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 : 우울증 검진 확대방안 -성인지적 분석 및 소요예산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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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 | 분야 | 보건 |
연구자 | 김영택/김원홍/김동식 | ||
발간년도 | 2011 | ||
첨부파일 |
[일반] (성인지예산 단위 7) 우울증 검진 확대방안 - 김영택.pdf ( 1.26 M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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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젠더적 관점의 우울증 현황 및 분석 1. 우울증과 자살 현황 2. 우울증 관련 의료비 부담 3. 2010 정신보건사업 내용 및 예산 Ⅲ. 우울증 검진 확대방안 관련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1. 평정척도에 따른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2. 항목에 따른 전문가들의 구체적 의견제시 내용 Ⅳ. 소요예산 추계 및 결어 1. 우울증 검진 경제성 분석 2. 사회적 관점의 우울증 검진 경제성 평가 가. 연령조정 시 우울증 소요예산 추계 나. 현 제도에 따른 우울증 소요예산 추계 3. 결어 및 정책 제언 ? 참고문헌 ? 부 록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울증 검진은 중년기 및 노년기에 해당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2차 검진 항목에만 포함되어 있는 실정임. 우울증은 개인환경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이며 주기적인 기간 동안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증 건강검진이 필요함. ○우울증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건강이 심각한 수준임. 여성의 우울증이 남성보다 심각함. 특히 2005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여성은 남성 보다 2.1배 더 많았으나, 2009년에는 2.3배로 나타나 우울증 질환을 지닌 남녀의 비율 차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여성이 겪는 사회환경적 경험에서 남성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성별 우울증 발병률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생애과정에서 여성은 산후우울증을 경험하며 우울증이 시작되거나 심화되고, 중년기에 이르러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역할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져 남성과의 격차는 더욱 더 커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울증의 심각성을 감안한 조기 검진 및 치유 노력이 불충분함. 반면에 최근 일본 정부는 우울증 및 자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직장 정기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및 정신건강검사를 포함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공표함.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 우울증 실태와 현 정부의 정신보건사업 예산 및 현황 파악을 통하여 우울증 검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울증 검진의 경제성을 분석함. 또한 우울증을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1차 항목에 추가할 경우의 신규 소요예산을 추정하려고 함. 2. 연구방법 ○최근의 자료(국민건강영양조사, 2007)를 활용하여 성별 우울증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더불어 우울증의 사회적 결과인 자살과의 연관성을 검증하여 우울증 검진의 필요성을 제기함. ○우울증 검진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 정신보건사업 내용 및 예산을 파악함. ○우울증 검진의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우울증의 조기 검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함. ○우울증을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킬 경우의 연령, 건강검진 대상자, 수검인원, 수검률, 본인 부담률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비용을 추정함. 이는 우울증 검진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경제성 평가에 해당함. ○우울증 관련 전문가들의 심층 면접을 통해, 우울증 검진 항목을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할 경우의 관련 수요 및 요구도와 정책 실현 가능성을 분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