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의 방법 및 지표구성
      1) 연구방법
      2) 조사방법 및 조사지표

Ⅱ. 기존연구의 검토 및 미혼모 현황
   1. 선행연구의 검토
   2. 미혼모의 현황과 특성 변화
      1) 미혼모의 개념과 추이
      2) 기존 조사결과를 통해서 본 미혼모의 특성변화

Ⅲ.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2.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3. 조사대상자의 자녀양육계획과 성경험
   4. 요약 및 논의

Ⅳ. 미혼모의 생활세계와 사회관계망
   1. 미혼모의 발생과 미혼부와의 관계
      1) 임신 및 출산 과정
      2) 미혼부와의 관계
      3) 미혼부의 출산 및 양육인지 여부와 미혼부의 반응
   2. 미혼모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망
      1) 미혼모의 가족관계
      2) 주위 사람들의 출산사실 인지 여부 및 반응
      3) 주위 사람들의 양육사실 인지 여부 및 반응
      4) 주위 사람들과의 교제 빈도
   3.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미혼모의 생활세계 변화
      1) 학업 및 직업 활동 중단
      2) 사회관계망의 변화
      3) 사회적 편견과 차별 인식
   4. 요약 및 논의

Ⅴ. 미혼모의 양육결정요인과 심리·정서적 변화
   1. 입양 및 양육에 대한 미혼모의 태도
   2. 미혼모의 자녀양육 결정요인
      1) 미혼모의 양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주요 변수와 미혼모의 입양 및 양육결정
      3) 미혼모의 입양 및 양육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3. 입양 및 양육결정 후 미혼모의 심리·정서적 변화
      1) 입양 미혼모
      2) 양육미혼모
   4. 요약 및 논의

Ⅵ. 미혼모의 자립 및 정책욕구
   1. 미혼모의 어려움과 향후 계획
      1) 미혼모의 어려움
      2) 진로계획
   2. 미혼모의 자립 및 지원정책욕구
      1) 자립욕구
      2) 정책욕구
   3. 서비스 이용기관에 대한 만족도
      1) 서비스 기관 이용 경험
      2) 서비스 기관 이용 만족도
      3) 서비스 기관의 개선사항
   4. 요약 및 논의

Ⅶ.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미혼모·부의 생활세계와 정책지원욕구
   1. 양육 미혼모의 생활세계와 정책지원욕구
      1) 임신과 출산의 과정과 경험
      2) 양육 결정 과정과 경험
      3) 자녀양육의 경험과 생활세계의 변화
      4) 미혼부와의 관계
      5) 가족 관계
      6) 정책적 지원 경험과 욕구
   2. 양육포기를 선택한 미혼모들의 삶과 정책욕구
      1) 임신 및 출산의 과정과 경험
      2) 양육포기의 결정 과정과 경험
      3) 미혼부와의 관계
      4) 가족 관계
      5) 정책적 지원 경험과 욕구
   3. 미혼부들의 경험과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1) 임신과 출산의 과정과 경험
      2) 양육 과정과 경험
   4. 요약 및 논의

Ⅷ. 미혼모 관련 정책동향과 정책제언
   1. 해외 관련정책 동향
      1) 독일의 한부모지원정책
      2) 영국의 한부모가족지원정책
      3) 이탈리아의 한부모가족지원정책
      4) 덴마크의 한부모가족지원정책
   2. 한국 미혼부·모 지원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1)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서 본 미혼모 지원정책
      2) 미혼모 지원정책의 문제점
   3. 미혼부·모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1) 청소년 미혼모지원정책
      2) 성인기 미혼모지원정책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협조기관 및 전국미혼모 관련 시설
 부록 2: 설문지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결혼의 지체 및 출산연기, 이혼이나 독신인구의 증가와 같은 다양한 삶의 방식과 비정형 가족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는 급속한 가족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 편견이나 가족주의적 전통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미혼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쉽게 부정되고 비가시화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혼모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호주제 폐지 등과 같은 법제도의 개선과 실질적인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배경으로 결혼지위와는 별개로 여성들이 자녀양육을 선택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발생원인과 경로를 살펴보고, 여성들이 미혼모로서의 삶을 어떻게 수용하며, 출산후 양육과 입양의 기로에서 양육을 선택하는 여성들의 주요 동기를 분석하는 한편, 이러한 선택이 미혼모들의 생활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점차 다양해지는 미혼모의 특성과 이에 따른 지원욕구를 파악하고, 국내외 미혼모 지원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7월말 현재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연령분포와 자녀계획, 원가족 및 미혼부와의 관계, 자녀 출산 이유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미혼모 관련 시설 현황 조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미혼모의 추이와 특성 변화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시설미혼모를 중심으로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미혼모들의 생활세계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원가족과 미혼부, 친구들과의 관계변화를 통해 이들의 정서적 지지망과 자원을 분석하였다. 
셋째, 미혼모들의 입양 선택 및 양육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살펴보고, 각각의 선택 이후 미혼모들이 봉착하게 되는 심리·정서적 갈등요인과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을 살펴보았다. 
넷째, 다양한 미혼모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삶에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이 지니는 의미를 조망하고, 미혼모들의 향후 계획과 자립지원 욕구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또한 미혼부들과의 심층인터뷰를 병행함으로써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이 이들의 생활세계와 사회적 관계,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다섯째, 미혼모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미혼모 지원 정책의 방향과 지원서비스의 내용을 제언하였다.

3.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관련 선행연구 및 미혼모를 둘러싼 정책적 쟁점,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질적 조사 및 양적 조사에서 요구되는 개념적 도구와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2) 심층인터뷰
미혼모의 생활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2009년 6월말부터 8월초까지 총 45명의 미혼모와 5명의 미혼부를 심층 면접하였다. 심층면접대상자들은 연령 및 자녀출산 후 계획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혼으로서 출산에 이르게 된 동기와 주변의 도움 여부, 생활세계 변화, 자녀출산 후 어려움, 출산 후 계획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학업 및 진학, 취업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욕구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심층면접과 함께 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시설을 경험하지 않은 재가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여 현재 미혼모 지원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3)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2009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사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 전국의 미혼모 관련 시설(48개소)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최종 조사에는 43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총 603부 가운데 응답내용이 부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571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미혼모와 이미 출산하여 양육하는 미혼모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두 종류로 설계되었으며, 설문내용에는 미혼모가 된 경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가족 및 사회적 네트워크의 변화,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심리?정서적 변화, 자녀양육 및 입양을 둘러싼 선택 동기, 각각의 선택에 따른 어려움, 미혼부와의 관계 변화, 향후 진로계획과 지원정책 욕구 등이 포함되었다.
4) 국내외 정책연구
효과적인 정책방안 제안을 위해 섹슈얼리티와 가족에 대한 국가별 이해 및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점에 따라 해외 미혼모 지원정책의 특성과 국내 미혼모 지원정책의 현황 및 쟁점을 살펴보았다.
5) 전문가 자문회의
미혼모들의 생활세계에 관한 심층적 해석을 위해 미혼모 관련 기관 관계자 및 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가족관련 전문가(정책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들로부터 조사 기획과 연구내용 전반에 관한 자문을 수시로 청취하였다. 
6) 서비스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워크숍
현장밀착적인 정책생산을 위해 총 4회의 관계자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과 연구진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본 연구의 방향과 흐름에 관한 현실성 있는 자문을 얻었다. 또한 2009년 미혼모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종사자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재가 미혼모 지원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