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론 

 

3. 선행연구 리뷰

 

4. 분석 모형과 가설
   가. 1층 모형 
   나. 2층 모형 
      1) 무조건 모형 
      2) 설명변수를 도입한 2층 모형 

 

5. 자료와 변수 

 

6. 분석 결과
   가. 기초분석 
   나. 다층모형 분석 
      1) 무조건 모형 
      2) 경제개발비 효과 추정을 위한 다층모형 
      3) 사회개발비 효과 추정을 위한 다층모형 

 

7. 연구결과에 관한 토론과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보론 1: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비중과 추이
 보론 2: 남녀간 고용률 격차의 지역별 비교 
 보론 3: 나머지 1층모형 계수들의 고정효과 추정 
 보론 4: 자치단체별 사회개발비 중 투자적 경비 비중 
 보론 5: 16개 시도별 전체 예산 대비 여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 비중 
 보론 6: 기초자치단체의 사회개발비 중 사회보장비 비중 
 보론 7: 재정자주도와 자체사업비 비중의 상관관계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성인지 예산의 수립과 공공지출 결과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가 제도화되면서, 정부예산의 집행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차등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 연구는 특별히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통계적으로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여러 공공지출 항목들 중 가장 비중이 크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 분야 지출이 해당 지역의 남성 고용과 여성 고용에 어떤 차별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여러 지방정부 수준 중에서 이 연구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론
□ 이 연구는 위계선형모형 혹은 다층모형으로 알려진 분석방법론을 활용한다. 횡단면 다층모형은 개인 수준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을 초월한 맥락적 요인에 의해 증폭되거나 완화되는 정도를 추정하기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분석기법이다(Singer and Willett, 2003: chs.1-8; Raudenbush and Bryk, 2002). 개인과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조직과 같은 거시단위로 구성된 다층모형을 2수준 다층모형이라 하며, 2수준 다층모형은 개인에 관한 모형인 1층 모형(level-1 submodel)과 개인 속한 거시단위에 관한 모형인 2층 모형(level 2 submodel)으로 구성된다. 1층 모형에서는 거시단위(예컨대 학교) 속에 포함되어있는(nested) 미시단위들(예컨대 개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회귀분석이 수행되고, 2층 모형에서는 1층 모형에서 추정된 절편과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들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거시단위 대상의 회귀분석이 수행된다. 따라서 다층모형은 예컨대 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시험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할 수 있는데, 학교의 어떤 특성이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의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하거나 더 완만하게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 이러한 다층모형의 분석논리는 그대로 본 연구의 접근방식에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1층 모형은 개인의 취업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 특성 변수들(성, 학력, 연령, 소득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식이 된다. 한편 2층 모형은 1층 모형에서 추정된 각 독립변수들의 기울기(회귀계수), 특히 그 중에서도 성 변수의 계수(즉, 취업확률의 성별 차이)에 지역 수준의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한 회귀모형이다. 특히 성변수의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지방정부 단위의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 지출액에 초점을 맞춘다. 2층 모형의 분석 단위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로 한다. 이처럼 횡단적 다층모형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 지출이 지역 남녀간 취업률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