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은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선행연구 고찰 7
가. 다문화가족의 갈등 양상 7
나.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요인 12

3. 연구내용 및 방법 13
가. 연구내용 13
나. 연구방법 17


Ⅱ. 다문화가족의 형성(혼인)？해체(이혼) 추이 31

1. 다문화 가족 형성(혼인) 추이 33
가. 혼인건수 추이 33
나.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 38
다. 한국인 남편의 특성 47
라. 국제결혼 부부의 특성 56

2. 다문화 가족 해체(이혼) 추이 60
가. 이혼건수 추이 60
나.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동거기간 64
다.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차이 66
라. 20세 미만 자녀 여부 68
마. 이혼종류 70


Ⅲ. 다문화가족의 이혼 사유 및 이혼 과정 상의 문제 73

1. 이혼 사유 75
가. 이혼상담 통계를 통해 본 이혼 사유 75
나. 주요 이혼 사유 77

2. 이혼 과정상의 문제 98
가. 이혼 절차 98
나. 가족관계 정리 102

3. 이혼 및 귀국 이후의 문제: 베트남의 현실을 중심으로 111
가. 사회적 낙인과 가족의 수치 111
나. 경제적 곤경과 자녀양육 문제 112
다. 건강 문제 113


Ⅳ. 이혼·사별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I):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결과 115

1. 자료 및 분석 목적 117
가. 분석대상 자료 117
나. 분석목적 및 주요 분석 내용 117

2. 여성결혼이민자의 일반적 특성 119
가. 결혼 전 국적 119
나. 인구사회학적 특성 120
다. 한국 거주기간 및 체류자격 125

3. 자녀양육 128
가. 자녀양육 128

4. 사회·경제적 생활 135
가. 현재 취업상태 135
나. 가구의 경제적 수준 137
다. 사회적 네트워크 142

5. 정책수요 144
가.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 평가 144
나.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수요 146
다. 직업훈련 수요 148
라. 지역사회 참여 150


Ⅴ. 이혼·사별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Ⅱ): 인터뷰 결과 153

1. 사회·경제적 생활 155
가. 체류자격 문제 155
나. 생계 및 주거 문제 158
다. 심리정서적 어려움 167
라. 사회적 지원망의 결여 173

2. 자녀 양육·교육문제 177
가.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의 이중부담 177
나. 언어문제로 인한 자녀 양육 어려움 179
다. 자녀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 부족 180
라. 자녀 양육비 부담 183
마. 자녀와의 관계 형성 어려움 186


Ⅵ. 요약 및 정책제언 189

1. 연구개요 191

2. 다문화가족의 해체(이혼) 추이 192
가. 이혼건수 추이 192
나.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특성 변화 추이 192

3. 다문화가족의 이혼 사유 194
가. 결혼과정 상의 문제 194
나. 외국인 혐오성·여성인권 침해성 폭력 195
다. 체류자격을 둘러싼 갈등 195
라.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를 둘러싼 갈등 196
마. 경제적 갈등 196
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생활양식의 차이 등 197

4. 다문화가족의 이혼 과정상 문제 197
가. 이혼 절차 197
나. 가족관계 정리 198

5. 이혼·사별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결과 200
가. 자녀양육 201
나. 사회·경제적 생활 203
다. 정책수요 204
라. 분석 결과의 함의 205

6. 이혼·사별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 인터뷰 결과 207
가. 체류자격의 불안정성 207
나. 생계의 어려움 208
다. 주거 문제 209
라. 심리정서적 문제 209
마. 자녀양육의 어려움 210

7. 정책제언 210
가. 다문화가족 해체 예방 차원의 정책 개입 강화 210
나. (예비)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 강화 213
다. 가족관계 해소를 둘러싼 국가간 제도적 모순 해결 노력 215
라. 이혼-귀국 결혼이민자를 위한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실시 검토 217
마. 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지원: 이혼·사별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를 위한 브릿지 센터 217
바. 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지원 219
사. 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확충 221


· 참고문헌 223

· 부    록 225
<부록 1> 법률지원자료 리스트 227
<부록 2> 인터뷰 문항 231

· 초    록 243

· Abstract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