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설문조사
      다. 초점집단인터뷰(FGI)
      라. 심층면접
      마. 전문가 자문회의 

Ⅱ. 친밀한 사이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논의
   1. 성의 개방화와 성폭력 발생 위험
   2. 데이트 성폭행에 대한 미국사회의 논의
      가. 강간에 대한 일반인의 통념
      나. 데이트 강간의 정의
      다. 데이트 성폭행 실태
      라. 데이트 성폭행의 문화적 배경
      마. 데이트 성폭행의 피해
      바. 데이트 성폭행 피해 예방
   3. 성폭력 실태에 대한 한국사회의 논의
      가. 성폭력 실태에 대한 연구
      나. 성폭행 발생 인지에 대한 논의
   4.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성폭력에 관한 연구
      가. 성의식과 성경험 실태연구
      나. 데이트 성폭력 연구
      다. 기존 연구의 한계

Ⅲ. 친밀한 사이에서의 성폭력 : 법적논의
   1. 강간법에 대한 미국사회의 법적 논의
      가. 전통적 강간법
      나. 강간법 개정
      다. 동의관련 요건의 강화
   2. 성폭행에 대한 우리사회의 법적 논의
      가. 강간법 규정의 문제
      나. 법원의 강간죄 판단의 문제
      다. 피해자에 대한 법원 인식의 문제
      라. 비동의 성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부재
      마. 성의 개방화를 수용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

Ⅳ. 청년층의 성의식과 성행동 실태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초점집단인터뷰(FGI) 참석자
      나. 온라인 설문조사 대상자
   2. 청년층의 성의식 실태
      가. 청년층의 성적 자유성 및 성적 보수성
      나. 청년층의 성지식 및 성폭력 대처
   3. 청년층의 성행동 실태
      가. 성적 표현물 및 매체 접촉
      나. 사귄 경험
      다. 성매매 경험
      라. 청년층의 성행동 실태
      마. 청년층의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 경험
   4. 성행동 동의에 대한 의식
      가. 특정장소 동행과 성관계 동의
      나. 성행동에 앞서 상대방 의향 확인
   5. 상대 동의가 불충분한 청년층 성행위 실태
      가. 상대가 나에게 가한 성적행위
      나. 내가 상대에게 가한 성적행위
   6. 친밀한 사이에서의 성폭력과 관련된 요인들
      가. 성적 동의와 관련된 요인
      나.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요인
      다. 성폭력 가해와 관련된 요인
   7. 소결 

Ⅴ. 아는 사이에서의 성폭행 사건 피해사례·판례 분석
   1. 데이트 강간 피해사례 분석
      가. 분석 대상 및 분석 내용
      나. 데이트 강간 피해의 특성
      다. 사건 이후의 대응 방식
      라. 사건 이후의 변화
   2.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에 대한 판례
      가. 분석대상 판례
      나. 분석 내용
   3. 소결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가.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다.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포함한 강간법의 개정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조사지
 2. 설문조사결과: 성의식 및 성역할
 3. 강간 판례 리스트
 4. 미국 캘리포니아주 강간법 § 261
 5.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성폭행 관련법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사회에서 데이트 성폭력 등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쉽게 은폐된다. 피해자들은 사회적 통념이나 관련법 미비로 적절하게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친밀한 사이의 성폭력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예방, 보호, 집행 차원을 포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성폭력이 낯선 치한에 의해 발생한다는 잘못된 통념은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은폐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친밀한 사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러한 통념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쉽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다. 일반인들은 친밀한 사이에서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여도 그것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폭력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는 심각한 수위의 성폭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청년층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친밀한 사이에서의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적 자유를 누리는 우리사회 청년층의 성의식, 성행동, 성폭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데이트 강간 등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위험을 검토하여 관련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피해자 사례와 법원 판례 분석을 통해서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법적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관련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려고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 섹슈얼리티 이해를 위해, 청년층 성의식과 성행동에 대한 논의 및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논의를 국내외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현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법적 논의에서의 문제 지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미국의 강간법 개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통적인 강간법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1991년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법은 개별 성행위에서 동의여부의 중요성 그리고 개별 성행위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의 여부의 중요성을 수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강간법 논의에 주는 함의가 크다.
셋째, 현재 우리사회 20대 남녀의 성의식 및 성행동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특히 성관계 동의에 대한 남녀의 인식 및 통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20대의 성행동 실태가 과거와 비교하여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어 이들의 성의식과 성행동 실태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성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
넷째, 청년층 남녀의 원치 않은 성관계 경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사귀는 사람 또는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원치 않는 성경험을 성별, 연령별, 상황별로 파악하여, 성폭력 피해와 가해 경험 실태를 살펴보았다. 
다섯째, 사귀는 사이에서 발생한 데이트 성폭력 사건의 사례 및 아는 사이에서의 성폭력 사건 판례 분석을 통해, 데이트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과 재판부의 관점을 대비하여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층의 섹슈얼리티에 적합하고 성폭력피해 방지에 효과적인 정책을 예방, 보호, 집행 차원에서 제언하였다.

나. 연구방법
연구추진방법으로는 첫째, 문헌연구로 대학생의 성인식, 성경험 그리고 성폭력 경험, 친밀한 사이에서의 성폭력에 관한 국내외 연구, 성폭력 관련 법률 검토,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 판례를 검토하였다.
둘째, 온라인 설문조사로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만 19세-30세 청년층 3,600명을 대상으로, 성의식, 성행동, 성폭력 피해와 가해경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대상은 조사기관에서 구축해 놓은 조사 패널을 마스터 샘플로 하여, 2009년 8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16개 광역시도별 성, 연령대의 인구비와 동일하게 할당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응답을 완료한 총 3,721명의 설문 가운데 3,600사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조사는 2009년 9월 9일부터 16일까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었다. 
셋째,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총 7회에 걸쳐 2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성별로는 남녀가 각각 11명, 연령별로는 남자 19~24세가 7명, 25세~30세가 4명, 여자 19세~24세가 3명, 25세~30세가 8명이었다. 집단구성은 한 회에만 남녀 혼성그룹으로 하였고, 나머지 6회는 남녀 분리하여 남성그룹 3회, 여성그룹 3회로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제시한 주제에 따라서 3명-5명의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을 취하여 참여자의 성의식 및 성경험, 주변에서 목격한 성의식 및 성행동 관련 내용을 수집하였다.
넷째, 데이트 관계에서의 성폭력 피해 문제를 심도 깊게 연구하고자 데이트 성폭력피해 생존자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대상자 섭외의 어려움으로 1회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는 지방에 거주하는 만 30세 여성으로 사건당시 나이는 26세였다.
다섯째, 연구의 각 단계에서 연구의 방향성 정립, 설문지 초안 검토, 연구내용 및 설문지 내용 보강, 섹슈얼리티 및 성폭력피해 생존자 이해, 설문지안 확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