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성별영향평가와 성 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방안
        구분 수탁 분야 정책
        연구자 김경희/이갑숙/안희정
        발간년도 2012
        첨부파일 [일반] (성주류화 단위 14-2) 지역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방안 - 강원지역 중심으로 - 이갑숙.pdf ( 2.57 MB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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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나. 연구목적
        2. 연구내용
        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분석
        나.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현황분석
        다. 강원도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을 위한 분석
        라.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 방안 포커스 조사
        마.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 방안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설문조사
        다. 심층면접(개별심층면접)
        라. 초점집단인터뷰(FGI)
        마. 워크숍 실시
        바. 토론회 실시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나. 활용방안

        Ⅱ.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이론적 고찰
        1. 개념
        가. 성별영향평가의 개념
        나. 성인지 예산 제도의 개념
        다. 양제도 개념의 비교
        2. 도입배경
        가. 성별영향평가의 도입배경
        나. 성인지 예산 제도의 도입배경
        3. 제도화 과정
        가. 성별영향평가의 제도화 과정
        나. 성인지 예산제도의 제도화 과정
        다. 양제도의 제도화 과정 비교
        4. 추진체계
        가. 성별영향평가의 추진체계
        나. 성인지 예산의 추진체계
        다. 양제도의 추진체계 비교분석

        Ⅲ.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현황
        1. 성별영향평가 현황
        가. 성별영향평가 과제 규모
        나. 성별영향평가 과제 특성
        다. 시사점
        2. 201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가. 종합분석의 개요
        나. 종합 분석방법
        다. 종합분석 결과
        라. 시사점
        3.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행정체계
        가. 법적근거 및 관련 규정
        나. 성별영향평가 교육
        다. 성별영향평가 예산
        라. 성별영향평가 조직
        마. 성별영향평가 담당 인력 및 업무 비중
        바. 시사점
        Ⅳ. 강원도 예산구조의 현황 및 특성
        1. 성인지 예산 제도의 관련 법규
        가.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적근거
        나. 성인지 예산과 재정운용 체계
        2. 강원도 중기재정운영계획(2010~2014)
        가. 지방 재정운영 여건
        나. 강원도 중기재정의 운영 방향
        다.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라. 중기 재정 규모
        3. 강원도 예산의 규모 및 특성
        가. 2011년 예산편성 및 수립기준
        나. 2011년 예산규모
        4. 강원도 여성정책 관련 예산 규모
        가. 여성관련 중기지방재정 계획
        나. 여성정책 예산규모
        5. 시사점

        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방안 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 결과
        1.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가. 조사설계
        나. 일반적 특성
        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인지도
        라.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
        마. 시사점
        2. 포커스 그룹 및 개별 심층면접 조사
        가. 연구방법
        나. 참여자의 특성
        다.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와 한계
        라.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 방안
        마.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효과적 정착 방안
        바. 시사점

        Ⅵ.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방안
        1. 기본방향
        가. 각 제도의 연계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나. 성인지 정책의 성과관리
        다. 거버넌스 구축
        2. 법ㆍ제도적 근거 마련 및 강화
        가. 강원도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나. 강원도성인지예산 조례 제정
        다. 법적근거 연계 : 강원도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
        3. 비전과 목표설정
        가. 성별영향평가의 목표
        나. 성인지 예산 목표
        다. 목표설정 연계
        4. 대상 범위 및 단위
        가. 성별영향평가 대상 범위 및 단위
        나. 성인지 예산의 대상 범위 및 단위
        다. 범위 및 단위의 연계
        5. 대상과제 선정 및 기준
        가.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나. 성인지 예산 대상과제 선정기준
        다. 대상과제 선정 연계
        6. 지표체계 연계
        가. 성별영향평가 지표
        나. 성인지 예산 지표
        다. 지표체계 연계
        7. 추진일정 연계
        가. 성별영향평가 추진일정
        나. 성인지 예산 추진 일정
        다. 추진일정 연계
        8. 추진체계 연계
        가.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나.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다. 추진체계 연계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9. 성과관리 연계
        가. 성과예산제도 연계
        10. 거버넌스 구축

        Ⅶ. 결 론
        1. 결 론
        2. 연구의 한계 ??