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Ⅱ. 노인돌봄서비스의 제공 현황에 관한 선행연구
1.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
2. 유급 노인돌봄서비스
가. 제도 현황
나. 제공자 현황

Ⅲ.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치 추정
1. 기존의 무급 노동 가치 추정 방법
가. 투입/비용 접근법(input-based approach)
나. 생산물 접근법(output-based approach)
다. 본 연구의 추정 방법
2.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 관련변인
가. 유급 노인돌봄서비스
나.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다. 돌봄서비스 제공자 및 수요자의 사회경제적인 특성
3. 분석 방법
4. 분석 자료 및 변수
가. 가족으로부터 제공받은 돌봄서비스 시간
나. 도구변수
다. 유급 돌봄서비스 및 의료비
라. 기타 독립변수
5. 분석 결과
가. 2SLS 방식을 이용한 유급 돌봄서비스 및 의료비 추정
나.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치 추정

Ⅳ. 주요 결과와 정책 시사점
1. 주요 결과
2. 정책 시사점

? 참고문헌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령화로 인해 노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높아지고 있음.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돌봄제공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며, 가족 중에서 주된 돌봄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가구원인 것으로 나타남.
-가족의 돌봄서비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가구 내에서 주된 돌봄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의 부담이 경감된다면, 제도 도입의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가족의 돌봄서비스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 가구 내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알 수 없으나, 돌봄서비스의 제도화와 관련된 공공정책 수행 시,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추정치는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료임.
-현재 가족요양보호사제도와 같이 가족의 돌봄서비스를 일부 제도화하고 있는 경우, 그 가치는 유급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임금수준으로 평가됨. 
-여성이 많고, 40대 이상이며 낮은 학력수준을 가지는 기존 제공자들의 낮은 시장임금 수준을 적용하여 돌봄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는 경우(투입/비용 접근방식) 과소 평가될 위험이 있음.
-노인 돌봄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비용이 든다면, 유급 돌봄서비스보다 정서적인 유대감이 수반되는 가족의 돌봄서비스로부터 더 많은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임.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이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치를 제공자의 기회비용으로 측정하는 투입/비용 접근법이 아닌 생산물 접근법으로 추정하는 데 있음.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은 경우, 가족으로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 가구와 그렇지 않은 노인 가구의 의료비 및 유급 돌봄서비스 이용금액의 차이를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치로 추정하고자 함.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노인돌봄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고령화패널자료를 분석함.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는 금전적인 보상 없이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제공받는 돌봄서비스로, “유급 노인돌봄서비스”는 시장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구입 가능하거나 사회보험 및 복지서비스로 제공되어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간병.수발 서비스로 정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