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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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방안 연구 1


제1장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4


제2장 정책조정과 협력 7

제1절 정책갈등과 정책조정 7
1. 정책갈등  7
2. 정책조정  15

제2절 주요국 정책조정 시스템 22
1. 미국  22
2. 영국  25
3. 프랑스 28
4. 일본  31
5. 비교 요약 33

제3절 한국의 정책조정 시스템 34
1. 역사적 고찰  34
2. 정책조정시스템 현황 37


제3장 국정과제 추진상의 정책조정 사례분석 45

제1절 사례분석 틀 45

제2절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46
1. 개요 46
2. 기후변화 적응과 적응정책의 개념 48
3. 적응정책 관련 갈등 사례 및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 분석 50
4. 선진 해외 사례 및 시사점 61
5. 기후변화 적응 및 정책 특성 분석 69
6. 부처 간 정책 조정 및 협력 방안 73

제3절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사업 80
1. 개요 80
2.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사업의 갈등현상 90
3. 정책조정 및 협력을 위한 노력 97
4. 해외 정책추진사례 98
5. 정책갈등 해결방안 112

제4절 가족아동 정책 67
1. 개요 118
2. 가족·아동정책의 개념과 범주 120
3. 현행 아동가족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갈등 사례분석 130
4. 해외의 가족·아동정책 추진사례  148
5. 정책조정 및 협력방안 160


제4장 부처 간 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163

제1절 부처 간 협력을 위한 관리수단 163
1. 정책관리 163
2. 조직관리 169
3. 예산 관리 175
4. 인사 관리 178

제2절 부처 간 협력 방안 181
1. 수평적 협력방안 182
2. 위계적 관리방안 186


제2편  공무원 순환보직 개선 방안 201


제1장  서 론 205


제2장. 순환보직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해외 인사제도 사례 205

제1절. 이론적 논의  205
1. 순환보직의 개념 및 목적 205
2. 순환보직 관련 선행연구 207

제2절. 해외 인사제도 사례 209
1. 미국 209
2. 일본 215
3. 프랑스 220
4. 영국 224
5. 요약 비교 231


제3장 순환보직에 대한 실증 분석 233

제1절 조사 설계 233

제2절 순환보직 현황 및 실태 분석 236

제3절 순환보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분석 288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15

제1절 순환보직제도의 실태 분석 315

제2절 순환보직제도 개선 방안 317


· 설문조사표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