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이전 년도 연구와의 연속성 및 차별성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가. 성 주류화 및 공공정책 성과분석 문헌연구
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관리 기준연구 
다.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보고서 내용분석
라. 공무원 설문조사 및 전문가 FGI 실시
마. 성 주류화 국제 심포지엄 및 해외전문가 면담조사
바. 자문회의 운영
사. GM(Gender Mainstreaming) 포럼
아. 지역의 성 주류화 실행네트워크(RGPN) 구성 및 운영
자. 지역연구기관과의 공동회의
5. 연구추진체계
6. 기대효과

Ⅱ. 성 주류화의 성과관리에 관한 논의
1. 공공정책 성과분석에 관한 논의
가. 공공정책 성과 정의 및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
나. 성과파악의 접근방법: 성과관리, 성과평가, 성과점검
2. 성 주류화와 성인지 감사에 관한 논의
가. 성 주류화 도구로서의 성인지 감사
나. 성인지 감사 정의와 분석 영역
3. 국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관리를 위한 분석틀

Ⅲ. 주요국가의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과 성과
1. 개요
2. 해외사례
가. 캐나다
나. 호주
다. 뉴질랜드
3. 소결

Ⅳ. 성별영향평가의 수용현황과 인식변화
1. 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 수용현황과 개선과제
가. 공무원 조사 설계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다. 성별영향평가의 수용현황
라. 성별영향평가 경험에 따른 공무원의 성 인지성 변화
마. 성별영향평가 개선
2.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인식 변화 : 전문가 FGI 조사
가. FGI 조사 개요
나. FGI 조사 분석
3. 요약 및 소결
가. 공무원 설문 조사
나. 전문가 FGI 조사

Ⅴ.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의 5년 성과
1.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2005∼2009) 개요
가. 성별영향평가 추진 규모
나. 참여과제 현황
다. 환류추진 현황
2.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
가. 참여과제
나. 추진체계
다. 분석?평가
라. 성인지 정책개선 및 환류
3.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
가. 참여과제
나. 추진체계
다. 분석?평가
라. 성인지 정책개선 및 환류
4. 소결
가. 성별영향평가 참여과제의 확대
나. 중앙행정기관의 참여과제와 추진체계
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과제와 추진체계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의 충실성과 변화
마.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Ⅵ.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성과 및 환류사례
1. 지역사례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가. 지역사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나. 지역사례 연구의 주요내용
2.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 성과
가. 성별영향평가 추진환경과 성인지 교육
나. 지역의 정책개선?환류사례
다. 지역의 젠더 거버넌스 구축 사례와 성과
3. 소결

Ⅶ. 성별영향평가 5년의 성과와 개선과제
1. 성별영향평가 인프라 구축의 측면
가. 법체계의 개선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등
나. 추진체계의 개선 : 과제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등
다.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라. 성별영향평가 예산?홍보 등 지원 확대
2. 성별영향평가 수행의 측면
가.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의 효율성 제고
나.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활용한 보고서 양식 개선 등
다. 환류실적 보고서의 양식 개편 등
3. 성과관리의 측면
가. 성과평가 반영 및 인센티브 확대
나. 정책환류 모니터링 : 거버넌스 실천

? 참고문헌

? 부    록
? 공무원 조사 설문지(총괄담당자용)
? 공무원 조사 설문지(과제담당자용)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성 주류화의 목표는 여성정책을 뛰어 넘어 일반정책까지도 성 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부당함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정책의 성별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이 남녀 불평등하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집행되도록 하는 도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이 성별영향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성별영향평가는 참여기관 및 대상과제 수 모두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대상과제의 분야도 다양해지면서 일반정책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할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 및 정책환류에 대한 점검은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책환류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참여가 낮고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환류를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 실행되어 왔던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인프라 구축의 측면, 수행의 측면, 성과관리의 측면으로 구분한 다음 그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던 16개 광역자치단체를 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제주권)로 나누고 지역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내용
첫째, 성 주류화의 성과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논의를 토대로 국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관리를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의 추진기구와 운영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셋째, 성별영향평가의 주요 실행주체인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 제도의 수용현황과 성별영향평가 경험에 따른 성 인지성의 변화,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조사를 통하여 지난 5년간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성별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무원이 작성한 자체평가 보고서 2종의 내용을 DB로 생산하여 내용분석을 통해 지난 5년간 제도운영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지역사례 연구를 통해 지난 5년간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의 성과를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발굴하면서 성별영향평가에서 거버넌스를 실천하고자 시도했던 사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했던 다양한 연구방법, 즉 공무원 설문조사, 전문가 FGI 조사, 보고서 내용분석, 지역사례 연구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3. 연구 추진방법
가. 성 주류화 및 공공정책 성과분석 문헌연구
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관리 기준 연구
다.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보고서 내용분석
라. 공무원 설문조사 및 전문가 FGI 실시
마. 성 주류화 국제심포지엄 및 해외전문가 면담조사
바. 전문가 자문회의 및 GM(Gender Mainstreaming) 포럼 운영
사. 지역의 성 주류화 실행네트워크(RGPN) 구성 및 운영
아. 지역 연구기관과의 공동회의

4. 연구 추진체계
이 연구는 본원의 연구진 이외에도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지난 5년간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의 5년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이 작성한 4,500여개의 결과보고서 내용분석을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를 활발하게 수행해 왔거나 최근에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5개 지역(경기, 대전시, 부산시, 전남, 제주)의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자 5인과 파트너십을 이루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환류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지역 연구자들은 공무원, 전문가, 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성 주류화 네트워크(RGPN)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지역 내에 성 주류화를 홍보하고 확산시키는 한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5.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홍보,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주체를 검토하고 실행주체간의 협력체계, 정책환류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 제도개선 및 정책환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넷째, 성 주류화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 실행주체간의 젠더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제시하여 성 주류화 관련제도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공감대 형성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섯째,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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