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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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 3

2. 주요 연구방법 및 내용 4


Ⅱ.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의 개요 5

1.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의의 7

2. 작성근거 및 기준 9
가. 작성경위와 국가재정법 개정 9
나. 작성경과 11

3. 작성 현황 13
가. 부처별 재원배분 13
나. 주요 이슈별 재원배분 19
다. 예산비율의 변화 24


Ⅲ. 분야별 분석  29

1. 분야별 재원 배분 31

2. 분야별 사업 내역 분석 33
가. 사회복지 33
나. 교육 38
다. 농림수산 43
라. 문화 및 관광 48
마.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3


Ⅳ. 국정 주요 주제별 분석 59

1. 주제별 분석 61
가. 2011년도 예산안편성 및 재정운용방향과 성인지예산 61
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62
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71

2.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과 국가주요거시경제지표 88
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경제활동참가율 88
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 예산과 국가성평등지수 103

3. 성별영향평가사업과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과의 관계 109
가. 현황 109
나. 지표체계의 차이 114


Ⅴ.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종합평가 및 발전방안  119

1. 종합평가 121

2. 개선 및 발전 방안 122


·참고문헌 131

· 부    록 133
<부록 1>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 135
<부록 2>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