께 보육비지원과 육아휴직을 포함시켜서, 특히 이차소득자의 취업인센티브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조세·급부제도가 모성보호휴가와 육아휴직 실시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기초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여성인력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활용을 제고시키기 위한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세부적인 개선방안과 여성인력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